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 처리' 최종 합의(속보)

2015-05-02 18:15:07 송병형 기자

공무원연금 최종 서명, 오후 6시로 연기(속보)

공무원연금 최종 서명, 오후 6시로 연기(속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서명이 당초 2일 오후 5시에서 한 시간 연기됐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오후 6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에서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02 18:01:26 송병형 기자

네팔정부 "생존 가능성 희박…구호에 더 비중" 네팔 강진 이후 일주일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생존자 발견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네팔 정부는 구조가 아닌 구호에 힘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락스미 프라사드 다칼 내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생존자 구조와 구호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까지 사망자는 6624명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소 50명이 히말라야 등지를 여행하던 외국인이다. 부상자는 1만4023명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EU)이 밝힌 유럽인 실종자의 수만 100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15-05-02 15:38:00 송병형 기자

볼티모어 폭동 부른 경찰관 '2급살인' 기소…흑인여검사 '스타'로 떠올라

볼티모어 폭동 부른 경찰관 '2급살인' 기소…흑인여검사 '스타'로 떠올라 미국 메릴랜드주 검찰이 볼티모어 폭동의 원인이 된 흑인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에 관련된 경찰관 6명을 '2급살인' 등의 혐의로 30일(현지시간) 기소했다. 기소 방침을 밝힌 주검찰의 젊은 흑인여검사 메릴린 모스비는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죽인 사건이 잇따랐지만 가해 경찰관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모스비 검사는 볼티모어 시청 앞에서 "그레이가 지난 12일 체포됐을 당시 여러 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경찰들이 하지 않았다"며 "그레이에 대한 체포는 불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6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6명 중 시저 굿슨은 2급살인, 윌리엄 포터·브라이언 라이스·얼리샤 화이트 등 3명은 과실치사, 다른 2명은 2급폭행과 불법체포로 각각 기소돼 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2급살인은 최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기소가 모스비 검사의 직접 기소로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흑인 사망 사건의 경우 대배심을 통해 불기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모스비 검사는 불과 4개월전 검사직을 맡은 데다 흑인경찰 가정에서 자라나 현지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날 모스비 검사가 그레이의 죽음을 '경찰에 의한 살인'으로 발표하자 볼티모어 시민들은 환호했다. 반대로 경찰은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볼티모어는 그레이의 장례식 직후부터 폭동이 발생해 주방위군이 투입돼 있다.

2015-05-02 12:33:44 송병형 기자

9급 공무원 새내기와 현직은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9급 공무원 새내기와 현직은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2016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할 경우 개혁 이전보다 매달 5만원을 덜 받게 된다. 2일 여야 지도부의 서명을 남겨 둔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해 임용되는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하고 연금을 받으면 지급률 1.7%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매달 132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의 1.9%를 적용하면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부담은 기여율이 2.0%포인트 올라가면서 매달 27만원을 내야 된다. 이전 지급률을 적용하면 21만원이다. 6만원가량 더 내는 셈이다. 10년 앞서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과 20년 앞서 임용된 1996년 9급 공무원들이 각각 20년, 10년을 더 근무해 재직기간 30년을 채울 경우, 각각 매달 150만원, 190만원을 받게 된다. 개혁안 이전 각각 169만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지급률이 달리 적용된다.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2015-05-02 12:01:51 송병형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 '오후 5시 서명' 예정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 '오후 5시 서명' 예정 여야는 2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직후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6년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실무기구는 전날 오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문제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밤샘 협상을 벌여 2일 새벽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청와대를 설득하고, 야당은 공적연금 투입률을 줄이는 등 한 발씩 양보했다. 이번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절감분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40조~3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돈은 이 가운데 68조~70조원가량이다.

