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바이든 미 부통령 "아베 총리 연설, 매우 의미 깊다"

바이든 미 부통령 "아베 총리 연설, 매우 의미 깊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매우 능숙하고 의미 깊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아베 총리가 "통절한 반성"(일본어 연설본)이라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책임이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아베 총리의 연설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다. 바이든 부통령의 평가와는 달리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아시아계 의원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의 비판은 한인을 비롯한 지역구 아시아계들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점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5-04-30 11:53:23 송병형 기자

"4대개혁·정치개혁 이루라는 명령"…청와대 재보선 평가

"4대개혁·정치개혁 이루라는 명령"…청와대 재보선 평가 청와대는 30일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난 4·29재보선 결과를 두고 "이번 국민의 선택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경제활성화와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 전날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의 근본 원인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특별사면을 꼽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나타냈다. 성완종 사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노무현정부 인사들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2015-04-30 11:26:32 송병형 기자

재보선 전패에 문재인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종합)

재보선 전패에 문재인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선거에서 당이 전패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이번 선거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축하와 함께 경고한다.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4·29 재보선의 전패 책임을 두고는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조건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2015-04-30 11:12:58 송병형 기자

아베 총리 "한·중 발전에 일본 헌신적 뒷받침, 자랑스럽다"(종합)

아베 총리 "한·중 발전에 일본 헌신적 뒷받침, 자랑스럽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대만, 아세안국가들, 이어 중국이 발전했다. (2차대전후 미국에게서 최대의 편익을 얻어 발전할 수 있었던) 일본도 이제는 자본과 기술을 헌신적으로 쏟아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아시아의 발전에 일본이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은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마음에 새겼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의 행동이 아시아국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생각에 있어 역대 총리와 전혀 달라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의 발전에 어디까지라도 기여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스스로 되새기며 걸어왔다"며 "이러한 걸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이 같은 반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앞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미국에 이어 일본이 기른 것은 번영"이라며 "번영이야말로 평화의 묘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으로 TPP를 함께 이루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연설의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 대한 사과와 숭배, 미국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추종으로 채워졌다. 자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의 1957년 미 의회 연설과 자신의 젊은 시절 미국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연설의 시작이었다. 2차대전 A급 전범이었던 기시 전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숭배했다. 아베 총리 역시 미국 생활 당시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놀랐다"고 말했다. 2차대전에 대해서는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전쟁에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의 영령에 깊은 절을 올린다. 영원한 애도를 바친다"고 말했다. 미일 동맹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지지한다. 철두철미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 배경과 관련해 "전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리더십 없이 있을 수 없었다"며 "돌아보고 내가 진심으로 좋았던 것은 과거 일본이 명확한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의 말대로 미국과 짜고 서방세계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길이 일본을 성장시키고 번영시켰다. 지금도 이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4-30 10:40:23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전패…새누리 김무성 "상생정치 돌아가자"

새정치연합 전패…새누리 김무성 "상생정치 돌아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 패배에 이어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에서도 패배했다.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의 승리다. 새누리당 당사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밤 3곳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집권여당과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의 4곳 중 3곳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오늘로 선거가 다 끝나고 다시 상생의 정치로 돌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9 23:36:02 송병형 기자

성남 중원 '새누리 신상진' 당선…성남 슈바이처 컴백

성남 중원 '새누리 신상진' 당선…성남 슈바이처 컴백 지난 19대 총선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4·29재보궐선거에서 컴백에 성공했다. 신 당선자는 지난 총선에서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표를 나눠 가진 무소속의 김 후보를 압도했다. 신 당선자는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 학생 운동 전력이 있다. 2001∼2003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보건의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5-04-29 23:00:21 송병형 기자

