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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양극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진영의 신념에 따른 정책들의 실험장이 되어왔다. 특히 진보진영이 집권할 때마다 내놓았던 각종 규제는 표면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권 보호를 표방했지만, 시장이 규제에 빠르게 적응하여 장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강남 3구와 같은 부유층 밀집 지역의 자산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고, 이는 부유층과 서민 모두에게서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서민들은 정책을 지지하지만, 정작 혜택은 상류층이 가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모순은 대중의 정서에 치중한 정치적 논리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다. 강남 3구에 집중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같은 정책은 공급을 제한하고 거래를 축소시킴으로써 특정 지역의 희소성을 더 부각시킨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어간다. 희소성에 기반한 가격 상승은 강남과 같은 고급 지역을 더욱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며,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민들은 여전히 집을 소유할 기회를 놓치고, 강남은 "가치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로 플랫폼으로 굳어져 간다.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개인들의 살아남기 전략이 남을 뿐이다.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는 이미 투자한 자산이나 시간이 아까워 더 큰 손실을 무릅쓰고 현재의 선택을 고집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선택은 기업이나 정부의 의사결정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세가 예상됨에도 "지금 팔면 손해"라는 심리에 빠져 매도를 미루다가 더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는 과거의 선택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류는 홈 바이어스(Home bias, 자국편중)이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에게 친숙한 지역, 산업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른 지역이나 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익숙함, 유대감에 얽매이고, 가치함정(Value trap, 실제로 성장하지 않는 자산을 저평가 된 것으로 오인하여 투자하는 행위)과 결합하여 지방의 부동산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양극화가 확실시 되는 시장에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대책은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며,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양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지 몰라도,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개인의 대응은 선택에 달려 있다. 강남 3구와 같은 지역에 진입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잃어버린 비용에 집착하지 않고 가치 있는 기회를 식별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논리보다는 감성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경제 뉴스에서 금리, 환율을 보기도 바쁜데 주목해야 할 지표가 하나 더 늘어난 시국이다. 따지고 보면 근 10여년의 경제적인 격변기가 막 시작될 때에도 우리는 지금과 비슷한 시기를 보낸 적이 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혼란스러웠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다. 감성에 휘둘리는 대신, 경제학적 통찰과 현실적 준비를 하는 것이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5-01-08 09:26: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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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죽음의 섬

스위스 태생의 상징주의 작가 아놀드 뵈클린(Arnold Bocklin)이 그린 '죽음의 섬'(Isle of the Dead, 1880) 중앙에는 명암의 극한 대비를 이루는 암벽의 섬이 있다. 흡사 거대한 무덤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이 섬에는 영생과 애도를 의미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음산한 기운을 내뿜은 채 빼곡하게 서 있고, 초월적 평온의 바다 위엔 작은 배 한척이 놓여 있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뱃사공 카론(Charon)일까. 뒷모습의 사공은 유령마냥 하얀색 천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과 흰 포로 덮인 관을 싣고 섬을 향해 노를 젓고 있다. 정지한 듯 고요히 움직이는 이 배는 머잖아 섬에 당도할 것이다. 섬은 깊고 깊은 죽음 이후의 세계. 육신의 아픔도 정신적 괴로움도 없다. 사공은 안식의 세계에 망자를 내려놓을 것이다. '죽음의 섬'의 주제는 '죽음'이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뇌염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뵈클린의 자녀 14명 중 여덟 명이 전염병과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작가 본인도 열병과 뇌졸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그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숱하게 목격해야 했다. 뵈클린은 죽음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점차 죽음에 익숙해졌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해골이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묘사된 '자화상'(Self-Portrait, 1872)은 죽음을 안고 가야 할 존재로서의 자신을 표현한 작품이다.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성모를 그린 '피에타'(1885)에는 떠나보낸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비통함이 담겨 있다. 죽음은 자식을 잃은 후 심연에 들었던 그였기에 표현할 수 있는 세계였다. 그의 유력 후원자가 작업실을 방문한 후 원래는 없었던 배와 여인, 그리고 흰 포로 덮인 관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에도 기꺼이 수락할 수 있었던 건 급성 감염 질환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그녀의 사연에 공감해서였다. 이처럼 그의 그림에는 죽음이 스며있다. 그리고 죽음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이후 제작된 '죽음의 섬'은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그중에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와 히틀러(Adolf Hitler)도 있다. 라흐마니노프는 흑백으로 된 '죽음의 섬' 복제품을 본 후 비장함이 묻어나는 동명의 교향시를 작곡했다. 히틀러는 뵈클린의 그림을 다수 소장할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1886년까지 제작된 '죽음의 섬' 다섯 가지 버전 중 세 번째 버전(1883)을 소장하기까지 했다. 히틀러가 만난 적도 없는 뵈클린에게 푹 빠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가가 되려 했던 젊은 시절의 꿈과 죽음과 영속성에 대한 집착, 나치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미지 조작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저 그랬던 무명의 화가를 일약 스타로 만든 '죽음의 섬'은 숭고미를 완벽히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숭고미는 인간이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한함, 거대함, 초월적인 힘과 맞닥뜨릴 때 발생한다. 자연이나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불안한 감정 등도 그중 일부다. 죽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의 사유처럼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불멸의 욕망만 제거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뵈클린이 말년에 발표한 '생명의 섬'(Isle of Life, 1888)을 통해 죽음의 반대편에서 '생의 환희'를 찬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것이 비록 찰나에 불과할지라도.■ 홍경한(미술평론가)

