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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구 이전 기업에 법인세 5년 면제 등 '파격'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전액 면제(5년간)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4곳을 지방에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구 이전 기업은 세제 및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구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또 5년이 지난 후 2년간은 법인세의 절반 감면이 추가된다. 이들 지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역시 전액 면제다. 재산세의 경우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받는다. 그간 상당수 기업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지방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을 꺼려 왔다. 이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이전할 시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과세 이연을 실시한다. 특구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지연하는 것이다. 기업 소유주에게는 상속세 혜택도 제공된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반드시 종사해야 한다. 특구 이전 사업체 수유주에겐 관련 의무 면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특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기획하고 있다. 회사에 함께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대책이다.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임직원이 특구 내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율을 책정한다. 단 새로 산 집의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향후 추진될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특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 투자수요를 검토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새 입지 및 기존 산업단지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1-01 16:2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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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확정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을 확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가고싶고, 살고싶은 지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그간 별도로 만들어졌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처음 통합한 것으로 5개년 중기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이 핵심이다. 지역인재를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여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전 기업의 신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막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토록 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특구 선정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추진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게 목표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려 특구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와 지역 콘텐츠 진흥사업을 추진해 문화특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6:1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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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 2008년 이후 최대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의 수가 15년 사이 최대치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전년동월에 비해 3만 명 넘게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은 43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0.8%)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455만8000명)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다. '나 홀로 사장' 수는 최근 1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 2018년에 403만 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19년(412만7000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9000명(4.4%) 증가했다. 한편 자영업자 수(직원 고용·홀로 운영 합)는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감소했다. 무보수로 일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0.6%) 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취업자 수(2867만8000명)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23.4%)은 1년 전보다 감소(-0.1%포인트)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8만3000명 줄어든 1616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15세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3%p 하락한 35.6%로 집계됐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 안 하고 쉬었음' 인구는 8만3000명 늘었다. 60대이상(+5만2000명)가 가장 많았으나 30대(+3만8000명)와 20대(+2만8000명)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일 안 하고 쉬었음' 인구란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 등을 다니지 않은 사람 수를 말한다. 20대는 쉰 이유와 관련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30대(30.0%)와 40대(45.7%), 50대(48.0%), 60세이상(41.0%)에서는 모두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0.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보다 많았다.

2023-11-01 16:03: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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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2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수일)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기술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4차 행사를 2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연다. '청년 푸드테크 콘서트'는 지난 3월 28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6월 7일 한농대, 9월15일 포항공대에서 열렸고 이번4차 토크콘서트를 푸드테크 분야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농심국제관에서 개최된다. 콘서트는 푸드테크 관련 지역, 선도기업 등의 대표 특강에 이어 강연자와 고려대 학생 100여명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 농업기술과 식품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등 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전남 나주에 위치한 교육원에서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래식품과 푸드테크' 집합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2회(5, 9월) 운영한 바 있다. 김수일 원장은 "푸드테크 산업이 국내외에서 급속히 성장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등 청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11-01 15:19: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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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장관, 네팔방문...농업협력 강화하며 부산엑스포 유치활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부터 3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팔을 방문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우리 농식품부 장관의 첫 네팔 방문으로서, 정 장관은 네팔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의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네팔에 한국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 장관은 네팔의 고위급 관계자 면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벌인다. 네팔은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며 농가소득 또한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농업기술 전수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2023년 3월 중에 108마리의 젖소를 보내는 등 네팔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 특히 네팔은 낙농업 발전과 벼 품종 개량, 인적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번 정 장관의 네팔 방문이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관계를 긴밀히 하고 농축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반세기 만에 식량과 젖소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듯이, 한국의 농축산업 발전의 경험과 기술을 네팔에 지속 전수하여, 네팔의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1 15:04: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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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국립생태원, 2~3일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립생태원이 오는 2~3일 이틀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본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주년 기념식은 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유튜브(검색어: 국립생태원)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립생태원은 기념식에서 기관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10년 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다.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 연구·전시·교육 전문기관으로 매년 약 6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 2일 오후부터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 관측(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세션1) △생태정보: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세션2) △생물다양성의 강화-보전과 복원(세션3) 등이 주요 토론 과제다.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아나 마리아 에르난데스 살가르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전 의장, 트레버 샌드위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 등이 발표·토론자로 나선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는 국립생태원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 자연생태 공공기관에서 세계 생태계 보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1 14:1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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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 육성한다

2027년까지…'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 도입 정부가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설비자금, 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 최대 130억원을 지원한다.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중기부는 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한다. 또 승인기업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전문적 지식과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의 전 과정도 돕는다. 지역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한 지역특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4:1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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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감소율 -3.1% '최저'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 최저인 -3.1%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인 55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9.8% 상승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아세안·미국·일본·중동·중남미·인도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1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40억달러를 기록해 2022년 37억달러를 넘어섰다. 대 아세안 수출은 106억달러로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22.6% 감소하며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 "수출 우상향 기조 내년초까지 지속될 것" 정부는 수출 플러스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안정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서 그 근거로 주력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 호조세와 반도체 개선세를 들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출 감소가 -3.1%인데 컴퓨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이외 다른 품목도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라든지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10월 메모리 반도체 자체만 보면 1.0%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수지와 관련해 김 실장은 "무역수지 전체 흐름은 흑자 기조로 보인다"면서도 "1,2월이 되면 가스와 원유 도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무역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실질적 수출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8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우디 등 중동 지역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한 107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수출·수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연말까지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4:07: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