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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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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동력 정체"… IMF, 성장률 '세번째' 하향조정

"한국 성장동력 정체"… IMF, 성장률 '세번째' 하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하향조정했다. 벌써 세 번째 하향조정이다. '성장동력 정체'가 이유였다. 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한국과 2015년 연례협의를 마친 뒤 발표문을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성장률을 10월 4.0%로 전망했다. 이후 지난 2월 3.7%로 하향조정했고, 4월에는 3.3%로 다시 한 번 하향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정체됐다며 세월호 참사를 정체로 접어들게 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2014년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약 0.5%)이 직전 4분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이유다. IMF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심리가 놀라울 만큼 크고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IMF는 201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근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예상치와 관련해서는"지금까지 시행된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회복되고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예상 범위의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 둔화, 엔약세 지속으로 인한 수출업계의 타격, 글로벌 금융환경의 부작용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IMF는 일부 기업들의 재무건정성 악화에 대해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봤다. IMF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추가적인 부양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개입에 그칠 것을 조언했다.

2015-05-14 14:41: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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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철, 숙청 전날까지 신변에 이상 없었다

현영철, 숙청 전날까지 신변에 이상 없었다 '현영철 숙청' 국정원 보고 3가지 의문점 국가정보원의 '현영철(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보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사총을 사용한 공개처형이었다는 '설' 수준의 첩보는 물론이고 숙청 사실 자체도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현영철 숙청' 보고에는 3가지 반대 증거가 존재한다. 전날 국정원은 현영철이 4월 30일께 처형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숙청 당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현영철이 리영길(총참모장)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공연은 27~28일 열렸고, 기사는 29일 작성됐다. 적어도 29일까지는 현영철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셈이다. 30일 전격 체포돼 곧장 공개처형 됐다고 보기에는 그의 죄목이 문제다. 국정원이 밝힌 그의 죄목은 '김정은 암살'과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졸거나 말대꾸한 '김정은에 대한 불경'이었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현영철의 이름이 검색된다. 검색결과에는 4월 30일자 기사는 물론이고 이전 기사까지 검색된다. 기사에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까지 그대로 나온다. 과거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총참모장) 숙청의 경우 숙청일에서 1주일 전후로 그들의 이름이 북한 매체에서 모두 사라졌다. 노동신문은 당국가인 북한에서 노동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발간한다. 어느 매체보다 검열이 엄격하다. 현영철 숙청에 대한 반대 증거인 이유다. 현영철의 얼굴이 숙청 이후에도 북한TV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도 반대 증거다. 현영철은 5월 5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북한TV에 나왔다. 국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현영철이 숙청됐다면 그의 얼굴은 화면에서 삭제되는 게 북한 내부의 상식이다. 정 실장은 "국정원이 정보분석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특정 간부가 숙청됐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북한 매체의 보도 변화를 우선 분석하고, 이후 김정은 관련 기록영화에서 동행한 모습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한다는 원칙이다. 모습이 지워졌다면 숙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충분한 검증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은 소문 확산과 외신 보도 가능성이 있어 다급히 '면피성'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숙청'과 '중징계'를 엄격히 구분한다. 숙청은 강제수용소 수감이나 처형을 의미한다. 강등이나 노동교화형인 중징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복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숱한 숙청설이 중징계를 과장했거나 아예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실장은 "현영철이 불경죄로 인민무력부장 직에서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을 수 있다"고 봤다.

2015-05-14 13:24: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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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추가 강진으로 최소 65명 사망

네팔 추가 강진으로 최소 65명 사망 17일 만에 추가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네팔에서 13일(현지시간) 오전까지 최소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00명의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추가 강진으로 신두팔촉의 차우타라 지역에서는 최소 3차례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 남아있던 가옥 대부분이 붕괴됐다. 현지 언론 등은 이 지역에서만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지난 4월 25일 강진으로 주민 3200명 이상이 사망한 곳이다. 이번 지진으로 카트만두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감지됐다. 주민들은 지진발생 직후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와 대피했다. 북쪽 발라주 지역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졌다. 네팔에 인접한 인도 비하르주와 티베트에서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구조작업 도중 희생도 발생했다. 네팔에서 지진 구호활동을 하던 미국 해병대 헬기는 12일 체리콧 인근에서 구호활동 도중 실종됐다. 이 헬기에는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 군인 2명 등 총 8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에서는 300여 명의 미 해병대원이 파견돼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6월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여진이 우기와 겹치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합산지개발센터(ICIMO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강진 이후 네팔에서 다섯 차례, 티베트에서 한 차례 등 모두 6번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산사태들은 일대의 강과 하천을 막아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몰든 ICIMOD 총괄책임자는 "다수의 산사태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5-05-13 18:4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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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3대세습…김정은 고사총 공포정치"