2025-01-07 13:36: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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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35.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을 재발견하다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35.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을 재발견하다 새로운 습관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요즘은 당연시되지만 생수를 사서 집안에 쟁여놓는 버릇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2011년쯤이 확실한 것 같다. 그 당시 구제역이 횡행하면서 소와 돼지를 땅 속에 묻는 생매장 살처분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그 때부터 우리 부부는 물의 출처를 따지기 시작했다. 수원(水源)이 어디인가, 지역의 레테르가 구매의 본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습관은 수그러들지 않고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배추를 살 때면 해남배추인가, 괴산배추인가를 들여다본다. 그 사이 노안이 들어 안경을 벗고 수정체를 애써 맞춰가면서도 지역에 대한 습관을 고집한다. 깻잎은 금산, 호박은 진주, 배는 나주, 당근은 제주, 양파는 무안을 찾는 습관이 행복이 되었다. 마치 마르셀 프루스트가 습관을 '능숙하면서도 느린 이 조종자는 잠시 머무르는 숙소에서 몇주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우리가 찾아내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쓴 것처럼 말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더더욱 오래되지 않았다.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인 크리에이터(creator)가 합성된 형태의 신조어라는 건 금방 유추할 수 있다. 5~6년전 쯤인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나선 정부가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존하게 되었다. 그 사이 드러난 로컬 크리에이터의 면면을 보면 낯설지만은 않다. 제주의 해녀의 부엌, 속초의 칠성조선소, 충주의 댄싱사이더, 공주의 마을스테이, 평창의 산너미목장 등은 꽤나 지역의 알레고리가 되었다. 마치 생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배추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버릇이 되었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으로 정의된다. 창업의 질료(質料)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역이 배태(胚胎)하는 물질이나 문화를 충분히 섞는 일이다보니 누구보다 상상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푸르스트의 마치 운율을 맞춰야 하는 제약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뛰어난 시인들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질료를 맞춰야 하는 제약 때문에 오히려 가장 구분 짓기 쉬운 지역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는 해결을 위한 도전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모든 대답은 곧장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어 끊임없는 재발견을 요구한다. 몽테뉴의 말을 빗대자면, 지역은 우리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향유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삶은 단순히 시장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로컬크리에이터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호작용한다. 결국, 지역은 질문과 대답이 교차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끝없는 실험의 장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5-01-06 11:49: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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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속 풀어주고 체력 끌어올리는 겨울 생선 '대구'

