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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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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 열정 페이 없애고 열정 바이어 되겠다"

남경필 "경기도, 열정 페이 없애고 열정 바이어 되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열정 페이를 없애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을 사는 열정 바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창조경제센터에서 진행된 '착한알바 켐페인'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이른바 '열정 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과 내가 똑같이 고민하는 게 일자리다. 특히 청년들 실업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열정 페이를 언급하며 "정말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열정 페이를 없애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사는 열정 바이어가 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예산에 폭탄투하를 하기로 했다"며 2016년도 예산 가운데 도지사가 자율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도정 최고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달 5일까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며, 같은 달 15일에는 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구체적 일자리 정책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정책 제언을 받아서 민간, 공무원, 도의회 등 모든 대한국민 중에 '이것을 하면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는 정책이 있으면 기존 정책 플러스 2000억원 안에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일자리 만드는데 예산과 정책을 팍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5-09-22 15:40: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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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기차 2019년 선보여"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애플 전기차 2019년 선보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애플이 2019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착수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애플은 '타이탄'이라는 암호명의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위해 관련 부문 인원을 600명으로 3배로 늘리기로 했다. WSJ은 그러나 이 전기차가 2019년 선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들에게 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시는 한참 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이 같은 WSJ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 2월 애플이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 것이라는 첫 보도가 나온 후 비슷한 보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애플은 배터리 제조업체 A123 시스템을 비롯해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꾸준히 인재들을 스카웃해 왔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빠르면 2020년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었다. 애플은 자동 운전 자동차 등 신기술의 주요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자동차업체들을 제치고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의 리더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막대한 현금 보유고와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자동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전기차 생산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한 애플은 현재로서는 다른 자동차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015-09-22 11:28: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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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 쥐락펴락하는 부자 10명은 누구?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국 정계 쥐락펴락하는 부자 10명은 누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16년 미국 대선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부호 10인'을 선정, 보도했다. 1위는 예상대로 공화당의 막강 '물주'를 자임하는 찰스 코크(79), 데이비드 코크(75)형제이다. 에너지기업 코크인더스트리의 공동 소유주인 두 사람은 역대 대선에서 거액을 쏟아부어 공화당을 지원했다. 올해 초 코크 형제는 2016년 대선에서 다른 고액 기부자들과 함께 9억 달러(약 9717억 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위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69)이다. 공화당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을 가르키며 "당신도 내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공화당을 지원해온 대표적 부호 중 한 명이다. 단순히 막후 큰 손에서 과연 '대권'을 손에 넣을지 주목된다. 3위 헤지펀드 설립자인 톰 스테이어(58)이다. 공화당에 코크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스테이어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친민주당 성향의 환경운동가로 유명하다. 석유와 가스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업계 거물이었던 스테이어는 2012년 여름 환경운동가인 빌 맥키번과 함께 미국 뉴욕주의 애디론댁 산맥을 오른 이후 인생의 진로를 바꿨다고 밝힌 바있다. 지난해에는 환경운동에 헌신하는 정치인들에게 무려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4위는 카지노 부호 셸든 애덜슨(82)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을 위해 93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5위는 마이클 블룸버그(73) 전 뉴욕 시장이다. 친공화당 성향이지만 총기규제, 환경규제 강화 등 정책적으로는 친민주당 성향이다. 6위는 '기업사냥꾼'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있는 폴 싱어(71)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이다. 공화당 지지자이지만, 동성애자인 아들의 영향으로 동성결혼허용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동성결혼 허용 캠페인을 위해 1000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7위는 2012년 대선때 공화당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해 코크 형제에 이어 공화당 기부금 2위를 차지했던 헤지펀드매니저 루퍼트 머서(69), 8위는 월스트리트저널과 폭스TV 등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84) , 9위는 2012년 대선때 공화당에 1000만달러를 기부한 존 조 리케츠(74), 10위로는 민주당의 핵심 기부자이며 힐러리 클린턴 슈퍼팩(무제한으로 정치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특별 정치활동위원회) 의 공동의장인 조지 소로스(85)가 꼽혔다.

