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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70만명' 신용사면…평균 40점 신용상승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370만명(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 중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조치는 신용회복 대상 채무액 범위를 확장해, 지난 2021년과 2024년 실시된 신용회복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명)도 포함했다. 전체 370만명의 신용회복지원대상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68만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으로, 해당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9월 30일부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40점으로 나타났으며, 20대(50점 상승), 30대(42점 상승) 등 청년층의 신용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여전히 연체가 진행중인 차주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3:40: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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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진학교 신설 설계공모…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확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설계공모를 30일 공고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성진학교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공식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성진학교는 성수공고·휘경공고 통폐합으로 발생한 성수공고 폐교 부지 일부(8000㎡)에 기존 건물을 철거·전면 개축해 짓는다. 총 22학급, 136명 규모(연면적 1만6178㎡)로,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원거리 통학 불편 완화가 목표다. 설계공모는 가격이 아닌 건축적 완성도, 교육적 가치,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적 설계자를 선정한다. 기본 방향은 지체장애 특수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법정 기준·BF(Barrier Free) 인증을 넘어선 무장애 설계 ▲휠체어 활동 치수를 고려한 여유 있는 공간 배치 ▲교직원·학생 모두의 이용 편의성 확보 등 '안전·무장애·스마트·그린' 4대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공모 공고는 나라장터와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에듀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10월 14일까지, 작품 접수는 12월 29일까지이며, 내년 1월 14일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진학교는 디지털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특수학교"라며 "설계 단계부터 교육적 비전과 공간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9 12: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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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뷰티·푸드등 'K-수출전략품목' 500개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뷰티·패션·라이프·푸드 4대 소비재 분야 수출유망제품 500개를 발굴해 'K-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중기부는 유망 소비재 분야 혁신제품을 선발해 글로벌 일류제품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한류 확산 영향에 힘입어 한국의 소비재 분야 기회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 뷰티, 패션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의 소비재 분야 수출 중소기업 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전체 수출기업 수의 94.9%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중소기업 상위 5대 소비재 수출액에서도 뷰티, 패션 등 K-컬처 관련 분야가 7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수출전략품목은 기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완해 민간의 마케팅 역량과 정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등 소비재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추진체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우선 K-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올해 80개 안팎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유사한 규모로 총 5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유통 대기업 등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또는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촉진자(부스터)로 나선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과 무신사, 신세계디에프, 롯데마트가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 협력기관으로 나섰다. 기술·경영역량 등 기업진단을 거쳐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등 수요자 맞춤으로 지원한다. 특히 규제 대응과 물류애로, 지식재산권(IP) 보호·활용 등 현장애로도 관계부처와 해소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제품으로서 프리미엄급 위상으로 정립한다. 국내외 소비자 선호도,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해 대규모 판로행사에 특별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인지도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수출전략품목 육성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고도화해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K-수출전략품목 참여기업은 오는 30일부터 10월17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등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9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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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공공성·투명성 위한 쇄신에 전념"

"이제부터 우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투명성을 위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심기일전의 자세로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의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사고 및 범죄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금융행정에서는 현장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면서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수요자, 금융 약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존 사고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위기 대응,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 포용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위의 벽은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장 소통에도 힘써달라"라면서 "정부 당국의 권위는 권한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 모든 업무에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돼 마음 한켠이 무겁다"라면서도 "금융위가 국가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이를 토대로 신뢰를 얻는 더욱 유능한 조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0:25: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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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하나銀과 소셜벤처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기보는 국민은행(4억원), 하나은행(1억원)의 보증료지원금을 기반으로 23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협약은행은 최대 3년간 보증료(0.8%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 기업이다. 기보는 협약보증과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연계해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소셜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소셜벤처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18년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열어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전담하고 있다. 임팩트보증 지원과 전용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5-09-29 09:5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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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협력 中企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모빌리티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TS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ESG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TS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기술성장을 지원하고,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진단, 컨설팅, 개선활동 등 종합적 ESG 지원을 제공한다.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TS는 교통안전, 자동차검사, 튜닝 등 모빌리티 산업 중소기업 8개사를 선정해 연말까지 맞춤형 공급망 ESG 체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14일 TS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모빌리티 중소기업이 ESG 경영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ESG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ESG 대응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균형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09:38: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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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금융 행정·감독 쇄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회동을 갖고 금융행정과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의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금융정책 및 감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기능·인력·업무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해킹사고·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을 엄정히 감독해 소비자보호 관련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동시에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란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목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한다. 금융위·금감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금융감독 전(全)과정을 성찰해 '법과 원칙'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팀(One-team)이 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급한 현안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소비자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09:37:0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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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연휴 환경오염 단속...고농도 폐수 등 중점 관리

환경부가 추석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7곳,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에 나선다. 연휴 전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또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9000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이에 더해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5:4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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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정부24 등 '먹통'..."전산관리 민영화 등 차선책 검토해야"

지난 26일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모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내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 이들 647개의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복구됐지만 28일 오후 3시 기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전산망과 '정부24' 민원서비스, 우체국금융, 일부 온라인 민원창구 등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24의 가동 중단으로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를 비롯해 전산망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정자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불이 나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됐다. 국정자원은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이 화재로 40대 작업자 1명이 다쳤고, 총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마치는 대로 이들 시스템을 대전 본원에서 대구 분원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선 대전센터의 시설 장비를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주요서비스들이 중단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그는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사과드린다"며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국민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인력 부족 등 정부의 전산망 운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보직을 바꾸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직을 따로 뽑기도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곽 교수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민영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디지털 정부의 큰 틀을 새롭게 짜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5:34: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