연말에 이어 새해에도 가족, 지인들과의 모임을 자주 갖게 된다. 그만큼 술자리도 늘어나고 해장국집들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해장국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왕이면 몸에 좋은 성분 가득한 재료로 만드는 해장국이 좋겠다. 예를 들어 '대구'탕을 꼽을 수 있다. 입이 커 대구(大口)인 대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 덕에 서양에서는 이미 청어와 더불어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대구 떼의 뒤를 쫓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구는 우리 선조들 또한 오래전부터 즐겨 먹었다. 『동의보감』에서는 대구가 성질은 평하며 독은 없고, 먹으면 기를 보한다고 전하고 있다. 대구는 그 큰 입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성체의 경우 고등어나 청어, 정어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는 물론 각종 두족류나 갑각류까지 눈에 보이는 것 족족 잡아먹는다고 한다. 크기는 최대 1m 이상까지 자라며 20kg이 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큰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버릴 것 하나 없어 인간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생선이다. 풍부한 양의 살코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내장, 아가미, 알은 젓갈로 담근다. 탕, 찜, 구이, 포 스테이크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대구의 살코기는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다. 100g당 15% 이상의 단백질 함량을 자랑하는 반면 지방 함량은 거의 없다. 비린 향이 거의 없으며 살은 무척 담백하다. 보통 연말연시 술자리에서는 자연스레 고지방, 고칼로리 안주를 접하게 되는데 해장까지 그런 요리로 한다면 건강에 더욱 무리만 갈 뿐이다. 하지만 대구가 들어간 매운탕 혹은 지리(맑은 탕)는 시원함은 일품이면서도 칼로리 걱정에서 자유롭다. 국민 생선이라 불리는 고등어와 비교했을 때도 이소루신, 루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 기력 보충에 좋다. 음식을 짜게 즐기는 한국인들이 꼭 신경 써야 할 영양소인 칼륨의 함유량 역시 생선류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2025-01-06 06:02: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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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하도급업체, 신탁사 상대 대금지급 청구 불가

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주자가 돼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각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규정해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해' 신탁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가합55738 판결). 하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어, 신탁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은 신탁회사와 시공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자신과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도급계약의 효력이나 신탁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 시공사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가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신탁회사에게 서면 승인을 받고 하도급계약서를 서면통보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하도급업체는 시공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는바,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에 따른 '추심금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탁계약상 공사비의 80%는 자금집행순서 4순위로 규정돼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10순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80% 이상이 지급된 점에 대해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하도급업체가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은 10순위로 지급돼야 할 돈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직 그보다 선순위인 대출원리금도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따라서 신탁회사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는 압류 채권자인 하도급업체에게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 및 순서의 미도래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025-01-05 11:41: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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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66>최고의 2025년을 위해…정상에 선 와인

<266>와인스펙테이터·제임스서클링·와인 인투지애스트 톱 10 와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여는 첫 잔은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뿍 담아 정상에 선 와인들이다. 최고라고 해서 비싸지 않을까 하는 부담은 접어두자. 쟁여두고 마셔도 될 만한 밸류와인이나 가성비 '갑'인 와인들도 있으니 말이다. 먼저 와인스펙테이터(WS)가 꼽은 세계 톱 10 와인이다. 1위는 칠레 와인이 차지했다. '비냐 돈 멜초, 카베르네 소비뇽 2021'이다. 칠레 와인이 1위에 오른 것이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돈 멜초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 중에서도 컬트와인의 시초로 불린다. 특히 2021년은 돈 멜초로는 세기의 빈티지라고 불릴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환기 작가의 작품 '우주'를 레이블에 입혀 선보이기도 했던 빈티지다. 돈 멜초가 생산되는 '푸엔테 알토' 지역은 칠레에서도 프리미엄 와인 산지로 꼽히는 곳이다. 자갈 토양과 안데스의 영향으로 카베르네 소비뇽을 재배하기에는 최적이다. 2021 빈티지의 경우 숙성 잠재력이 35~40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2021 빈티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와인으로는 보리우 빈야드의 '죠르쥬 드 라뚜르 프라이빗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 2021'(2위)과 '파우스트,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2021'(4위), '침니 락, 스택스 립 카베르네 소비뇽 2021'(5위), '드루앵 오리건, 로즈락 에올라 힐즈 피노누아 2022'(6위), '윌리엄 셀럼, 러시안 리버밸리 이스트사이드 로드 네이버스 피노누아 2022'(8위), '라미, 러시안 리버 밸리 샤르도네 2022'(10위) 등이 꼽혔다. 죠르쥬 드 라뚜르 2019 빈티지는 제임스서클링이 지난 2022년 최고의 와인으로 꼽았을 정도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와인은 안티노리의 '티냐넬로 2021'(3위)과 '지디 바이라, 바롤로 알베 2020'(9위)이 이름을 올렸다. WS는 와인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지만 순위는 꼭 점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점수로 나타난 품질 외에도 가격과 접근성은 물론 와인에 담긴 스토리까지 합산된다. 세계적인 평론가 제임스서클링(JS)이 내놓은 톱 10 와인에도 이탈리아 와인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지난 1년간 4만 종이 넘는 와인을 시음하고 평가한 결과다. JS 역시 품질은 물론 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와인도 많다. 1위는 이탈리아 와인이 차지했다. '베르타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15'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100점을 받았다. JS는 "시간과 장소의 위대함을 구현하는 고전적인 와인"이라며 "로마 제국 당시부터 포도를 재배했던 이탈리아 북동부 발폴리첼라 클래식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와인의 균형과 세련미는 숨막히게 뛰어나 오늘날 신고전주의 와인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JS만의 리슬링 사랑도 여전했다.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와인으로는 독일의 '쿤슬러 리슬링 라인가우 홀레 GG 2023'(2위)와 '돈호프 리슬링 나헤 헤르만스홀레 GG 2023'(5위), 오스트리아의 'FX 피흘러 리슬링 와차우 리드 켈러버그 2023'(3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리슬링 와인인데 2023년 빈티지라면 일단 사놓고 봐도 될 듯 하다. 와인 인투지애스트는 미국 스파클링 와인인 '로코 2013 RMS 브뤼 DD'와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인인 '콜도르치아 포지오 알 벤토 산지오베제 2016'을 각각 1, 2위 와인으로 선정했다.

