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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민관이 공공정책 서비스디자인 함께한다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부3.0 일하는 방식변화'가 시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3.0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정책개발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19개 주요 정책을 국민이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내용이 한층 개선된 사례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을 통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사건정보를 시민제보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발적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인센티브) 제도도 설계했다. 여성가족부는 일하는 엄마(워킹맘)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용부와 법무부로 나누어진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면서 채용 관련 신고 일원화도 추가 검토한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서비스디자인의 공공부문 확산을 기반으로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3.0 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공직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7-09 12:01:55 유주영 기자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위기 넘는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공유·발전시키는 한국식 성장 모델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2014년 디스플레이 상생협력 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동반성장 성과를 점검하고, 대·중소 협력에 기반을 둔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상생협력위가 발족한 이후 디스플레이 분야의 동반성장 활동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유휴특허 이전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패널 대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협력업체와 공동 연구개발(R&D) 규모가 줄고 중소기업 개발장비의 채택을 위한 성능평가 실적이 다소 부진한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중국 등 경쟁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는 세계 디스플레이시장에서 우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세계 1위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길"이라며 "착실히 진행되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대·중소 동반성장 활동이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성공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과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금까지 정부, 기업의 연구개발이 단기 응용기술에 집중돼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원천 지식재산(IP) 창출 등이 미흡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또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SRC 모델을 바탕으로 2013년 반도체 분야에서 시작된 '미래 반도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이번 MOU에 따라 정부와 삼성, LG는 5년간 약 300억원을 미래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물론 접이형 디스플레이 개발, 인쇄전자 등 디스플레이 분야 신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07-09 06:00:00 유주영 기자
다단계 판매원 상위 1%가 전체 급여의 55% 챙겨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상위 1%가 챙긴 후원수당이 전체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13년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에 따르면, 상위 1%(1만2500명) 판매원이 지난해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7090억원으로 전체 1조2926억원의 54.9%에 달했다. 나머지 99%(124만명)가 받은 후원수당은 5836억원에 불과했다. 상위 1% 판매원의 연간 1인당 평균 후원수당은 5662만원이고, 나머지 99% 판매원은 46만9000원이다. 이런 후원수당 편중 현상은 2012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다단계 판매원에게는 후원 수당외에 다른 급여는 없는 게 일반적이다. 후원수당은 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등 상위 10개 업체의 지난해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463억원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수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지난해 106개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3조9491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8 17:11:53 유주영 기자
불법 위조상품, 국제표준으로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은 10여개 나라 위조방지 업계종사자와 학계 기관 전문가가 모이는 '위조 사기방지(ISO/TC 247) 국제표준화 회의'를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이비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위조사기 방지와 관련된 보안시스템의 표준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돼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품의 위조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영시스템'과 '보안 위험요소 평가',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솔루션의 성능기준'의 국제표준을 논의했다. 또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위조사기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기업 등이 국제표준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KS 도입 및 국제표준 이행가이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위조사기 방지기술, 보안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홀로그램, 디지털 보안인증, 워터마크, 은폐 바코드, 위조방지 라벨, 특수 잉크 등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2014-07-07 13:35:50 유주영 기자
