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고용 중하위권의 고착화

고용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두 번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유럽대륙으로 내뻗던 지난 2020년 2분기와 그해 3분기다. 그 이전과 이후는 매 분기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에도 못 미친 데다 등수도 38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28위)을 유지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 등 10개국의 3분기 수치가 최근 발표됐다. 10곳 중에서도 우리는 7등에 그쳤다. 뉴질랜드(79.8%)가 1위, 일본(79.0%)이 2위, 호주(77.6%)가 3위다. 또 캐나다(4위)와 미국(5위), 이스라엘(6위)이 한국에 앞서 있다. 우리나라(69.4%)는 개도국 2곳과 나란히 고용률 60%대를 기록했다. OECD가 해당 비교에 한국을 포함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70% 선을 넘지 못했다. 옆나라 일본도 20년쯤 전엔 70%를 하회했다. 지난 2004년 1분기에 한국(63.9%)과 일본(68.7%)의 격차는 4.8%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1분기엔 7%p(65.5% 대 72.5%)까지 벌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9.6%p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우리가 28위에 그칠 때 일본은 38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캐나다, 영국 등에 앞섰다. 반면 한국은 OECD에 가입돼 있는 동유럽 5개국과 발트 3개국 모두에 뒤졌다. 폴란드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보다 낮을뿐더러 2014년 초까지 50%대를 맴돌던 폴란드는 60%대를 넘어 재작년엔 70%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2분기에 71.9%로, 미국(72.0%)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 에스토니아도 2000년대 초 한국보다 못했다. 당시 60%를 겨우 넘던 이 나라는 올해 2분기 11위(76.6%)까지 치고 올라갔다. "20대 등은 인구가 감소한 탓에 취업자 수도 줄었다." 제법 그럴 듯한 정부 측 설명이지만 다른 나라도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다.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구가 선거철이면 재생된다. 그러나 올해도 국민(생산가능인구) 열에 셋 이상은 무직 상태고 국제고용경쟁 성적은 초라하다.

2023-11-08 15:57:16 김연세 기자

정부,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시간 거래'에 인센티브 검토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시간대 거래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발표한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책을 담는 등 최종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같은 해 7월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외환시장과 달리 채권·주식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는 데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새벽 2시) 외환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있는 원·달러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조성 역량이 선도 은행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조성 거래 및 연장시간 내 거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10~60%)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물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란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를 뜻한다. 기재부·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 기준 정립 및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환당국 역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2월 관련 사항을 발표할 당시, 외국계회사 동일그룹 외국환은행과 선도은행만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이번 조처에는 거래량,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기재부 장관 인정기관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일 23개 금융회사를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56:14 김연세 기자

수확기 쌀값하락 대응, 공공비축 산물벼 12만톤 전량 매입

정부가 쌀 수확기에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12만톤을 인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쌀값은 10월 5일 기준 20kg에 5만4388원에서 11월5일에는 5만346원으로 한달사이에 상당히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5만톤 추정)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에 비해 적어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담이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중 공급물량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정부양곡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수확기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값 안정 방안을 조기에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55:12 차상근 기자

국내 가구주 열에 여덟 "소득 줄거나 그대로"

국내 가구 10곳 중 8곳 가까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구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 10곳 중 9곳은 부채 수준이 1년 전과 같거나 더 불어났다. 이는 설문 형식의 통계다. 통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복지와 사회참여, 여가, 소득·소비, 노동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조사해 매년 5개 부문을 공개한다. 만19세이상 가구주 가운데 18.9%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 59.9%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78.8%에 달하는 가구가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였다. 1년 전보다 가구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0.9%, 동일하다는 응답은 67.1%였다. 88.0%가 전년대비 빚을 줄이지 못했다. 12.0%만 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구주의 25.7%는 내년에 가구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금전상황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3.7%로 2년 전 응답 대비 1.8%포인트(p) 늘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대가 17.1%로 가장 높았고 60대이상이 10.7%로 가장 낮았다.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가구주 비율은 21.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다. 만약 재정이 악화되면 우선 줄일 지출로 66.1%가 외식비를 꼽았다. 이어 식료품비(41.7%), 의류비(40.2%). 문화·여가비(36.1%) 순이었다. 여가활동으로, 주중(85.9%)과 주말(76.2%) 모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휴식과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이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취미·자기개발 등이었다.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50.2%), 시간 부족(23.1%) 등을 꼽았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10대 중 절반 이상(52.0%)이 시간 부족을 들었다. 20대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거론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여행,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66.7%(2년 전 대비 26.9%p↑), 15.1%(14.0%p↑)였다. 또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40.9%), 안정성(22.1%), 적성·흥미(13.9%) 등의 순이었다.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해 육아부담(52.7%)이 절반을 넘겼다. 또 사회적 편견(14.2%), 불평등한 근로여건(12.1%) 등을 꼽았다.