2025-01-02 13:59: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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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탄핵국면과 헌정개혁

2024년 12월 3일 수요일 밤에 벌어진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던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지 아니면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위헌행위 인지 여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남남갈등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거부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찬성과 반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향후 탄핵 인용 경우 대선 일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종결 여부가 여·야 대권후보 지지세력 간 남남갈등으로 재연될 수 있다. 또한, 탄핵 기각이 이뤄질 때 탄핵찬성과 반대집단 간 남남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과 사법에 대한 야당의 입법독주 등과 이의 타개책으로 선포되었다는 비상계엄은 얼추 우리 속담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격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비상계엄이 초래한 우리의 정치·사회현실은 어둡고 불행하지만 현시점에서 국민 서로가 솟구쳐 오르는 실망과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자성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만 할 길을 모색해보자. 현 혼란 정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인 중·서민과 자영업자이며,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기득권층인 부유층과 여·야 정치인이 아닐까? 필자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그동안 특히, 문재인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사회엔 정치가 보이지 않고 정쟁과 투쟁만 난무한 듯하다. 정치란 내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려 10여 년에 걸쳐 반대세력과 소통하면서 설득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에 인색한가? 유럽과 우리 정치인들 간 인성 DNA는 다른 것인가? 이는 아마도 우리 헌법, 정치, 선거제도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우리 헌정 및 선거제도에서는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를 때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양당제도 하에 이분법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한다. 이런 구도에서 정치의 역할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정치인들 역시 배타적 진영논리에 빠져 이전투구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비상계엄이라는 불행한 돌발사태와 탄핵소추라는 민주적 요구를 승화시킬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무얼까? 1987년 전·후 때론 목숨의 위협과 투옥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그런 위험이 사라진 이후 매번의 대선국면마다 우리는 의회, 선거, 정당제도를 바꾸자고 간절하게 외쳐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이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까?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제도와 헌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체제이지만 정부 협조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주도의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위한 개헌 추진논의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제를 공고하게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선거구제도로 선거법을 바꾸어 국정 수행에 정당 간 자연스러운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표라도 많은 쪽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프랑스식의 결선투표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도 요구된다. 끝으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여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책임 및 소신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헌의 절호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언급했던 4류인 한국 정치가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통해서 2류로 탈바꿈해 다시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01-02 07:37:4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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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2025년, 어느 해보다 '희망'이 절실하다