소비자가 뽑은 우수 가전, 세계적 명품으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개최한 '2014 베스트 중소형가전 콘테스트'의 시상식을 4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비자와 가전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고(베스트)제품 3점, 우수제품 8점을 선정했다. 베스트 제품에는 △무선마사지기(홈일렉코리아) △공기청정제습기(쿠쿠전자) △아쿠아청소기(청림아쿠아), 우수 제품에는 △사계절 냉온수매트(스팀보이) △블루투스 스피커(하젠) △스마트폰 무선카메라 셔터(초이스테크놀로지) △아르떼-로봇청소기(유진로봇) △스카트보드(현대아이티) △컬링-로봇청소기(마미로봇) △휴대용 기타연습기(싸운드 큐) △무좀 살균수기(그렌텍)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소형가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명품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별 맞춤형 명품가전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통하고, 중소형가전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중·소형 가전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고 시장흐름에 민감해 중소기업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로, 국내 중·소형 가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테스트 등 우수 가전제품 발굴, 상품기획 지원, 국내외 시장진입 및 유통망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4 18:11:4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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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분야 협력관계 '급물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기업의 협력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양국 주요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양국 정상 및 경제인이 함께 참석한 최초행사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통상관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리측에서는 대한상의·코트라 등 주관기관을 비롯해 경제단체 및 주요 중국투자 기업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금융·통신·IT서비스 ·설비·지역개발 등의 기업이 참석해했다. 양국 정상은 포럼 참석전 양국 대표기업과 사전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측에서는 경제4단체장을 비롯한 중국 투자 대·중소기업이, 중국측에서는 바이두·알리바바 등 IT서비스 기업·금융·통신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투자MOU를 체결할 예정인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은 4건의 MOU를 체결해 투자확대를 위한 기회도 마련했다. LG화학과 난징시 인민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JV를 설립하는 투자 MOU를 체결했다. LG화학은 글로벌 OEM 및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진출 확대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지 생산 세계1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와 충칭강철는 33억 달러를 투자해 FINEX(중간공정을 생략하고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사용하는 포스코의 독자적 기술), 냉연도금, 광산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 성장 시장선점 및 투자수익 창출뿐 아니라, 중국내 FINEX 기술 본격 판매를 위한 현지 교두보 확보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정웨이그룹은 첨단 ICT 분야 전략적제휴 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이 ICT 영역에서 보유한 전문성과 정웨이 그룹의 중국 사업기반간 협력으로 중국 첨단 ICT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예상된다. SKC와 TCL은 LED TV, 스마트폰 등 부품/서비스 공급 MOU를 체결했다. SKC는 중국 가전기업인 TCL에 TV, 휴대폰의 광학필름을 공급해 중국현지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7-04 13:30:4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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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산업·지역통상 분야서 협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 장관 및 상무부 까오 후 청장관과 각각 산업장관회의 및 통상장관 회의를 가졌다.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상무부는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양 부처는 시 주석 방한 1일차인 3일 오후에 양국 정상 임석하에 '산업협력증진 MOU' 및 '지역통상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MOU로 2006년 이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단된 산업분야 장관급 회의를 재개하고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양국 관심분야별로 협력 채널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지방으로 확대해 산업부가 2010년부터 광동성, 섬서성 등과 추진해 오던 지방정부와 협력사업에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했다. 특히 양국 자유무역지역에서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해 상호 투자 유치 및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이번에 체결한 산업협력 MOU를 계기로 양국 산업간에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역규모가 크면서도 양국간 협력채널이 없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높은 수준의 한중FTA 체결을 위해 공신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2013년 대통령 방중시 양 부처가 채결한 '경제통상협력 제고 MOU'에 따라,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2차례 개최했던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결과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 장관은 한국 김치의 대중 수출애로를 해결한 것처럼 통상현안을 터놓고 얘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경우 양국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통상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 부처가 상대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중 FTA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3일 정상 간 합의된 바와 같이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2014-07-04 13:25:47 유주영 기자
기업 자울관리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AAA 등급에는 삼성전자·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 AA 등급에는 SK하이닉스·LS산전 등 18개 기업이, A 등급에는 제이엠시·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그외 지역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가 간소화된다.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2014-07-04 11:00:00 유주영 기자
핸드폰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기표원, 휴대폰 충전기 등 리콜 명령 일부 휴대전화 충전기는 부품 결함으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휴대전화 충전기는 전류 퓨즈·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 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표원은 인증 이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리콜 명령과 인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일부 아동복의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아동용 2단 침대(2개 제품)의 경우 침대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어린이가 다칠 우려도 있었다. 또 침대 회색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납이,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를 32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아용 삼륜차(2개 제품)는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안장 부위에 기준치의 157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03 15:03:4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