2023-11-08 15:32:26 김연세 기자

'벼랑 끝 경영위기' 한전, 본사조직 20% 축소…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도 추진

눈덩이 빚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본사조직 20%를 축소하고,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시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의지를 담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구대책은 한전이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전력그룹 25조7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과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본사조직 정비를 통해 본부장 직위 5개종 2개를 축소하는 등 본사조직의 20%를 축소한다. 이는 2001년 발전사 분사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조직 축소와 핵심 기능 강화가 골자다.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해,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축소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또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은 폐지해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은 강화한다. 사장 직할에 준법경영팀을 신설해 내부 부조리 예방 및 이권 카르텔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한전 사업소 거점화와 업무 광역화를 통해 25% 수준의 단계적 효율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 및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필수서비스에 대한 소외고객이 없도록 현장지점을 별도 운영해 대국민 전력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 488명을 2023년 말까지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한다. 위로금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재원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희망퇴직 시행은 창사 이후 두 번째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원전수출 추진 등을 위해 약 800명의 대규모 인력 소요가 예상되나, 인력증원 없이 본사 및 사업소 조직효율화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 인재개발원은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간 자구대책에서 제외돼 왔다. 인재개발원 매각은 다만 대체 교육시설 확보와 부지 용도 변경 등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이 추진된다. 전력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KDN은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보유지분 100% 중 20% 매각을 추진한다. 또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 관심이 높은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 38% 전량 매각한다. 한전은 주택자금 한도축소, 사내대출 금리인상, 해외학자금 영어권 국가 지원 제외 등 기존 혁신계획을 이행하고, 올해 간부직 임금인상분 반납과 관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12월 임금인상분이 확정되는 대로 반납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기존 자구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번 추가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5:23:11 한용수 기자

전세계 스타트업 서울 동대문에 모였다…'컴업 2023' 본격 개막

35개국서 700여명 참석…사우디, UAE 대규모 사절단 방문 해외 스타트업 전체 60% 넘어…'글로벌 커뮤니티 존' 마련 이영 장관 "국경 없는 취·창업 지원위해 관련 비자제도 완화" 같은 기간 성수동에선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행사 열려 대한민국이 만들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컴업(COMEUP) 2023'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시작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컴업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베트남 등 35개국에서 7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사우디와 UAE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방문했다. 해외 스타트업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 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존'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국경 없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2024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할 것"이라며 "전 세계 스타트업이 물리적 공간제약 없이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업 행사는 사흘간 컨퍼런스, 오픈이노베이션, 컴업스타즈,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콘퍼런스 세션인 퓨처토크는 '꿈 많은 그대 정말 창업할텐가?'와 '글로벌 진출, 그 오해와 진실'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주제로 구성됐다.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이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신드롬즈'를 창업한 지올팍을 시작으로 20여개 주제에 70여명의 연사가 참여해 3일간 진행한다. 행사 둘째날은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로 지정됐다. 엔비디아, 다쏘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등 2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스타트업과 협업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협업 모델 발굴 등 스타트업과 상생의 무대 개최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 탄생 20주년도 기념한다.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컴업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스타즈의 부스와 IR(기업설명회) 피칭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국내외 벤처캐피탈(VC)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160개 이상의 벤처캐피탈과의 비즈매칭도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미래를 조망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이 같은 날 개막해 역시 사흘간 행사를 진행한다.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은 규제자유특구가 도전과 창의, 그리고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다. 개막식에선 우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상을 받았다. 또 개막식에 이어 한불 코스메틱 협력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로레알 그룹의 북아시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로레알 빅뱅 오픈이노베이션' 시상식도 진행했다. '로레알 빅뱅 오픈이노베이션'은 북아시아 한·중·일 주요 3개국 뷰티 시장 '뷰티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선 중기부와 로레알이 혁신적인 디지털 및 뷰티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관련 오픈이노베이션은 최종적으로 1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스마트 자외선 차단량 측정기를 개발한 모션뱅크, 아크포레이션(AP) 화장품 유효성분 흡수촉진기술을 보유한 이지템이 우승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로레알 그룹과 해외 실증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회 부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사무엘 뒤 리테일 로레알코리아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지닌 다채로운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고 이는 로레알코리아에도 큰 영감이 됐다"며 "앞으로도 로레알코리아는 한국의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뷰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크-앙투완 자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 밸리 이사장(LVMH그룹 사무총장)과 코스메틱 분야의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도 체결했다. 코스메틱 밸리는 1994년 설립된 세계 최초·세계 최대의 뷰티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로 LVMH, 로레알, 겔랑 등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등 100여개의 기업이 집적돼 있다. 대학과 연구소 8600명의 연구자들이 화장품 원재료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화장품 관련 전 분야의 연구개발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화장품 산업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원료, 제품개발, 포장, 공정, 마케팅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밸류체인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산업"이라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뷰티 분야 협력은 사업적 성과 창출을 넘어 양국 국민들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 확대까지 이어져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08 14:25:59 김승호 기자

