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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 기업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 성과를 주주와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내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탁 1.96배)로 선진국(3.10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흥국(1.61배)보다 낮다. PBR은 기업가치 또는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내기업 주가가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외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거래소와 상장기업, 정부는 공동으로 기업설명회(IR)을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주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총 등을 도입해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상승)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용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업종별 투자지표(PBR·ROE)를 공시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6 12:01: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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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했지만…여전한 '외면'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월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계가입 추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때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출범 당시 목표로 306만명의 가입자를 제시했다. 출시 직후인 6월에는 7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지만, 과도한 납입액 및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신청이 줄어 12월까지 총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51만명이 최종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37만9000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7만2000명이 연계가입 신청자였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한다. 마감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1~3월에 집중된 만큼 연계가입자는 추진 당시 목표치인 14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꺼리는 청년들은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부액과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월 납부액이 부담스럽고, 이직 및 실업, 주거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도 어렵다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 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로 매달 161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은 18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어 직장별 평균 근속 기간은 31.6개월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근속 기간 비중도 32.7%에 달해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다. 각 은행은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적금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 시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06 10:41: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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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장률 2.3→2.2% 하향...IMF 전망치와 '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 전망 대비 0.1%포인트(p) 낮춰 잡았는데, 이는 중국 내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 세계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2.3%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에서는 2.2%로 내렸다. 이에 반해 세계 경제 예측치는 2.9%로, 기존 2.7%에서 0.2%p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전망 또한 2.8%에서 2.9%로 상향했다. OECD는 중국이 소비심리 제약, 미흡한 사회안전망, 높은 부채와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중 교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OECD는 중국 전망치를 4.7%로 종전과 같이 유지했으나, 지난해(5.2%)보다는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의 이번 수정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소 상반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IMF는 한국의 2024년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3%로 0.1%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IMF는 전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경착륙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IMF와 달리, OECD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누적된 고금리 여파의 잔존 등을 부각하며 이를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중동 정세불안이 확대할 시 공급 병목이 심화할뿐더러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 측 물가 상방압력 확대 및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진단이다. 이에 더해, 주요국 금리인상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길거나 크게 나타나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성장률 예측치는 2.1%로, 지난해 11월 제시한 1.5%보다 크게 올려 잡았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일본 전망치는 기존의 1.0%를 고수했다. OECD는 한국과 전 세계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각각 기존의 2.1%, 3.0%를 유지했다. 한국의 2023년과 2024년 소비자물가는 각각 2.7%,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예측치에서 변동 없었다.

2024-02-05 19: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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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1달러라도 더 수출하도록 총력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인 경기도 반월·시화 산단을 방문해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월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월·시화 산단은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곳으로 입주기업 수(2만484개사)를 기준으로 국내 최대 산업단지다.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수출의 65.7%(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수출현장지원단 일행은 산단 입주 기업인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했다. 안 장관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조2000억원 규모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해 본격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원을 지원하고,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산업단지가 수출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규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5 15:3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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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이사장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16.5만명 도입 달성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7일까지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에서 필리핀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기관장과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해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EPS센터는 중소기업에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4년 시작돼 올해 20주년을 맞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해,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10만14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고,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만1347명이 입국했다. 공단은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선발 체계 고도화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EPS 미래지식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고용허가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5 14: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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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근로자 가요제' 참가 신청 접수 …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표 축제인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축제 한마당으로, 올해 45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의 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김모씨는 "근로자 가요제 소식을 듣고 참가를 위해 6개월 동안 여가시간을 이용해 다시금 노래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며 "20대 열정의 나로 돌아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근로자들의 흥과 끼의 축제 무대인 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가요, 팝송, 성악, 민요 등 장르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창작곡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2월 29일까지 온라인(근로복지넷)을 통해 진행되며, 본선 경연은 4월 18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가요제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건, 공단(☎052-704-7331, 7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5 13:49: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