2015-09-22 11:27: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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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에 불과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에 불과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2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25일 이뤄지는 미중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협력,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갈등 등 핵심의제들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추진해온 개혁아젠다가 확고한 결실을 내놓지 못한 '취약한 상황'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rivalry)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전략적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NYT는 지난 3년간 시 주석이 반부패운동을 통해 잠재적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며, 리커창 총리의 역할을 '치어리더'격으로 국한시키는 등 권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경제문제 등에 대한 부담도 대폭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수석 어드바이저 로버트 수팅거는 " 많은 사람들이 (시 주석의 통치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권력이 막강해보이지만, 과연 그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등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과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램튼 교수 역시 " 시 주석이 단기간에 권력을 인상적으로 강화했지만,중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일당(공산당)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시 주석이 직면해있는 핵심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부상을 강조함으로써 보상받는" 방식으로 이같은 위험을 극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쉽지 않으리란 것이 램튼 교수의 분석이다. 미국 리서치사인 개버칼 드래고노믹스의 책임자 아서 크로버도 " 호율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에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안과 장기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치를 강화하는 방안 중 시 주석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 부문에서 양국 정상이 획기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에 대해서 " 진전이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2015-09-22 11:27: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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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난민 막는다며 '비살상용 무기' 허용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헝가리 난민 막는다며 '비살상용 무기' 허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헝가리 의회가 21일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군 병력을 파견하고 배치된 헝가리 군에 고무탄환이나 최루탄 같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다. 의회의 표결 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헝가리 국경지대로 몰려들어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며,이들은 안전을 위협받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유럽으로 향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이날 레바논과 요르단 신문들에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자들은 범죄자로 처벌돼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는 현재 수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수용돼 있다. 광고는 "헝가리는 (난민들에)호의적이지만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불법 입국은 범죄로 교도소 수감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는 이어 난민들을 불법 운송하는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면서 헝가리는 불법 입국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는 "헝가리가 난민들이 적절한 망명 신청 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난민들의 입국을 불법으로 범죄화시킴으로써 헝가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 대한 헝가리의 의무를 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3일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2015-09-22 11:27: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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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미 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합심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대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현지시간) 라이스 보좌관이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행한 미·중 관계 주제 연설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라이스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똑같이 합심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역 안정과 양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라며 "미국과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북한이 선택을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이 최근 중국 증시 불안에 가려졌지만,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북핵 문제 외에서는 사이버 보안, 중국의 남중국해 군비 확장, 인권 등의 문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환원주의적 추론과 성의없는 발언은 거부한다"며 "양국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보안을 비롯해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에게 확실하게 언급할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가창원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사소한 짜증(mild irritation)이 아닌 경제적이고 국가안보적 우려이며 양국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향후 양국관계의 궤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수준의 외국 기업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중국의 거대한 내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개혁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게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자제해달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는 "항행의 자유와 상업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며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9-22 11:26: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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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0여 기업 "중국 붕괴 우려는 과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국 2000여 기업 "중국 붕괴 우려는 과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2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증시불안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붕괴 우려' 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2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간경제연구소인 '차이나베이지북(CBB)'은 이날 공개한 분기조사보고서에서 3분기 중국 경제가 다소 둔화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경기는 여전히 활황인 것으로 분석했다.또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돼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CBB의 릴랜드 밀러 대표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의 장미빛 경제전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고 주의를 보내왔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반대방향(중국 경제 붕괴 우려)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경기둔화는 주로 공공부문에 집중돼있다"면서 "반면 민간 부문은 고도 성장에서 다소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분석햇다. 또 보고서는 중국 제조업 부문이 2년내 가장 취약해있지만, 운송업 등 서비스업 매출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생산자물가지수(CPI)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했다. 이는 42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며, 지난 2009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반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 1.8%와 전월의 1.6%를 모두 웃돌았다.CPI의 상승으로 기업들이 받는 임금인상 압력은 높아졌지만 PPI의 하락으로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악화될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기 냉각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가중되면서 이날 중국 증시는 물론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하락했다. 그러나 밀러 대표는 "일반적으로 CPI는 임금, PPI는 판매가를 반영하는데, 최근 두 지수가 벌어진 것은 기업의 손익 계정만 반영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중국의 CPI하락은 임금이 아닌 식품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PPI는 과잉공급이 아닌 수입물품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러 대표는 "노동력 감소는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에 대한 압박을 의미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9-22 11:25: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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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불허"(종합)

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불허" 전작권에는 대통령 허락 필요 미군 요청에도 '거절 가능' "하나마나한 이야기" 반론도 日은 美병참국가, 국제전 불가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미군의 요청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참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구두상으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 장관도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은 미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미군의 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군 작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미군이 앞으로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발진하는 기지의 근거지가 대부분 일본이다. 일본과 한국 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여유도 없이 국제전의 구조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의 전쟁 체계는 미군이 일본을 병참국가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급박한 유사시에 일단은 한·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미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해 줘야만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하고, 일본이 참전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5-09-21 18:33: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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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신임투표 철회했지만 '먹구름 가득'

문재인, 재신임투표 철회…여전히 험로 계속 안철수 '온정주의' 비판에는 "사정 몰라서 하는 말" 일축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에는 "크게 착각" 창당 불가능 시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김성수 당 대변인이 대독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재신임투표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단 재신임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전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이 야권 분열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당내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내년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문 대표는 이날 "어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며 "당원과 국민들 뜻을 묻고자 했으나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원로,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 주시고 총의를 모아주셨다. 제 뜻은 걷어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 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께 걱정 끼쳤다. 더이상 실망 드리지 않고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자신에 대한 흔들기가 금도를 넘었다면서 혁신안 통과와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새정치연합은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종식하기로 결의했다. 연석회의의 재신임과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에도 문 대표의 앞길은 여전히 험로다. 당장 천 의원의 신당 창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 철회 전 방송에 나와 "창당이 돼야 창당이 되는 것"이라며 "천 의원이 조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천 의원을 대접하는 이유가 호남 민심 앞에서 자신이 몸을 낮추기 때문이라며 "천 의원이 호남 민심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천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한명숙 총리 판결에 안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서도 "섣불리 온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라며 "저간의 사정을 모르시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9-21 18:32: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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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친박 대선후보?

반기문, 박 대통령과 교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약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친박(친박근혜계)에도 대선 준비하는 사람 여럿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21일 방송에 나와 "윤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보지 않고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발언 이후 친박 대선 후보로) 3선 의원, 4선 의원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정치를 좀 읽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웃고 만다"며 "항간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반 총장이 참석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사무총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른바 동유럽의 압제적 지도자들 곁에 서 있지 않았느냐. 과연 그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은 박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총장이 가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느냐. 참석한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이 서방국가인지 러시아·중국 변방국가인지 혼동이 될 정도가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반 총장이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5-09-21 18:30: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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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마사회의 소송 압력에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올해 사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애초 205억원에서 187억원으로 18억원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사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해 징수한다. 사감위법 개정으로 신설돼 201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매년 도박중독예방사업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4년보다 25억원 증가한 205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부담금 감면비율 축소로 인한 불이익 발생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사전통지 없이 감면기준을 변경한 일방적 통보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감위는 지난 5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의를 기각했지만 불과 6일만에 마사회의 요구대로 기준을 변경해 18억원이 준 187억원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재의결했다. 유 의원 측은 "한 기관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행성 중독예방과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015-09-21 14:04:0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