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친박 발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친박 발끈 "대통령 순방 중에 졸속 협상" 긴급 최고위 친박 보이콧 30일 의총서 논란 예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친박근혜(친박)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친박계는 이를 보이콧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전날 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지적된 역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전제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관련 법안은 선관위에서 독자안을 낸 게 있고 권은희, 민병두 의원 등 낸 의원들이 있다.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나오던 용어"라며 "새정치연합 고유의 주장을 내가 받은 거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김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는데 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너무 조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전승했는데 전패한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격이다.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고 전승한 당이 전패한 당의 공천제도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협상 내용도 너무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했다. 안심번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 프레임에 이번 협상 하나로 찬물을 끼얹었다. 수도권의 여당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안심번호 제도는 대도시에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안심번호를 누가 받았는지 등을 다 안다. 결국 그냥 돈을 갖다 붓는 선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도 "안심번호를 위한 국민공천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지금껏 논의해온 오픈프라이머리와 다소 변형된 다소 거리가 있는 공천제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천과 관련해 친박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완전국민공천제를 추진했어야 됐지만 차질이 생겼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상향식 공천 방식을 모색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말해 30일 의총에서 벌어질 논란을 예고했다.

2015-09-29 17:49:55 송병형 기자

심상정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심상정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공직자에게 '양심을 가지라'고 일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속사포랩'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정의당에 따르면 인디레이블(저예산 독립음반사) '퀴들사운드'의 대표인 백승호씨는 지난 25일 웹메거진 직썰에 '루즈 유어(loose your) 임금피크제'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에 맞춰 심 대표의 임금피크제 관련 발언을 편집한 동영상이다. 심 대표는 국감에서 장관과 동료 의원들에게 "장관은 왜 1억2000만원씩, 국회의원은 왜 1억4000만원씩 다 받아야 하느냐. 5000만~6000만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액 임금을 받아가느냐"며 "이 사회에서 고액임금 받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에게 '타협하자, 고통 분담하자'고 한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하면 23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사내유보금 1%를 조세로 걷으면 6조원"이라고 지적했다. 동영상에는 이 같은 장면이 속도감 있게 편집돼 있다.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5만건 이상 재생되고, 페이스북에서 1000건 이상 공유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얼마나 깊은 지, 좋은 정치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큰 지 무겁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2015-09-29 17:49:19 송병형 기자

한류 전도사로 나선 태권도 4단 미스USA

한류 전도사로 나선 태권도 4단 미스USA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태권도 4단의 미스USA 출신 미녀가 한류 전도사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케이컬처 서포터즈 발대식이 28일(현지시간)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케이컬처 서포터즈는 미국 현지 문화예술계·학계·스포츠계·패션계 인사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 학생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모임이다. 모임에는 미스USA 출신 미녀,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프랑스 출신의 컨설턴트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미스USA 출신으로 배우이자 모델인 니아 산체스(25)씨는 태권도 4단의 유단자로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태권도 코치이기도 하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8살부터 태권도를 배운 뒤 온 가족에게 태권도를 전파했으며 자신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뉴욕 유명 레스토랑 '르 콜로니얼'의 재개장을 담당한 서비스업계 컨설팅 전문가인 에드가 버드빌(36)씨는 박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유학하던 시절 하숙집 주인이었던 장 버드빌 그르노블 도지사의 손자다. 이 같은 인연을 계기로 버드빌씨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뒤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는 등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다. 버드빌씨의 조모는 당시 인연으로 2013년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재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포터즈에는 이들 외에도 뉴욕 내 퀸즈지역의 미술관인 퀸즈뮤지엄의 로라 라이코비치(41) 관장, 세계 5대 발레단 중 하나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아시아계 수석무용수인 서희(29)씨,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인 시에나 로드리게스(16)양, 한식 요리경연대회 뉴욕예선전 우승자인 마조리 실바(35)씨, 백악관 과학기술수석실 보좌관인 세스 앤드류(36)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간 문화 이해와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2015-09-29 17:49:02 송병형 기자

