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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서 압도적 1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문에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불어나는 속도가 독보적으로 두드러졌다. 6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2년에 153.9%로 포르투갈(155.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이후 10년 동안 무려 49.8%포인트(p) 급등해 2022년 기준 203.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포르투갈은 120.6%(-34.6%p)까지 줄였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았던 영국 또한 159.7%에서 146.2%로 13.5%p 내려갔다. 이날 기준 16개 회원국의 2022년도분 가계부채/순가처분소득 x100이 공개됐는데 포르투갈·영국 등 7개국은 이 비율이 도리어 축소됐다. 수치가 늘어난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30%p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다. 스웨덴의 경우 2012년에 165.9%로 가구빚 수준에서 한국을 앞지른 바 있다. 스웨덴 역시 10년간 상승폭이 28.9%p(16개국 중 2위)로 꽤 컸으나 지난해 수치는 194.8%로 우리보다 8.9%p 낮았다. 덴마크(314.2%→207.4%)와 네덜란드(272.7%→210.8%)는 각각 -106.8%p, -61.9%p의 엄청난 내림세를 나타냈다. 그리스도 작년에 81.8%로, 2012년(126.4%)에 비해 44.6%p 줄였다. 또 이탈리아(91.1%→87.6%)가 -3.5%p, 오스트리아(91.0%→88.8%)가 -2.2%p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 밖에 독일과 체코는 10%p 이내의 상승폭, 캐나다와 벨기에, 프랑스는 20%p 이내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빚 비율이 1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제 네덜란드·덴마크마저 추월할 기세다.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2014년 158.0%으로 소폭 오른 이후 2016년(174.5%)과 2018년(185.0%), 2020년(197.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으로 200% 선을 넘어섰다. 다만 2021년(209.8%)에 비해서는 작년에 소폭 내렸다. OECD의 해당 비교에 한국이 포함되기 시작한 2008년에는 138.5%에 그친 바 있다. 2021년도분까지만 공개된 미국과 일본은 가계부채가 적정선에서 꾸준히 관리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012년 114.7%에서 2021년 101.8%로 12%p 이상 내렸고, 일본은 상승(108.3%→122.1%)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이래 대체로 100~110% 선을 유지해 왔다. 멕시코는 이 비율이 25.6%(2021년)로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또 독일(99.5%·2022년)과 스페인(101.5%·2021년), 아일랜드(112.8%·2021년) 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2023-11-06 16:0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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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내 '이차전지사업장 환경오염' 사전 대응

정부가 5일 전북 새만금 내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7조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다"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새만금청 및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하여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유관기관 합동)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5:5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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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캐릭터 '안젤이' 산재예방 뉴스 전파

안전보건공단이 5일 지난해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업체인 네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로 재탄생시켜 영상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상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젤이는 '안전제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천사 '엔젤'이 합쳐진 캐릭터로 지난 1999년 탄생했다. 현재 공단은 산재예방관련 보도·홍보자료를 문서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중장년 세대도 온라인 영상매체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온라인 유통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해 글자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최신기술(Text to Video)을 활용한 안전보건 뉴스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다. 공단은 "영상화된 자료는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문서형태 보다 이해가 쉽고 어려운 개념도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안전보건 콘텐츠 시청자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전 세대가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영상을 통해 재미있게 즐기고 쉽게 공유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일터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5:5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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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가정·빌딩에 전기 공급한다"… 현대차·기아 실증 돌입

전기차에 충전했던 전기를 가정이나 건물에 공급하는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현대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에 나선다. 해당 기술은 전력의 충전 및 방전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활용해 가정(V2H), 빌딩(V2B), 전력망(V2G)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기술이다.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높을 때 가정, 빌딩,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 시간과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하고,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전기차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V2X 플랫폼을 통한 전력 판매·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소규모 전력거래 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기 판매가 불가하다. 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완소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는 1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전기차 용도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한데 대해 친환경차 보급확산, V2X의 전력피크 저감효과 검증 등의 효용성을 인정해 현행 전력시장 관련규정 준수 등 조건부로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실증을 통해 전기차주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기차의 실질 구입비용이 감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통 차원에서는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 중부하-경부하 시기간 전력수요 차이를 완화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악취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 바이오차)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마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기후환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톤의 바이오차를 뿌리면 1.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6 15:2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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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 하청업체에 갑질 계약서 썼다 덜미

공사 위탁계약을 하며 추가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종합 건설사가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흥화는 1971년 설립한 종합 건설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116억8600만원, 지난해 매출액은 1685억8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흥화는 2019년 7월경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 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흥화가 설정한 부당한 특약을 보면, '도면에 누락돼 있으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경우 필요시 본공사에 포함되며, 추가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 상 돌관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흥화는 또 2019년 7월 ~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4:1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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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도시' 적합지 물색...17개 시도 중 대구만 후보無

환경부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후보 지역 물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7일~14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6일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살펴보게 된다"며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조성할 도시라고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 98곳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광역시만 유일하게 참여의향서 제출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후보지는 오는 11월 말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내년 9월에 최종 대상 지역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06 13:52: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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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수출기업 해외 규제대응 지원"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제품 위해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을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제품 관련 사고 발생 보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EU는 신기술 제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와 수리나 환불 등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를 내년 12월부터 도입한다. 호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제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고, 일본은 지난 2011년부터 기업의 제품 사고 발생 사실 보고,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 결정시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 시나리오, 사고 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 12월 7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6 11:0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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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건설기계인의 날' 맞아, 유공자 18명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6일 오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건설기계업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건설기계인의 날'을 맞아 건설기계산업 발전 유공자 18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계분야 수출은 작년 동월(9월) 대비 3.3% 증가한 395억4000만달러를 달성했고, 건설기계 분야 수출은 같은 기간 9.2% 증가한 5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기계분야 수출 전망치는 작년 511억달러(건설기계 71.7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34년간 건설기계산업 부품업을 영위하며 그리스 배출밸브, 지게차용 조향차축 어셈블리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삼우테크 고제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수산중공업 김상하 전문연구원, 국무총리표창은 HD현대인프라코어 신명호 책임연구원과 우진서찬석 전무가 받았고, 볼보그룹코리아 장성교 전무 등 1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포상식에서 세계시장 진출에 노력하는 건설기계업계를 격려하며 "내년 기계장비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소통에 더욱 힘써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제도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6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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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외국인근로자 1만2900명 고용 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가 6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관련해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발급 규모는 총 1만2000여 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이달 20~30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방문(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조업 5000명과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000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한도 2배 확대에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명) 등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4회차 발급에 연이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13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2월14~20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21~26일로 예정돼 있다.

2023-11-06 10:1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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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가계대출 증가 속도 높은 금융사 관리 조치할 것"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회사들은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총샌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2023년 101.5%로 떨어졌다. 2005년 이후 18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능력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겠다"며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는 관리방안 협의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도 적극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감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 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6 09:42:4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