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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토부 '연비논란' 전방위 압박…차업체들, 보상수순 밟을 듯

국토교통부가 '연료소비율(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쌍용차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리콜 권한에 이어 사후 연비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국토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그동안 연비 테스트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콜 권한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비 인증은 환경보호청(EPA)으로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과 사후 연비 인증 모두 국토부가 관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특히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소송까지 갈 경우 장기적으로 누가 더 손해겠느냐'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2014-08-10 11:53:1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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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위해 6개 기관 함께 나서

산업단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전문기관들의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산단공')은 8일 서울 롯데시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5개 안전전문기관과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사장 전대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문성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등이다. 이번 공동업무협약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소관부처와 법령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57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단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보조적 역할 등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6개 기관이 뜻을 함께 했다. 산단공은 협약을 통해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전문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관련 정보 공유, 통합 안전사고 예방활동 협력, 사고 발생 시 통합된 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 정립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협약을 계기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관련 개별법 홍보, 정부지원사업 안내,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예방활동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은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줄 뿐 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 '안전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8-08 15:08:4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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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업 스펙쌓기 투자상담사 시험 바꾼다"

내년 1월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또 금융회사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은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 4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시험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과 교육시간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됐다. 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 예컨대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기존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교육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자본시장법규·직무윤리' 관련 시험과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투자 판매와 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4-08-08 13:27:54 백아란 기자
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자 아이디어 함부로 못 뺏는다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디자인·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뒤 수상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8-07 14:15:29 유주영 기자
7월 완성차 수출 16% 증가…부품 수출도 호조세

7월 완성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도 호조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완성차 생산(40만9283대) 22.4%, 내수(14만6226대) 4.0%, 수출(26만6741대) 16.0%로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산은 하계휴가 시기 변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본격적인 신차생산 돌입 등으로 22.4% 증가한 40만9283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여름 휴가철 특수와 그랜저 디젤, 카니발 후속, SM5 디젤 등 맞물린 신차효과 등으로 완성차 5사 모두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국산차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관세인하 등으로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수출 호조 등으로 월간 부품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인 24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속에 경유 차량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휘발유 차량은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휘발유차 대비 ▲유류비 부담 경감 ▲경제성 ▲수입 경유차의 판매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 인식변화가 수요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주로 RV차량으로만 출시되던 경유 차량은 다양한 차종으로 고급화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을 살펴보면 현대(16만5473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 기아(16만8574대)는 신형 카니발 출시효과로 각각 8.3%, 36.1% 증가했다. 한국지엠(5만1400대)은 전년 부분파업에 따른 기저효과로 47.5% 증가했고, 쌍용(1만1406대)은 수출부진으로 1.7% 감소한 반면, 르노삼성(11,274대)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상승으로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는 국내 소비심리 약화, 수입차의 강세 속에서도 카니발 후속, 그랜저 디젤, SM5 디젤 등 신차출시로 전년동월비 4.0% 증가했다. 현대(5만9640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로 0.6% 증가했고, 기아(4만2305대)는 신형 카니발 및 모닝, K3, K5 등 주력모델 판매호조로 1.9% 증가했다. 한국지엠(1만3307대)은 올란도와 트랙스의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스파크, 크루즈의 저조한 실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 기록했다. 쌍용(6027대)은 코란도 패밀리의 판매회복으로 전년동월비 4.5% 증가했고, 르노삼성(6040대)은 SM5 디젤 출시로 18.7% 증가했다. 7월 수입차는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BMW, 벤츠 등 독일브랜드를 앞세워 전년동월비 21.1%가 증가한 1만8112대를 기록하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 및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로 전년동월비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2014-08-07 14:15:1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