아무리 지적해도 '마이동풍' 국민연금

아무리 지적해도 '마이동풍' 국민연금 불합리한 3단계 감액방식 1개월 차이로 80만원 깎고 119개월 차이 나도 똑같이 4년째 국감서 같은 지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현행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하는 구간을 3구간으로 단순화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4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감은 물론이고 관련법의 개정 노력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감액하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감액하고 있다. 이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구간이 3구간만으로 되어 있어 불과 1개월 차이로 인해 감액률의 차이가 10%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 A씨와 B씨의 월 기본연금액은 비슷하지만 A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40개월로 40%만 감액되는 반면, B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39개월로 20년 기준에 1개월이 모자라 감액률이 50%나 적용됐다. 이로 인해 B씨가 A씨에 비해 약 월 7만원정도 덜 받고 있었다. 1년이면 약 80만원정도 덜 받는 셈이다. 감액률의 다른 경계선 영역인 9~10년미만과 10~11년미만에서는 약 월 8만원정도, 19~20년미만과 20년이상에서는 약 월 15만5000원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구간에서는 월지급액 차이가 1만원내외였다. 3구간은 또 다른 문제도 낳고 있다. 같은 감액구간내에 있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액률이 적용되는 문제다. 가령 유족연금의 50%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은 최소 120개월부터 최대 239개월까지다. 이로 인해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나 차이가 나서, 총납부액이 약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유족연금액은 약 28만원으로 동일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1개월 차이로 연금액을 연간 80만원이나 깎더니 어떤 경우에는 119개월 차이가 나도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2012년 국감 때부터 줄곧 질의도 하고 심지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했으나 정부의 개선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유족연금 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 감액구간을 단계별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라 1년에 1%포인트씩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9-29 17:48:06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북한, 추가도발 대신 개혁·개방으로"

박 대통령 "북한, 추가도발 대신 개혁·개방으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8·25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8·25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09-29 14:22:34 송병형 기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빈곤층 소득세 면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빈곤층 소득세 면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빈곤층의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 2만5000달러(약2985만원) 이하 소득자, 연 5만 달러 이하 소득 부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간 소득계층 및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초부호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경우 세율을 현재 36.9%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다양한 세금공제제도를 폐지해 증세효과를 얻겠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는 최고 35%에서 절반 이하인 15%로 낮추고,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제 개혁 공약에 대해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세제개혁"이라며 "중산층과 대다수 미국인의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파격적인 공약은 칼리 피오리나 등 다른 경쟁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과 기업 양쪽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은 트럼프의 구상대로 빈곤층의 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최소 수백만명이 혜택을 볼 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제 개혁을 통해 연간 최소 3%,최대 5~6%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2015-09-29 11:15:45 송병형 기자

폭스바겐의 스코다 "120만대 배출가스 조작"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폭스바겐의 스코다 "120만대 배출가스 조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 폭스바겐 사에 속해 있는 체코의 자동차 제조사 스코다 오토는 28일 120만 대의 자사 차량이 배출가스 데이터를 조작한 엔진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스코다 대변인은 이날 폭스바겐이 이 모든 차량을 리콜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공용 텔레비전에 나와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도 210만 대가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된 엔진을 가진 차량에 속해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가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연루된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다고 말한 뒤 이어 이 중 500만 대가 핵심 폭스바겐 브랜드에 의해 생산됐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아직 어떤 차들이 연루된 것인지 전체 리스트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15-09-29 10:33:14 송병형 기자

