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1헥타르=1만㎡)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1000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5만1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만5000ha를 줄인다. 또 농지전용 등 기타 7만40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 녹두, 잠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 원/ha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전체 2만7000ha(신규 1만6000)→전체 4만5000ha(신규 15만1000)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또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