광주 서을 '천정배' 당선…일찌감치 당선소감 발표

광주 서을 '천정배' 당선…일찌감치 당선소감 발표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을 지역에서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52.4% 득표로 당선됐다. 천 당선자는 승리가 굳어지자 오후 9시 35분 당선소감을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천 당선자는 소감에서 "위대하신 광주 서구 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승리하셨다"며 "저는 오직 여러분의 뜻을 따르고 대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구 을의 대변자가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천 당선자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광주정치를 바꾸고 호남정치를 살려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차별 없는 나라,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일이 없는 지역평등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야권을 전면 쇄신해서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천 당선자는 노무현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야권의 핵심인사로 활약했지만 이번 재보선에 앞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015-04-29 22:52:26 송병형 기자

'백 투 1905'…미일의 역사 역주행

'백 투 1905'…미일의 역사 역주행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2015년 미일 공동비전 성명 19세기 일본은 '탈아입구'가 국가 목표였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국제관계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이 아닌 서양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전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이 앞장 서 도와 준 결과였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을 도쿄로 보내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밀약을 맺게 했다.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몇년 뒤 대통령이 되는 태프트 장관은 일본의 주장에 동의했다. 2주일 뒤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 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패전국 일본을 다시 동북아의 패권국 대열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앞장 서 도왔다. '대중국 동맹'이었지만 명분은 역시 '동북아 평화'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밀약이 아닌 공개적인 '미·일 공동비전 성명' 형식이었다. 미·일 공동비전은 이번에도 '탈아입구'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 총리는 정면돌파할 태세다. 군비 확장과 대외 팽창에만 열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를 방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비전에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곳곳에 있다. 두 정상은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 진출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번에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희생될 위기에 놓였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다시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2015-04-29 18:34:48 송병형 기자

정부, 네팔에 '귀국용 항공편' 긴급 투입

정부 네팔에 '귀국용 항공편' 긴급 투입 정부가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국적기 1편을 30일 네팔 노선에 투입한다. 국적기는 보잉777기로 261석이 마련돼 있다. 30일 오전 5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15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국민을 태우고 오전 10시15분 네팔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7시40분께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29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우리 국적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과 네팔 간 정기편은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투입되는 국적기를 통해 카트만두에 체류 중인 태봉고등학교 학생 44명을 비롯해 상당수 우리 국민이 조기귀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적기 항공권 구입과 기존 예약일정 변경은 대한항공 국내 콜센터와 대한항공 카트만두 지점으로 연락하거나 현지 공항 외부에 설치된 대사관 헬프데스크에서 현장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국적기를 통해 비상식량, 식수, 모포 등 구호물품도 함께 수송해 현지 우리 대사관을 통해 현지 우리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ㄸ

2015-04-29 18:32:55 송병형 기자

'그리스 폭탄' 안은 글로벌 경제, 미국마저 흔들

'그리스 폭탄' 안은 글로벌 경제, 미국마저 흔들 글로벌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그리스라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유럽에 이어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마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도 7%대 성장률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외국계 투자은행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 85곳에서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평균 1.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00%보다 대폭 하락한 수치다.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보다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부진, 미국인 개인의 소비지출이 제한적 회복에 그치는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4%에서 2011년 9.30%로 떨어진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7.40%에서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7.0%였다.

2015-04-28 14:23:54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대독 메시지, 성완종 사태 사과는 '한 문장'

박 대통령 대독 메시지, 성완종 사태 사과는 '한 문장'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신 읽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 이상의 사과의 말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대신 "그동안 만연돼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 등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돼 왔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여야에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고 성완종 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2007년말 성완종 특사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4-28 12:01:51 송병형 기자

FT "미국, 무조건 일본 지지 안 된다"

FT "미국, 무조건 일본 지지 안 된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앞서 미국을 향해 "무조건 일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설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1주일간 미국 방문에 들어갔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베 총리의 미국 순방 중 행보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지와 관련해 역사, 군사, 통상 등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FT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정상국가 일본에 대한 믿음을 외부세계에 주려면 입술을 깨물고 예전처럼 사과를 또 한 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일은 이번 주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반 중국협약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나쁠 건 없다"고 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통상협정이지 변형된 지정학적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2015-04-27 18:48:39 송병형 기자

