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노사정 대화 열린다… '근로시간'·'계속고용' 등 쟁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 의제를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본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과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뺀 17명이 참여한다. 본위원회에서는 앞서 작년 11월부터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조율해 온 의제를 확정,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부대표자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계속고용, 위기의 노동시장 등 3개 의제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기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 관계 구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사회적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노사정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며 반대해오고 있다.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방향이 맞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