"명분 없는 3대세습…김정은 고사총 공포정치" 국정원 "졸고 말대꾸한 불경죄…군부 서열 2위 현영철 숙청"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 지난 4월 30일께 숙청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현영철은 공개석상에서 졸고 김정은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항공기 타격용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도 함께 전했다. 2013년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처형된 장성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형됐다는 첩보가 있어 왔다. 국정원은 명분 없는 3대 세습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극단적 공포정치를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을 지탱하는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영철의 숙청 사실을 전하며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인한 방식으로 공개처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간부 처형 방식에 대해 "관련 분야 인원뿐 아니라 대상자 가족까지 참관시킨 가운데 소총 대신 총신이 4개인 14.5㎜ 고사총을 사용한다"며 "또한 '반역자는 이 땅에 묻힐 곳도 없다'며 처형 후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시신의 흔적을 없애는 방식도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김정은의 지시에 말대꾸를 하면서 이행하지 않거나 김정은의 연설 도중 조는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전했다. 처형되는 죄목이 장성택의 경우와 같이 국가전복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벗어나 비리나 여자 문제는 물론이고 이견 제시나 불만 토로 등 사소한 죄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의 극단적 공포정치의 근본 원인은 준비 없이 전격 등장한 권력 3세의 세습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공식교육 대신 과외형식의 권력수업을 받았으며 제대로 된 사회생활 경험도 없다. 자기만의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 내 유일한 세력인 간부들을 공포정치로 억누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정원은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상징후를 지적했다.

2015-05-13 18:44: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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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역대 최고가 낙찰

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역대 최고가 낙찰 피카소의 1955년작 '알제의 여인들'이 역대 최고가인 1억7936만5000 달러(1968억1721만원)에 낙찰돼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알제의 여인들'은 11일(현지시간) 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당초 추정가를 뛰어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당초 추정가는 1억4000만 달러(약 1천536억원)였으나 경매 시작 후 11분간의 치열한 전화 경합 끝에 추정가를 뛰어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낙찰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가 1억4240만 달러(1562억5552만원)로 최고가 기록을 지키고 있었다. 피카소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의 동명작품을 재해석해 입체화 화법으로 '알제의 여인들'을 그렸다. 역대 경매에서 피카소의 작품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은 5위, '파이프를 든 소년'은 7위, '고양이를 안고 있는 도라 마르'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경매에서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상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가 1억4128만5000 달러에 낙찰돼 역대 2위를 차지했다. 자코메티의 '걷는 남자'와 '전차'는 각각 역대 8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05-12 16:02: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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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채권국 독일 "그렉시트는 없다"

최대 채권국 독일 "그렉시트는 없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다시 한 번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독일을 향해 그리스를 포기하라는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영국총선에서 보수당의 완승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 문제 해결이)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렉시트를 막기 위해 독일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은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000억원) 지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좌파정부가 집권한 그리스는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렉시트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최근 의회 연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 채권단은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오히려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독일은 그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그리스를 잡아두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스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에 7억5000만 유로(9224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그리스는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잉여자금까지 동원해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상환액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에서는 그리스의 단기 현금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2015-05-12 01:18: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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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北 도발의 연쇄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실험을 하는 등 최근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해 "가차 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쇄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서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기습적인 대남 도발에 대비해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하는 대응능력을 일정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SLBM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 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당정협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해 북한군 동향 등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조치를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한 장관은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하고 당정안보대책협의에 참석했다.

2015-05-11 09:49:0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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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회장에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지만 회장에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계열사 노조간부가 박 회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박 회장에게 노조를 탄압하는 경영 방식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양우권(50) 노조 분회장이 이날 아침 광양시 자택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양 분회장은 목을 매기 전 양동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지테크는 포스코 협력업체다. 애초 노조 조합원이 50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양 분회장만 남은 상황이다. 양 분회장은 2011년 4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지난해 5월 복직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분회장은 A4용지 3장 반 분량의 유서에서 박 회장에게 노조 탄압 중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10 18:44:0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