밝고 희망차게 시작해야 할 새해를 올해처럼 무겁고 비장하게 시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청색을 상징하는 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가 합쳐진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이 경기침체, 정치적 분열, 의정갈등, 양극화 심화, 환경악화 등의 키워드와 함께 시작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마음은 더 침울하다. 그래도 2025년 새해의 해는 힘차게 떠올랐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 매몰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국정 불안정 해소다. 정치권의 갈등이 불러온 국정 불안정은 행정·외교·국방·산업 등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상황이다. 국가신인도 하락은 환율과 국채 신뢰도뿐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가치 하락과 신용등급 하락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협치를 펼쳐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집행도 필요하다. 이 역시 정치권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조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민생에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특히 추경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다툼과 추경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풀뿌리 경제를 망치는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국회의 지원도 시급하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등 21세기형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고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미래는 이들 첨단산업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갈등 해소 문제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빈부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지역갈등 등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외교·국방분야에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장, 이달 20일에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2기를 맞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국방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과 수출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관가는 아노미 상태에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정부의 업무기강을 세울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분야는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조용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구속돼 지휘계통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지구온난화 이슈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기온이 14.5도로, 날씨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면 우리의 미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사안의 결론은 정치권의 리더십으로 향한다. 국정 갈등이 하루 빨리 끝나 2025년이 전화위복의 희망찬 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2025-01-01 13:10: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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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의대증원으로 드러난 대학 서열화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4개 의대 최초 합격자 99.6%가 등록을 포기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대에 합격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시 6회 지원으로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와 N차 추가합격이 이뤄지는 건 예년에도 그랬으나, 그 규모는 전년대비 2.5배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서, 지방권 의대를 하향 지원하고, 수도권 의대를 상향 지원한 결과다. 특히, 2025학년도 정원을 크게 늘린 지방 의대 등록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시모집인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전년대비 충북대 의대는 2.7배, 부산대 의대는 3배, 제주대 의대는 2.5배 늘었다. 의대 증원 여파는 약대, 치대, 한의대 미등록 확대로 이어진다. 연세대 치대 1차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는 지난해 32.4%에서 올해 94.1%로, 부산대 한의대는 올해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하지 않았다. 13개 약대 수시 등록포기자는 79%로 전년 대비 54.3% 증가했다. 서울 의약계열도 예외는 아니다. 의대 증원발 등록포기자는 서울권 약대 등록 포기비율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30.2%), 연세대(55.6%), 이화여대(87.1%), 동국대(55.0%), 덕성여대(96.1%), 동덕여대(95.0%) 약대가 합격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의약학계열간 중복합격자의 등록포기와 추가합격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등록을 포기한 자리의 상당수는 수시 추가합격에서도 빈자리로 남아 정시모집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를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입시 셈범이 복잡해지고 대입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사교육 의존은 더 심화한다. 사교육 강화는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의대를 정점으로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하면서 이공계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지방 이공계 학과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과거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이 진학하던 공학, 기초과학 분야 입학자원 인재 유입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엔 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학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대폭 늘리는 추세도 나타난다. 의대에 빼앗기는 인재를 붙잡으려는 의도지만, 특정 학과 선호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책을 무용하게 만든다. 특히,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인재 감소로 혁신 연구와 신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 결국 지방대학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요원해진다. 교육개혁이나 의료개혁은 뒷전에 두고 의대 증원만 강요한 탓이다. 지방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N수생이 더 늘면서 수도권 의대 선호도를 강화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성적순으로 인기 학과에 몰리도록 방치하면서 교육은 없고 서열만 남았다. 악순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열화된 대학의 정점에 있는 의대 입시부터 손을 대야 한다.

2024-12-30 16:3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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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 비염 환자들에게 좋은 '신이'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다. 겨울 날씨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추위만이 아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기와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자연스레 따뜻한 봄날, 봄꽃이 언제 피어나나 기다려지게 된다. 그리고 그 봄꽃들 중에 호흡기 질환에 좋은 본초가 있다. '신이'다. 신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련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듯하다. 목련은 대표적인 관상용 식물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목련은 대표적인 봄꽃으로 인기가 높다. 이 목련의 꽃봉오리를 말린 약재가 바로 신이다. 신이의 신은 매울 신(辛) 자를 쓰는데 실제로 신이는 약간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북쪽 지역 사람들은 처음 꽃봉오리가 생길 때 그 모양이 붓의 끝부분과도 비슷하다 하여 신이를 木筆(목필)이라고 불렀다 하고, 남쪽 지역 사람들은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하여 영춘(迎春)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막힌 코를 뚫어준다."라고 신이의 효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렇듯 겨울철, 봄철, 환절기 코가 막혀 고생하는 이들과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된다. 이미 신이의 효능에 대해 익히 전해들은 이들이 무작정 신이를 채취해서 달여 마시는데 주의해야 한다. 약재로서의 신이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이미 꽃이 피기 시작하면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붓처럼 생긴 신이를 양파 까듯이 까다 보면 안에 작은 꽃술이 보이는데 이 꽃술에 약성이 집약돼 있다. 꽃술을 먹어 보면 마치 박하를 먹은 것처럼 입에 화한 느낌, 매운맛이 난다. 코가 뻥 뚫릴 듯한 신이 매운맛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코막힘, 콧물, 가래 등과 같은 비염, 환절기 질환 증상에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겨울철 비염 증상을 달고 사는 이들이라면 신이로 만든 가루 4g과 파의 흰대 부분인 총백을 함께 달여 마셔 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2024-12-30 05:10:5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