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오늘부터 철근·H형강 시판품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철근 및 H형강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국내시장규모는 철근 9300만톤, H형강이 2800만톤이었다. 이번 시판품 조사는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를 탈피해 유통 거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를 적발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소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KS인증 제품이 KS 기준을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표원은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KS 인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기를 바라며, 향후 주기적,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량 철강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KS 수준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1) 등 부적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 2012년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적합 사례는 83건이 신고됐다.

2014-08-26 13:44:19 김두탁 기자

안전 교육 받고 가족친목 도모···이지웰가족복지재단 소통캠프

안전 예방교육도 받고 가족 친목까지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지웰가족복지재단(이사장 김상용)은 지난 23일과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가족 모두가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THE가족 소통캠프(안전교육)'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THE가족 소통캠프'는 재단 측이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함께 진행했으며, 실생활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고 가족간에는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8월 소통캠프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가족단위 신청자 중, 25가족 총 100여 명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리조트로 초청해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유익한 안전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재단 손승아 사무국장은 "이번 캠프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또한 가족과 함께 교육을 받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애가 더욱 깊어지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26 13:41:42 이국명 기자

'LTV·DTI 규제 완화'에 은행권 주담대 4조 가량 늘어…가계대출 총량은 변화없어

지난 1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대책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가계 대출 총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343조2000억원으로, 규제 개선 시행 전인 지난달 말의 339조3000억원 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같은 기간에 2조원 안팎의 대출이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로 증가한 수치다. 다만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87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에 머물렀고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 잔액은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타 가계대출 또한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금리 신용대출 등을 상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난 1일 이후 가계대출 총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총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늘어난데 그쳤다. 한편 지난 6월말까지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모두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1.6%로 이미 올해 말 목표치(20%)를 상회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17.9%로 1년 전보다 2% 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시중금리 여건 변화로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인 고정금리 대출 취급 노력 등으로 대출 비중이 상승 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계부채 금리·상환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중으로 시장동향 등을 지켜보며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또 LTV·DTI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감과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2014-08-26 11:27:47 백아란 기자

[포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발표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열린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08-26 11:07:36 손진영 기자

금융당국,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안한다…금융 '보신주의' 해소될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90% 이상 대폭 감축키로 했다. 또 은행별 '혁신평가제'를 도입해 공개하는 한편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든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은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 온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역량과는 별개로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만 줄이고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는 부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혁신성적 평가제'가 도입돼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혁신성평가'는 기술금융 역량이나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이 등급은 공개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혜택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와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또한 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해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하반기중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9월중 미래부, 산업부 등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4-08-26 10:00:10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 금융회사 임직원 120여명 다음달 제재 결정

KB금융 임직원 80여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12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단행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초부터 우리·하나·신한은행과 외국계 은행,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KB금융 관련 제재가 두 달 가까이 진행돼 징계가 늦어진 만큼 이번에는 임시 제재심을 열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개가 만들어진 것이 확인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도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에 연루된 하나·국민·농협은행과 10여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이 중 1600억원의 손실을 본 하나은행 임직원은 대규모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추가 제재를 받을지에도 관심이 몰렸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치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며 SC은행과 씨티은행 임직원은 올 초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3사 역시 정보 유출에 따른 중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열릴 제재심에서 전·현직 금융회사 CEO 10여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가 고객 정보 유출 등으로 중징계 대상에 올라가 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각각 고객 정보 유출과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관련해 경징계 대상이 됐다.

2014-08-25 15:59:33 김현정 기자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관련 비리·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은 수억·수십억원씩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예사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700억원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단법인 본부장 B씨는 지난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의 명목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집행 잔액 1502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기, 개인 용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C씨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허위 서류를 냈는데도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을 교부해줬다. 한 업체 관계자 D씨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 축제에 참석하려고 51명이 출국한 것을 68명이 출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했다. E씨는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충남도청에 제출, 보조금 2억1600만원을 타냈다. F씨는 경북 구미에서 밀렵 감시 활동을 한 것처럼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수도권의 유명대학 교수 G씨는 산학협력 연구비 5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가족과 친구,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요양원 관계자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썼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대에 이른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면 적지않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적발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된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활성화 패키지는 41조원 규모다. 올해 기준으로 52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대로만 쓰이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4-08-25 15:16:12 유주영 기자

한국 근로시간 네덜란드의 1.6배···멕시코에 이어 OECD 2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네덜란드 근로자보다 1년 동안 780여 시간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침·식사·휴식 등의 시간없이 하루 종일 일만한다고 가정해도 무려 한 달이나 근로시간이 긴 셈이다. 2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리스(2037시간)와 칠레(2015시간)도 2000시간이 넘었다. 폴란드(1918시간), 헝가리(1883시간), 에스토니아(1868시간), 이스라엘(1867시간), 터키(1832시간), 아일랜드(1815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1788시간, 일본도 1735시간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63%에 불과한 1380시간으로 나타났다. 독일(1388시간), 노르웨이(1408시간), 덴마크(1411시간), 프랑스(1489시간) 등 유럽 선진국의 근로시간이 대체로 적었다. 2000년만 해도 2512시간으로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2246시간으로 줄면서 멕시코(2260시간)에게 1위 자리를 넘겼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길다. 지난해 공휴일이 116일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근로자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다. 네덜란드 근로자가 지난해 한국 근로자와 같은 일수만큼 일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불과 5.5시간이다.

2014-08-25 14:20:46 이국명 기자

'산업분야 전국체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막

'제40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25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기업현장의 품질개선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를 통해 금·은·동메달을 선정하는 산업체의 전국체전으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98개 팀 40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했다. 품질분임조는 현재 9283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5만6000여개가 등록돼 있고, 활동인원은 56만명에 달하고 매년 10만건의 현장품질문제를 개선해 2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한 분임조는 입상순위에 따라 11월20일 예정된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수여할 계획이다.

2014-08-25 12:48:20 유주영 기자

‘불량 철근’, 유통망에서 거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26일부터 철근 및 H형강에 대해 시판품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유통 거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의 적발이 가능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가 진행돼 소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조사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KS인증 제품이 KS기준을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14-08-25 12:47:4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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