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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레저장비개발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부문…내달 8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달 8일까지 '2024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레저장비 개발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총 2개 부문으로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레저장비산업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과제를 대상으로 1년 간 1억50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 안팎으로 지원한다. 특히,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1년 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장비개술개발사업 참가 신청은 3월8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제조혁신처로 하면 된다. 강석진 이사장은"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영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레저장비 분야 우수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13 08:42: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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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제4인뱅 경쟁…인가 가능성은?

"사업성, 건전성 뿐 아니라 '누가 봐도 말이 된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 진입을 허용하겠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제4인터넷은행 자리를 노리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뛰어든 곳은 U뱅크와 소소뱅크, KCD뱅크 컨소시엄이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금융권의 메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제4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자본조달능력과 혁신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 제4인뱅 경쟁…U뱅크·소소뱅크·KCD뱅크 U뱅크 컨소시엄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체 렛딧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한다. 현재 렌딧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으로 중금리대출을 진행하고,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을 통해 세금신고와 환급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의료, 여행 데이터와 현대해상의 재무적 안전성을 더해 인터넷은행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은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기업보다 신용평가에 포함할 데이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할 당시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현재 소소뱅크는 소상공인들의 출자와 금융투자컨설팅을 통해 1조원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한 상태다. KCD뱅크도 KCD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캐시노트는 전국 약 200만개 사업장에 사업자 맞춤 금융 및 장터(B2B 마켓),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보, 사장님 전용 커뮤니티, 장부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 금융당국 새 인가 기준 마련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제4 인터넷은행의 기대치가 높아 인가부터 시장에 정착하기까지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기존 인가요건인 자본금과 대주주의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인가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은행의 경우 설립취지에 맞춰 중금리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설립목적에 맞춰 지난해 각각 30%, 32%, 44%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적발표가 난 카카오뱅크는 30.2%로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3분기 기준 각각 26.5%, 34.5%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 비중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용평가모델도 인터넷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을 만한 혁신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의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의 혁신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시 신청을 받는 것과 별개로 건전성과 사업계획 측면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심사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3 06: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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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소년인구 비율 전국 최저 9.2%

서울은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하 인구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0~14세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9.2%로 전국 평균(11.0%)보다 1.8%포인트(p) 낮았다. 또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18.4%)과는 무려 갑절인 9.2%p 차이를 보였다. 지난 수년간 서울 거주민의 타 수도권 이동이 크게 증가했다. 주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경기·인천에 조성된 신도시 등지로 이동했다. 1월 말 경기(12.1%)와 인천(11.3%)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서울과 비교해 각각 2.9%p, 2.1%p 높다. 서울에는 20·30대를 포함한 미혼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한다. 수도권 인구이동과 함께 혼인건수 감소·저출산 여파가 서울의 유소년 인구 급감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이 유소년 인구 9.9%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중 10%를 넘지 않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거주민 평균연령이 유일하게 40세 미만인 세종에 이어, 유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제주(12.9%), 울산(12.2%), 경기(12.1%), 광주(12.1%) 등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큰 지역은 유소년 인구도 적었다. 부산(유소년 9.9% 대 고령 22.7%)을 비롯해 강원(10.1% 대 24.1%), 경북(10.2% 대 24.8%), 전남(10.3% 대 26.2%) 전북(10.4% 대 24.2%), 대구(10.8% 대 19.7%) 등이다. 단, 서울의 경우 고령인구(18.6%)가 전국 평균(19.1%)을 밑돌았다. 이 밖에 인천과 대전, 충남, 충북, 경남 등은 11%의 유소년 인구 비중을 나타냈다. 15년 전인 2009년 1월 서울지역의 14세 이하 인구는 15.1%에 달했다. 이후 2014년 1월 12.7%, 2019년 1월 10.9% 등으로 비중이 크게 내려갔다. 이에 반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서울이 타 지역을 압도한다. 지난달 기준 서울은 경기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각각 72.2%로, 전국 평균(70.0%)을 웃돌뿐더러 17개 시도 중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젊은 도시' 세종도 70.5%에 그쳤다. 부산은 67.3%까지 떨어졌다. 전남이 63.5%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2024-02-12 15:5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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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연도별 소득계층 추이 올해 개발·공표