네팔 참사 충격에 지구촌 지진 공포

지구촌 지진 공포 네팔 강진 참사로 지구촌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네팔 강진이 대지진의 전조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섣불리 단정하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지진이 빈번했던 지진 위험지역 국가들에게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의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네팔 강진 직전 한 차례 재난을 경험했다. 칠레 푸에르토바라스에서 남쪽으로 1000㎞ 떨어진 지역에 있는 칼부코 화산은 지난 주 두 차례 화산재를 분출했다. 1972년 이후 42년만이다. 칠레에는 90개의 활화산이 있다. 칠레 당국은 "추가 지진활동이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에서 연쇄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는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규모 6.8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주 "관동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단층이 24개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2011년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었다. 또한 쓰촨성, 운남성 대지진을 경험한 중국과 이스탄불 대지진을 경험한 터키도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15-04-27 18:46:12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순방, 중남미가 가까워졌다

중남미가 가까워졌다 박 대통령, 중남미 순방 마치고 27일 귀국...중남미 문 여는 각종 MOU 체결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길에 올랐다. 27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국인 브라질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만 30시간일 정도로 중남미는 멀리 있다. 11박12일이 아닌 9박12일 일정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은 무엇보다 한국과 중남미 간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양측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4개국을 순방하는 중에 "지리적 장벽은 이제 인터넷과 ICT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콜롬비아에서는 코트라(KOTRA)와 콜롬비아 전자상거래협회 간 '유통망 및 전자상거래 진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중남미의 온라인·홈쇼핑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청와대는 5년 내 중남미 전체에 연간 30억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력의 교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칠레와의 '중소기업 창업 및 협력 MOU' 체결로 국내 청년 기술창업자들의 칠레 진출이 가능해졌다. 브라질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전수하고 창업 프로그램과 기술·인력 등을 교류하는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돕는 여러 MOU도 체결했다. 페루에서는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수출 가능성을 키웠다. 중남미 도시들은 고지에 자리한 곳이 많아 우리 국민에게는 고산병 등 장애 요인이 많다. 이번 순방길에 박 대통령은 고산병을 겪지는 않았지만 편도선과 복통을 호소했다. 매일 주사와 링거로 강행군을 버텼다는 전언이다.

2015-04-26 18:36:52 송병형 기자

[송병형의 다른 생각]아이유와 술 권하는 사회

[송병형의 다른 생각]아이유와 술 권하는 사회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또래로 착각하기 쉬운 24세 이하의 주류 모델을 금지한다. 청소년의 음주를 막자는 취지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음주가 가능하다. 모델의 경우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술 광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주 '참이슬'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1993년 5월생인 아이유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2017년 5월까지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많은 스타들이 자신의 황금기에 주류 모델로 나섰다. 아이유는 자신의 황금기를 놓치는 셈이다. 아이유의 팬들과 많은 애주가들이 과잉입법이라며 발끈하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우려하며 "미국, 영국 등도 법률로는 법정 음주 허용 연령과 주류 방송 광고 출연 허용 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는 TV 주류 광고 출연 제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규정하되, 주류 업계 자율로 법률보다 연령을 상향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미국은 만 21세 이상에게 음주와 주류 모델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만 18세 이상이다. 미국과 영국은 대신 업계자율로 만 25세 이상의 주류 모델만을 허용하고 있다. 법률과 업계자율에 의한 규제의 차이는 크다. 개정안은 업체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벌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자율규제 위반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개정안은 발효와 함께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 법을 어겨가며 모델을 선택할 업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처벌조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마냥 국회의원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2012년 김연아의 하이트 맥주 광고 논란으로 태어났다.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2012년 7월 2일이다. 이후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업계자율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김연아를 맥주 모델로 내세운 하이트진로는 2014년 11월 아이유를 참이슬 모델로 내세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측은 "갈수록 주류 광고의 모델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주류업체의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술 권하는 사회'를 업체가 조장하니 국회도 과잉으로 대응했다는 이야기다.

2015-04-26 15:06: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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