"화성에 주기적으로 물이 흐른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화성에 주기적으로 물이 흐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화성 관찰 사진에서 보이는 표면의 검은 띠들을 주기적으로 흐르는 물의 모습이라고 과학자들이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28일 BBC가 보도했다. 미 나사의 화성 인공위성에서 보내온 사진 중 비탈면에서 많이 보이는 문제의 데이터들은 소금 집적물로 추정된다. 이 소금이 화성의 희박한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응결 온도와 기화 온도를 변경시켜 물로 흐르게 할 정도 오래 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루젠드라 오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 같은 발견은 이날 네이쳐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액체 상태의 물은 미생물 역시 존재할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화성에서 생명의 존재가 암시되고 있다. 또 장래 화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같은 표면 부근의 물 공급원 탐지는 "화성 땅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시도를 한층 쉽게 만든다고 과학자는 말했다.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종종 흐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지녀왔다. 오자 박사는 발표 논문에서 이 같은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는 새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 데이터는 나사의 화성정찰 위성(MRO)들이 보내온 데이터들에서 얻었다. MRO에는 표면 물질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기구가 실려 있다. 이 정찰위성은 화성의 여름 기간에 생겼다가 여름이 끝나면 사라지는 검은 띠들이 나타나는 4개 장소를 조명했다. 크리즘이라 불리는 위성의 화학분석 기구는 여름 사진에 "되풀이 나타나는 비탈진 직선들(RSL)"이 소금으로 덮여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염소산염 마그네슘, 염소산염, 염화물인 이 소금(鹽)은 물의 어는 온도(응결점)를 80도나 낮출 수 있고 기화 온도를 10배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로 해서 소금기 있는 물이 구릉이나 분화구 벽에서 똑똑 떨어질 만큼 오랜동안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이 어디서 나와 띠 모양을 이루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위성이 관찰한 지역들은 적도 부근인데, 화성의 이 지역에서 축적된 물이라면 얼음 상태로 거대한 깊이로만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소금들이 실제로는 대기 속에 있던 수증기들을 빨아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화성의 공기나 공기 속의 물이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정도 충분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09-29 10:28:33 송병형 기자

새정치 혁신위의 '인위적 인적쇄신'에 뭇매

새정치 혁신위의 '인위적 인적쇄신'에 뭇매 조경태 "나를 제명하라" 천정배 "반대파 제거용" 김무성 "반대파 숙청도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 주장이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당내 비주류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반대파 숙청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24일 혁신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혁신위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혁신위 권고를 받아 부산으로 가는 것을 열어놓은 것 같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는 영도구 얘기가 나오는데 나쁘지 않다. 결정은 문 대표가 해야겠지만 김 대표와 한번 붙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혁신위가 문 대표의 부산 출마(내년 총선)를 요구한 목적에 대한 설명이었다. 조 교수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는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부산 동반 출격을 요구했다. 부산이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안 의원을 비롯한 전직 대표들에 대해 전날 혁신위가 사지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중 일부는 용퇴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주장은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인 두 대표가 총선에서 대선 '전초전'을 치르라는 요구여서 일각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반발이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전날 혁신위에 의해 해당행위자로 낙인 찍힌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가 문 대표의 전위부대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통야당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지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라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에 드는 자신들의 패거리들만 같이 당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혁신위의 목적은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마다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분열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라디오방송에 나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하는 것이 희생인지 잘 모르겠다"며 "비노(비노무현) 수장들을 제거하면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전직대표들을 끼워서 희생양을 삼으려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혁신위도 끝나고 국민을 감동시킬 변화도 없을 것 같다. 안 의원도 당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머무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권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 중인 김 대표는 "소위 사람을 바꾼다는 개혁은 권력의 힘으로 반대편을 숙청하는 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고 제도를 바꿔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선거 때마다 사람을 많이 바꿨지만 정치 발전은 오히려 퇴보했다. 개혁이라는 칼날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24 18:38:25 송병형 기자

김무성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사조직"

김무성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사조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해 총파업 집회를 열고 다음 달 민중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대표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자대표가 아닌 이익집단, 귀족 강성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언급한 뒤 "추석을 앞두고 도심에서 벌어진 파업 집회에 대해 국민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싸늘한지 민노총만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의 협상 당사자였음에도 대화와 타협의 협상테이블을 걷어차고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야합으로 규정하는 건 노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물 안 개구리식 후진행태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해외 원정시위를 추진한 데 대해서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권력의 의자에 앉아서 일방적인 거짓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국민 앞에서 진실을 가려보자"며 김 대표에게 방송토론을 제안했다.