2015-05-02 11:33:35 송병형 기자

중국 국방부, 미일동맹에 '실력행사' 경고

중국 국방부, 미일동맹에 '실력행사' 경고 중국 국방부가 미일의 동맹강화에 맞서 1일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겅옌성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한 미·일 국방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국가가 중국과 주변국가의 영토주권, 해양권익 갈등에 참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누구도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미 중국 해경은 기자회견이 있던 날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해역에 3척으로 구성된 함선 편대를 파견했다. 겅 대변인은 "(미·일이) 군사동맹을 통해 터무니없이 군사력을 확대하려 하고 다른 나라 발전을 억제하며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최근 남중국해상에서 있었던 미·필리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그 같은 대규모 훈련에 대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긴장 조성을 하는가, 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가"라고 항의했다.

2015-05-01 20:42:41 송병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안 지가 30년이 되는 사이"라면서도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오래 안 사이기 때문에 조언도 부탁해오고 했지만,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죽은 성 전 회장의 품에서 나온 메모에 이름이 적힌 8명 중 한 명이다.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이 실장은 나머지 6명과 달리 받은 돈의 액수가 적히지 않았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과 최근 1년 간 140여 차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 도곡동의 한 커피숍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며 "거의, 아마 90% 이상이 성 회장이 제게 건 전화다. 기록에서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커피숍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걱정하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실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38:27 송병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자신의 이름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데 대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위원회에 출석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140여 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성 회장이란 분을 안 지가 30년이 됐다"며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차례는 성 (전) 회장의 자살이 임박했을 때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06:16 송병형 기자

크렘린궁 "김정은, 러시아 올 수 없게 됐다"(종합)

크렘린궁 "김정은, 러시아 올 수 없게 됐다"(종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러시아 2차대전 승전기념식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김 제1비서가) 평양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가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이같은 결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방러 일정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5-04-30 19:01:43 송병형 기자

볼티모어 흑인폭동, 미 전역 확산 분위기

볼티모어 흑인폭동, 미 전역 확산 분위기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진행 중인 흑인폭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9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유니언 스퀘어에서 수천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거리 행진에 나선 이들 중 6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동부지역의 보스턴에서도 5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거리 행진과 함께 백악관 앞 집회도 열렸다. 서부지역에서는 콜로라도주 덴버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집회가 열렸다. 중부지역에서는 텍사스주의 휴스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미주리주 퍼거슨 등에서 시위가 있었다.

2015-04-30 18:36:41 송병형 기자

크렘린궁 "김정은, 러시아 올 수 없게 됐다"(속보)

2015-04-30 18:22:29 송병형 기자

아베 연설 직후…중국 해경, 센카쿠에 함대 파견

아베 연설 직후…중국 해경, 센카쿠에 함대 파견 중국 해경이 30일 중·일 양국 간 소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부근해역에 함선 편대를 파견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이 이날 밝힌 함선편대는 2307, 2101, 2102 등 세 척이다. 미·일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가 새로운 미일 방위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

2015-04-30 18:08:44 송병형 기자

환구시보 "미·일, 아시아인을 봉으로 여기지 말라"

환구시보 "미·일, 아시아인을 봉으로 여기지 말라" 중국의 환구시보는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그들(미·일)은 아시아인을 봉으로 여겨선 안 되며, 그들이 가진 군함을 평화를 선전하는 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동북아 내부모순을 더욱 확대하며 중·일 대립을 부추기려는 것 같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 분야 자매지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환구시보는 또 "미국이 가장 쉬운 방법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중 우세를 차지하고 경쟁력 저하라는 난처함을 모면하려 하지만 이는 자기기만이자 다른 이들도 속이는 것"이라며 새롭게 강화된 미·일동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많은 군사동맹을 맺는다 해도 결코 중국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의 동맹들이 미국을 배반하고 중국이 제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국 정부도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한 비판을 내놨지만, 환구시보에 비해 정제된 외교적 표현을 사용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지도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무라야마담화에 포함된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 태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동맹 성격의 미·일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냉전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제3자의 이익과 지역안정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며 "중국은 앞으로 미·일 동맹의 발전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30 17:44:11 송병형 기자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삼성물산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지반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싱크홀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의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된다"고 했다. 변 의원은 "석촌 지하차도 외에도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4-30 16:02: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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