국내 소득계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득이동통계'가 올해 연말께 공개된다. 소득분위의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파악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식별도 용이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통계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민생통계 생산·서비스를 비롯해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 인구위기 대응 뒷받침, 국가 통계 신뢰 회복 등의 중점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올해 말 최근 6개년(2017∼2022년)치를 공표하게 된다.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약 20%(1000만 명 내외)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소득이동통계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 확률을 살펴볼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이른바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20대 연령대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을 지원할 데이터도 개발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 지표를 개선한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를 새로 만든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및 75세 이상으로 분리해서 공개한다. 새로운 종사상지위 기준 고용통계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계도 생산한다.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쯤 공표한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는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또 인구 수·인구증감률·고령층 인구 비중 등을 담아 지역별 인구감소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서비스방안은 10월쯤 제공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한다.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월세 동향을 파악하려고 1만2000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2 15:5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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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출 우상향 위해 무역 현장 킬러 규제 해소에 총력"

한국무역협회가 우리 수출의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무역 현장 킬러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라며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출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분기별 온라인 설무놔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해 규제·애로 건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강원,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등 지방 무역 현장을 잇따라 방문,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를 방문해 헬스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로보틱스 이연백 대표가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자 정 부회장은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 등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기업 모던씨앤비를 방문, 장만순 대표가 실업 급여 관련 악용 사례로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데 대해 "일반 근로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 소재 동물용 의약품 생산 기업인 애드바이오, 이달 2일엔 인천 소재 카네비모빌리티를 방문, 중국 정부의 해외 동물약품의 인허가 획득 절차 개선,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4) 단계에서의 사고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제화 등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3:5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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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KOTRA, 스마트팜 수출 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농식품부는 12일 "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역인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지역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했다"며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작년에 스마트팜은 2022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억9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해외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2 13:3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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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장보고과학기지, 남극 빙붕 붕괴과정 세계 최초 규명

우리나라 남극 대륙연구 전초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12일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설립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세종 과학기지에 이어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운 두 번째 과학기지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위 62도의 킹조지 섬에 위치한 세종 과학기지에 비해 남극 중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해 남극 빙하 및 대륙연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통해 본격적인 빙하연구를 수행했다. 해수면 변화의 주요 요소인 남극 빙붕의 붕괴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2018)했다. 빙붕은 남극 대륙빙하와 이어진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바다에 떠 있으면서 빙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미국·영국과 함께 스웨이츠 빙하 연구도 추진(2019~2022)했다.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의 초대형 빙하 중 하나로, 면적이 약 19만2000㎢에 달한다. 또 난센 빙붕 연구를 통해 빙붕 안정도 평가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극지 연구의 지평을 대륙까지 넓히는 성과도 있었다. 남극운석 탐사를 통해 확보한 운석으로 운석-지질 연구와 빙하-빙권 연구를 추진(2014~)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두꺼운 빙붕 시추 기록을 세워(2023) 얼음으로 덮여있던 바다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 또 장보고기지부터 남극 내륙연구 거점까지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육상 루트를 개척(2023)하는 데도 성공했다. 해수부는 이번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10주년을 기념해 '장보고체'를 공개했다. '장보고체'는 지난해 극지연구소에서 '대국민 손글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12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극지연구소 누리집(www.kopri.re.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2024-02-12 13:08: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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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책임 대상 명확화…'책무구조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감시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 부서에서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건전성 관리등 금융회사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로 나뉜다. 임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은행과 지주는 법 시행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의 금투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후 1년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자산 5조원 미만의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오는 7월 3일 이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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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대주주'까지 확대…자금세탁 악용 방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진만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범죄자들이 마약대금이나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거래 및 자산거래로 세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방향을 재정립한다. FIU는 금융회사가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한다. 제도이행평가는 금융회사가 연 2회 받는 AML제도이행·내부통제수준평가다. 금융회사의 경우 AML역량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만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방향도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한다. 기존에는 단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한다. 제재방식도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심사·검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시 신고 심사 범위는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시에는 사회적 신용요건인 채무불이행 여부 등도 확인해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사업자는 AML의무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변경 신고를 할 경우 운영역량과 이용자보호측면을 다시한 번 고려해 부적격자 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FIU는 올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을 4명으로 확대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관계자는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해 신종 민생 범죄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특성등을 반영한 정보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 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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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설 등'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올해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환기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50인 미만 사업장은 70%를 지원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지지체 등 공공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2:00: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