2015-09-24 18:38:08 송병형 기자

'재벌 대기업 복합쇼핑몰' 당은 1만㎡면 NO…소속 시장은 34만㎡도 OK

당은 1만㎡면 NO…소속 시장은 34만㎡도 OK 새정치 '복합쇼핑몰 규제법' 발의 중소상인 지킴이 정당 호언장담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역주행 초대형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벌 대기업이 전국 각지의 도심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만㎡를 넘어서는 규모라면 아예 건축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34만㎡가 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을 신세계에 제안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24일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이란 이름을 붙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에 동참을 호소했지만 정작 당 소속 지자체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신세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축구장 48배 크기인 연면적 34만1360㎡규모의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당이 금지하자고 하는 면적의 34배가 넘는다. 먼저 나서서 신세계에 사업을 제안한 윤 시장은 협약 체결 당시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당 을지로위원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문재인 대표까지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협약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2015-09-24 18:37:49 송병형 기자

'친박 대선주자설' 반기문, 박 대통령과 회동에 정치권 촉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엔(UN) 총회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친박근혜계(친박) 대선 주자설이 돌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28일의 미국 뉴욕 방문을 통해 참석하게 될 제70차 유엔 총회 관련 일정에서 반 총장과 수차례 만남을 갖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유엔 총회 때에도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 유엔 총회 및 기후정상회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상급회의 등에서 잇따라 만남을 가졌으며 뉴욕 방문 첫 날에도 별도로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 총장과 만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반 총장과 별도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2007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가운데 연임까지 하고 있는 반 총장인만큼 모국 정상과 별도 회동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만남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언급해 여권에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반 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4선 의원 운운은 가림막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반 총장은 국회의원 출신은 아니지만 충청권 대선후보군으로 높은 지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5-09-24 18:37:14 송병형 기자

'살신성인' 이종명 대령 전역

'살신성인' 이종명 대령 전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때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어 '살신성인'의 표상이 됐던 이종명(육사39기·55) 대령이 37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고 24일 육군이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 대령은 2000년 6월 27일 당시 중령으로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후 군에 남아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15년 전 DMZ 수색작전 당시 그는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그는 추가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며 전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참군인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군은 이 대령의 사례를 통해 신체장애를 당한 현역 군인이 계속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이 대령은 2년 반의 치료과정을 거쳐 군에 복귀해 정년까지 복무하고 이번에 전역했다. 그는 이날 함께 전역한 대령들을 대표한 전역사에서 "지난 37년간 발전하는 조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동참해 그 대열에서 작은 힘을 보태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예비전력이자 육군의 홍보대사로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장준규 총장은 "육군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책임감과 열정으로 그동안 육군을 이끌어온 여러분 덕분이라며 육군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고귀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2015-09-24 18:35:16 송병형 기자

미국 정부, 배기가스 조작 '다른' 디젤차로 확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정부는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기가스 장치 조작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다른 자동차사의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 이외 자동차사가 생산한 디젤차가 미국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려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로써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은 세계 자동차 업계 전체로 파급돼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EPA는 새로운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선 독일 BMW와 다이믈러,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제조하는 디젤 차종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몇 주 내로 청문회를 열고 폭스바겐 관계자를 불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저지른 경위를 캐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폭스바겐의 문제 차종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2015-09-24 15:16:18 송병형 기자

김무성 "인적쇄신은 숙청도구…전략공천 단 1명도 안할 것"

김무성 "인적쇄신은 숙청도구…전략공천 단 1명도 안할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픈프라이머리 무산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24일 "당 대표인 제 입장에서 전략 공천은 단 1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적쇄신은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의원들에게 여러번에 걸쳐서 국민공천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는데 그 취지에 반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민공천제'라는 이름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2015-09-24 14:36: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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