추경호 "46조 투자사업 신속 지원...3만원대 5G 요금 추진"

정부가 8일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 18건의 규제 애로 및 행정절차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하남에 설립이 예정된 최첨단 공연장 등의 사업을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도 언급했다.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며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할 것"이라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야당이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정·처리 철회를 요청했다.

2023-11-08 14:20:57 김연세 기자

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중남미 환경개선 MOU 갱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8일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와 중남미 녹색기반시설 개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MOU는 양 기관 협약기간(5년) 만료에 따른 갱신이다. 이바네스 부총재의 내한을 계기로, 협약식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에서 열렸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협약체결 이후 2021년 콜롬비아 이동형 급속 소규모 정수처리 사업, 2023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보고타(콜롬비아 수도) 물 순환모델 수립 사업 등을 함께 추진했다. 또 국내 5개 중소 환경기업·기관의 중남미 진출도 지원했다. 기술원은 "이번 갱신을 통해 기존 물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까지 확대된다"며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기반시설, 기술이 중남미 28개 국가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남미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역량강화 등 중남미 녹색전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이후 5대 다자개발은행과 협약을 맺고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DB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다.

2023-11-08 13:42:02 김연세 기자

안전보건공단-소방연구원, 근로자 직종별 건강보호 맞손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8일 국립소방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보호 및 업무상 질병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직종별' 건강보호방안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장비공유 등으로 구분됐다. 근로자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을 위한 2개 분야 공동연구를 양 기관 전문인력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주제는 1)직종별 건강유해성 평가를 비롯해 2)작업환경 개선 연구 3)유해인자 노출예방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 등이다. 또 연 1~2회 연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각 기관의 특수 연구장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양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사이 전문가 자문, 직원교육 등의 인적교류를 통해 연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공동연구를 통해 근로자 직종별 건강보호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 연구기관으로 화재안전과 대응기술, 소방정책, 보건안전을 연구한다. 그 성과를 국민과 소방공무원에게 환원·국가안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2023-11-08 13:04:41 김연세 기자

기보, 'K-택소노미 인증제도' 도입…내년 본격 추진

연말까지 시범사업…中企 녹색경영 지원등 앞장 기술보증기금이 녹색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K-택소노미(K-Taxonomy)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8일 기보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기보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소노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키워드 선택방식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KTAS(KIBO Taxonomy Application for SMEs) 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해 미비점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KTAS 시스템은 기보의 탄소가치평가와 접목해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등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할 수 없는 경제활동까지 판단할 수 있다. 기보형 K-택소노미 인증제도는 KTAS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별로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녹색여신 인정비율을 산출해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보는 내년부터 K-택소노미 인증서를 보증서와 함께 제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보형 K-택소노미 인증제도는 ESG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녹색경영을 유도해 녹색금융에서 도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녹색여신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은행에게는 대출심사 시 업무부담을 완화해 향후 녹색금융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기보는 더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에 유입될 수 있도록 K-택소노미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녹색금융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8 08:39: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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