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정부가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등 해외 무역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강해 아웃도어 제품, 조리도구 코팅 재료, 자동차 배터리, 전자 부품 등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며 전자제품 등에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당장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도입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