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정부 추석 물가 특별점검…中企에 21조원 공급(상보)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필품 28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20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서민·중소기업 지원, 사고예방·재난대응, 취약·소외계층 배려, 교통·수송·항만 대책,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추석(9월8일)이 38년 만에 가장 일러 수확이 본격화하기 전인 데다가 태풍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8개 품목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매일 가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28개 품목은 사과·배·밤·쇠고기·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양파·마늘·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다. 정부는 이 기간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소의 1.5배 수준인 하루 1만2000t으로 확대한다. 또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점을 감안해 전문가 기술지원단을 운영, 과일이 조기에 숙성·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에 20조9000억원(대출 18조9000억원, 보증 2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작년 추석 때(16조6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과 체불 임금 등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근로장려금이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추석 전에 환급해주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기한은 당초 오는 30일에서 할인판매 한도(1000억원) 소진이 예상되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교통·가스·전기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고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종합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할인마트, 백화점, 역, 터미널 등 명절 기간에 특히 붐비는 시설도 점검한다.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도 철저히 방지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추석 먹거리 안전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벌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도 실시한다.

2014-08-19 13:55:02 유주영 기자
기사사진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안되면 공적채무조정 연계…금융위, '맞춤형 회생안' 지원

앞으로 사적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공적채무조정간 연계가 지원되는 등 채무자별 맞춤형 회생 지원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못 받으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공적 채무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액 규모와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환능력 등을 확인해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우선 신보위는 전국 신복위 지부(25개)의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지원키로 했다.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사적 채무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접 채무 상담을 실시해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채무자는 공신력 있는 신복위, 캠코 등을 통해 지원받게 돼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신청서 작성, 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과 시간 등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복위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전국 25개 지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캠코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채무조정을 포함한 모든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4-08-18 17:40:43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한국은행,기준금리 0.25%P인하…8월 통화정책방향 전문

한국은행이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년 3개월만에 조정한 것이다. 다은은 이날 발표한 한국은행 8월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위축되었던 내수의 개선은 미흡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의 1.7%에서 1.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2%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지방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한 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소폭 반락하였다.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경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 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하여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4-08-14 14:01:5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