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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5건 선정

농촌진흥청은 '202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 5건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진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4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가운데 농진청 기관 단독 수행한 연구는 2건, 대학과 공동 수행한 연구는 3건이다. ▲세계 최초 밀 'Speed breeding' 기술 개발로 품종개발 기간 46% 단축(국립식량과학원 차진경 연구사)= 육종에 저온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밀 품종 개발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7년으로 46% 단축했다. ▲합성생물학 유전자 디자인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이전(공동연구: 성균관대학교 이동엽 교수)= 생산성 향상, 병 예방, 치료 등에 활용하는 인공유전자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3세대 잡종벼 개발을 위한 웅성불임벼 생산 기술(공동연구: 경희대학교 정기홍 교수)= 유전자교정으로 잡종벼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식물 에너지 분배 촉진을 통한 토마토 생산성 향상 기술 제안(공동연구: 포항공과대학교 황일두 교수)= 생장 관련 유전자 조절을 통해 토마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과육 37%, 중량 60%, 당도 25%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식품 안전 확보 및 국내 생물자원 주권 확립을 위한 발효미생물 원스텝(ONE-STEP) 보급 기반(플랫폼) 구축(국립농업과학원 김소영 연구사)= 유용 발효미생물 보급 기반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약 13,000 자원의 미생물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연구 개발 과제 선정 과정에서 가점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조남준 농진청 연구정책국 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정체에 따른 농촌소멸 우려,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농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성과 창출과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10 14:02:4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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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식품대기업들 돌며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 식품기업을 방문해 가격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등 물가잡기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9일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이 국내 커피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동서식품 서울 본사와 음료·주류 주요 기업인 롯데칠성음료 안성 공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안정 동참 및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의 주력 생산품인 커피는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커피 할당관세 및 커피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동서식품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정부 조치 사항들인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지원 효과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최대한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며 "관계부처와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물가 불확실성 확대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음료·주류 수출 동향과 향후계획을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책관은 "음료·주류 등의 선전으로 10월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2% 상승한 7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9 16:40:5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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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개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일 경남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이 오는 2025년 말까지 운영을 맡게 된다. 이 센터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거제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5개(분소 22개 포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14개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소한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거제시가 추가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4억 원)을 지원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 우수사례'로 꼽힌다.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3-11-09 15:3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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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생태관광축제' 주말 볼거리 풍성

환경부가 오는 10~11일 경북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2023년 생태관광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더 가까이 생태여행, 생태산책'을 주제로, 생태관광지역별 특화 체험 및 특산물 장터 등의 볼거리가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친친클래식'의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요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합창이 펼쳐친다. 이어 생태관광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생태관광 사진공모전 당선자 시상식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체험이 예정돼 있다. 또 부대행사로, 양일간 생태관광 사진전과 국립공원공단의 인공암벽등반 및 진로 체험버스(VR)가 운영된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시식회, 누에고치 공예 등 문경새재를 찾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행사와 지역 특산물 구입이 가능한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생태관광 축제(페스티벌)'는 생태관광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을 함께 즐기며 생태계보호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생태관광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5:23: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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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면세점 부진 등 11개 시·도 3분기 소비↓

올해 3분기 전국 소매판매(소비)가 전년 동분기보다 2.7% 줄면서 6분기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제주 면세점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6곳에서 늘었으나 11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제주(-6.4%)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전남(-5.9%)과 서울(-5.5%), 경기(-5.4%), 대구(-4.7%), 경남(-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면세점(-15.8%), 전문소매점(-8.8%)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지난해 4분기(-4.4%)에 소매판매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1분기(-4.9%), 2분기(-7.4%), 3분기(-6.4%)까지 부진한 모습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관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역시 면세점(-36.3%), 전문소매점(-4.6%)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8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했으나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성향이 예전과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 소매판매는 지난 1분기에 소폭(+0.7%) 증가로 전환했다가 다시 2분기(-3.2%), 3분기(-5.5%) 등 하향 추세다. 경기는 전문소매점(-11.8%), 슈퍼·잡화·편의점(-5.9%) 등에서 1년 전 대비 후퇴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2개 시·도에서 늘며 전국적으로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경기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개 시·도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인천(6.1%)을 비롯해 서울(5.2%), 광주(4.6%) 등은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부진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인천은 운수·창고(40.0%)와 도소매(6.4%), 보건·사회복지(3.6%)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서울은 금융·보험(8.9%), 운수·창고(21.9%), 부동산(14.1%) 등에서 증가했다.

2023-11-09 15:23: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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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자동차·운송 계열사 늘고, 건설·부동산 분야 줄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가운데 자동차·운송 등 계열사는 증가한 반면, 건설·부동산 등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3년8월~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8월 3083개에서 11월 3084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계열사 62곳이 편입됐고, 61곳은 흡수합병이나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3곳이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동차, 철도, 운송 관련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인수, 회사설립이 활발히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이 분야 12개사가 6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들어갔다. KG의 경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 자회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에디슨건강기차·에디슨엠에스오, 자율주행개발업체 에디슨에이아이, 전기차충전기업체 에디슨파워, 전기선박업체 에디슨에스엠이 등이 KG 소속회사로 동반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철도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에스트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 위한 지티엑스씨를 신설했고, SK는 물류중개서비스업체 굿스플로를 인수했다. SK와 태영, 유진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소속회사 변동이 활발했다. SK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였던 리뉴원을 합병 후 물적분할해 리뉴랜드청주, 리뉴에너지그린, 리뉴에너지대원, 리뉴에너지새한, 리뉴에너지메트로, 리뉴에너지전남, 리뉴에너지충남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인 클렌코 지분도 인수했다. 태영은 의료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에코비트로직스중부와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스마트상라를 신설했다. 반면, 유진의 경우 동우바이오 임원이 사임함에 따라,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폐기물처리업체 영남바이오, 바다사랑부표, 동우케미칼, 현대바이오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체의 청산종결,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에 따라 7개 대기업집단에서 12개 소속회사가 계열에서 떨어져 나갔다. 보성의 주택건설업체 휴먼산업, 페어우즈, 미래도시개발, 코리아리조트투자개발은 청산종결됐고, SM의 종합건설업체 우방산업과 새롬성원산업은 각각 에스엠스틸에 흡수합병, 지분 매각으로 계열에서 제외됐다.

2023-11-09 15:0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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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나라살림 적자 70조...국세 50조원 덜 걷힌 탓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선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수입' 부문에서 국세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 원, 23조8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 부문 진도율은 73.2%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준 탓에 총지출 진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11-09 14:4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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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이 이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과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의 용어 개념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포함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상 손익에 조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12월7일까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표될 예정이다.

2023-11-09 14:27: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