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비스업대책] '보건·관광·IT 등' 6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3조원 펀드 조성

오는 9월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100% 면제되는 등 앞으로 유망 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12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되며 체계적인 지원전략도 추진된다. 그간 각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결성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개별수요 발생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던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각 산업분야별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복지부가 조성한 제약·의료산업 육성 펀드인 '글로벌 제약펀드 1호'처럼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만든 뒤,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주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만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화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현재로서는 글로벌제약펀드 2호 외에 문광부의 글로벌콘텐츠펀드,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등 펀드가 예정된 상태이며 정부는 이를 포함해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우선 조성키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유망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도 확대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만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또한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따라 오는 하반기중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도 시행된다. 앞서 7월 한달간 TCB 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기업은 555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대출지원액은 3300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기보는 이달부터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신용대출 금리의 1~3%포인트를 이자보전(이차보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4-08-12 09:41:55 백아란 기자

[서비스업대책] 증시 가격제한폭 15→30%로 확대

내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상장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도 사라진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15%의 가격제한폭은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코스닥과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도입과 맞물려 추진된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또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역차별을 철혜할 전망이다. 먼저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도 허용한다.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면제해준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현행 3년 내에 모두 매각에서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침도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바뀐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14-08-12 09:41:11 김현정 기자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부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마련해 내수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도 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의 온기가 우리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우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내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수출 역량에 따라 ▲직수출 맞춤형 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대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제공한다. 특히 무역금융·정보 등 기존 수출지원제도도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맞도록 대폭 개선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소비자가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지원하며 국내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 수출 및 세무신고·해외 배송·해외 현지통관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산업부가 보고한 대책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하여 내수기업에게 매칭할 계획이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9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2014-08-12 09:20:00 유주영 기자

사용후핵연료위원회, 검토의견서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았다. 검토의견서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2월부터 7월까지 161일간 750여 시간을 투입해 산출한 결과물이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해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이 있는 개념의 정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의 동시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적 참여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관리방안 실현의 시간차 극복과 관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새로운 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월성 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11 16:00:00 유주영 기자

산단공, 창립 50주년 새로운 비전 및 CI 선포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산단공)이 11일 대구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50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CI를 선보였다. 새로운 비전은 '산업·기술·문화가 융합하는 혁신산업단지 창조기관'임을 설정하고, '창의·혁신''고객만족''상생·협력''청렴·신뢰'의 4대 경영방침 실현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5만개사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10만개사로, 근로자는 9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시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강남훈 이사장은 "산업단지를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입지에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새로운 비전과 CI를 대내외에 선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산단공은 전국의 59개 주요 산업단지를 관리·지원하는 준정부기관으로, 196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 조성과 함께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2014-08-11 14:09:07 유주영 기자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 신청기한 3년서 5년으로 확대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청구 대상은 '300만원 이상'인데 국세청이 지난해 '100만원 이상'으로 훈령을 바꿔서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었다"며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속절없이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2014-08-11 13:52:55 유주영 기자

두산重, 3800억 규모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수주

두산중공업은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3800억원 규모의 화성동탄2 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반산업단지 부지 약 2만 4000평에 발전용량 800MW급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공사다. 두산중공업은 국제 경쟁 입찰에서 독일, 일본 기업들과 경쟁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2기와 증기 터빈 2기 등을 일괄수주(EPC) 방식으로 공급하며 오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김헌탁 두산중공업 EPC BG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자체 설계와 시공 역량을 모두 보유한 두산중공업의 통합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면서 "향후 발주 예정인 국내 집단에너지시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08-11 13:23:37 김두탁 기자

금융당국, 하반기 금융권 검사 대폭 줄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대폭 줄일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예정된 농협 등의 정기검사 외에는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등의여파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노력을 측면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 등의 사태로 예년보다 강도높은 검사 활동을 펼쳤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올해 책정된 검사 관련 예산의 60%를 썼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대형 금융사고나 다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동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반기 축적된 금융권의 피로도를 낮출 예정이다. 또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리스크를 사전인지하고 잠재된 부실 여신과 사고 징후 등을 사전에 알아채기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갖춘다.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앨 방침이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인다. 은행의 해외 신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4-08-11 10:53:15 김현정 기자

한수원 - 서울대 글로벌봉사단, 베트남으로 출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과 서울대 산학협력 글로벌봉사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9일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한수원 직원 12명과 서울대학교 재학생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한수원-서울대 글로벌봉사단'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서부에 위치한 라오까이(Lao Cai Bang)성 사파(Sa Pa)현 쓰빤(Su Pan) 마을에서 20일까지 12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주민을 위해 치과 진료와 초·중학교의 시설 개선, 문화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환경을 고려해 빗물을 식수로 마드는 설비를 만들어주는 기술나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김종화 주임은 "쓰빠 마을은 사파현에서도 가장 낙후한 마을로 봉사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수원과 서울대 봉사단이 합심해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수원과 서울대 글로벌봉사단은 지난 1월 '서울대-한수원 글로벌봉사단 운영협력 협약(MOU)'를 체결해 향후 3년간 매년 2차례씩 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2월에도 11일간의 일정으로 45명의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판을 높여 향후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8-10 18:11:55 유주영 기자

'억소리' 나는 105인치 TV 국내에서도 팔린다

삼성 110인치 평면 UHD TV 등 호응 삼성전자가 1억2000만원에 출시한 105인치 커브드 UHD(초고해상도) TV가 북미·중동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팔렸다. 10일 TV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월 22일부터 디지털프라자 서울 강남본점 등에 105인치 커브드 UHD TV를 내놓고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중동과 북미에는 꽤 수요가 있지만 워낙 고가 제품이라 국내에서는 소량 주문 형태로 판매한다"며 "그동안 한자릿수로 팔린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이보다 더 큰 110인치 평면 UHD TV를 1억6000만원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양산 1호 제품은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VVIP들로부터 선주문 10대를 받기도 했다. 가로 2.6ｍ, 세로 1.8ｍ로 킹사이즈 침대보다 큰 TV다.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78인치 가변형(벤더블) UHD TV를 예약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600만원으로 정해졌다. 100인치 이하 모델 중에는 가장 비싼 축에 든다. 서울지역 두 군데 매장에 전시됐는데 예약판매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했다. 가변형 TV는 양쪽 측면의 전기적 장치로 화면을 밀어서 최적 곡률인 4200R까지 화면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도 지난달 31일부터 베스트샵 강남본점 등 4곳에서 105인치 곡면 울트라HD TV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삼성전자 동급 모델과 같은 1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4-08-10 11:54:40 유주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