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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33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 산하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하지 않고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일반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를 위반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확인영어와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깔끄미계단 등이며, 전체 위반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변경등록 기한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없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2014-08-25 12:47:20 유주영 기자
부실기업 11월부터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약 1650개 상장사 중 8%가량인 130곳 정도가 개정안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이밖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 소속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감사인 강제 지정대상은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가 해당된다. 그동안 나머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면서 회계법인들의 수주 경쟁에 따른 감사보수 인하 등 부실감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외감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22 09:57:57 김현정 기자
미래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기술경영(MOT)에서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과 한국의 기술경영(K-MOT)' 이라는 주제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인천송도 한국뉴욕주립대에서 '2014 기술경영 썸머스쿨'을 개최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경영경제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기술경영(MOT) 썸머스쿨은 지난 2012년부터 개최돼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경영의 최근 트렌드와 기술경영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기술창업 및 사업화, 특허 관리 등 기술경영 핵심연구 분야에 대한 논의 이외에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부각되는 기술환경 속에서 새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오픈-이노베이션 방안 등 미래 기술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기술경영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기술경영의 사례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멘토형 기업대표의 사례발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기술경영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특히 이노베이션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다트머스대 피터 골더 교수가 '기업관점에서 바라본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창출의 중요성'과 '한국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술과 경영의 효과적 결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기업가 정신교육의 대가인 싱가폴 국립대 왕포캄 교수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탈추격과 추격에 대한 혁신전략 사례'와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의 취해야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4-08-21 16:47:26 유주영 기자
SK·포스코·현대차, 내부거래 비중 20% 넘어

지난해 SK·포스코·현대자동차 등 3개 그룹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민간 기업집단(대기업집단) 47개의 지난해 계열사(1351개)간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4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 금액은 18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3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6%, 없는 집단(8개)은 11.46%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6.01%), 포스코(21.84%), 현대자동차(21.64%), CJ(15.27%), 한솔(15.19%) 순이다. 금액상으로 SK(40조5000억원)가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35조2000억원), 삼성(26조7000억원), LG(16조4000억원), 포스코(15조6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4조5000억원으로 전체집단(47개)의 74.0%를 차지한다. 대기업집단 47개의 2013년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185조3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매출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12.46%)은 2012년(12.3%)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과 비교한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폭이 컸던 곳은 SK(3.49%포인트), KT(1.76%포인트), 포스코(1.26%포인트) 등이다. 금액으로 SK(5조3000억원), LG(1조2000억원), KT(5000억원)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기업은 부영(-11.42%포인트), KCC(-5.1%포인트), 한국타이어(-4.7%포인트) 순이다. 금액상으로는 삼성(-1조4000억원), 현대중공업(-1조원), GS(-6000억원) 등이 많이 줄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현대중공업·GS·한진·한화·두산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40조2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들 집단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계열사 448개)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1%, 20%~30% 미만(54개)은 14.26%, 30%~50% 미만(47개)은 30.62%, 50%~100% 미만(30개)은 42.11%, 100%(15개)는 47.56%다. 총수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도 상관관계가 뚜렷했다. 총수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계열사 1153개)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2%, 20%~30% 미만(64개)은 17.52%, 30%~50% 미만(51개)은 26.53%, 50%~100% 미만(29개)은 46.7%, 100%(7개)는 54.54%다.

2014-08-21 14:48:0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