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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운전 중 DMB 시청 원천차단 KS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동차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 표준을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은 운전 중 DMB화면 자동 차단기능이 적용되고 있지만, 출고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기능 이외에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원은 이번 KS표준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줄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14-04-29 18:27:55 유주영 기자
1년간 개인·법인 11조8000억원 기부…GDP 0.9% 수준

국내 개인과 법인이 기부한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0.9%인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펴낸 '국내 나눔실태 2013'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과 법인의 기부총액은 11조8400억원으로 개인이 7조7300억원(65.3%), 법인이 4조1100억원(34.7%)이었다. 기부대상은 사회단체·기타기관, 종교기부금 등이다. 이는 한국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데, 1.8%에 이르는 미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기부금 총액은 2006년 8조1400억원에서 2008년 9조500억원, 2010년 10조300억원, 2012년 11조84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기부총액은 2006년 대비 약 1.5배로 늘어났다. 기부참여율도 늘고 있다. 15세 이상 개인이 1년간 현금·물품 기부에 참여한 비율인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5%로 2006년(31.6%)보다 2.9% 포인트 상승했다. 기부참여율은 2013년 기준으로 남자(37.3%)가 여자(31.9%)보다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44.9%)와 50대(40.9%)가 가장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기부참여율이 57.7%로 가장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 중 35.5%는 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36.9%)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개인 중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은 17.7%로 2006년(14.3%)보다 늘었다.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미국(25.4%), 영국(4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자(18.1%)가 남자(17.3%)보다 높다. 연령대별로 보면 15∼19세 참여율이 75.4%로 압도적으로 높고, 40대(17.3%)와 50대(14.5%)가 그 뒤를 잇는다. 지난해 자원봉사자 중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 사람은 21.5%였다. 아동학습 지도(24.2%) 비중이 가장 컸고, 요리(11.2%), 의료(10.7%) 등 순으로 많았다.

2014-04-23 15:34:11 유주영 기자
차세대 기술 '3D프린팅' 키운다

2021년 108억달러 성장…정부, 발전전략 수립 정부가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팅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3D프린팅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양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수립한 것이다. 3D프린팅은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며, 세계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 달러에서 2021년 108억 달러로 고속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3D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는 전자·자동차·의료 등 산업기반을 갖췄지만, 고가 산업용 장비 및 소재를 대부분(9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문제로 ▲열악한 장비 인프라 활용 여건 ▲초기시장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부족 ▲선도국 대비 취약한 기술역량 ▲제도 미비 등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D프린팅 국제적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세계적인 선도기업 5개 육성과 독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3D프린팅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2014-04-23 13:02:22 유주영 기자
산업부, 중소기업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기술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시행한다. 또 폐기되는 상업용·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담긴 특정물질을 회수해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고, 분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관리체계도 갖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매년 3억 원씩, 7년간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금속 등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발포·세정 공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 컨설팅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각 기업의 공정·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체물질 선택 및 공정기술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의 컨설팅을 마친 후 대상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장설비 전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사업'도 올해부터 사용 중인 상업용·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총 23억 원을 투자해 ▲냉동공조기기의 설치 현황 ▲유통체계 분석 ▲회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설정 등을 통해 회수된 특정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할 구축할 계획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2030년까지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술도 지도받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원대상 기업에 자체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아 영세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마친 기업이 설비를 대체할 경우 융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4-04-22 16:06:59 유주영 기자
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

김재홍 산업통산자원부 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최근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해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후, 산업·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부처간 협업의 값진 성과다. 첫 번째로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화학안전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및'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됐지만, 2015년 화학법령 시행을 앞두고 정보·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또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4-20 13:27:43 유주영 기자
산업부,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재활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995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유휴중인 장비를 사용 희망기관에 무상 양여해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장비 재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유휴장비 150대에 대한 이전수요 조사를 실시하며, 연구기관·테크노파크·대학 등 비영리기관 중 사용 희망기관은 e-Tube(www.etube.re.kr)를 통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양수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고된 유휴장비는 대부분(137대) 사업종료 후 5년(성과활용기간)이 지난 장비로 2004~2007년도에 설치된 장비가 전체의 60%이며, 양수 후 현재상태로 활용가능한 유휴장비가 59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유휴·불용장비를 사용 희망기관으로 이전하는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해 249대의 장비를 접수했다. 이 중 즉시 또는 수리 후 활용이 가능한 150대를 무상양여 대상 장비로 공고했다. 이번 공고된 유휴장비는 설치금액 기준 199억원 규모로, 출연연·테크노파크·전문연·지역혁신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접수됐다. 향후 유휴장비 사용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장비를 이전할 예정이다.

2014-04-20 12:03:36 유주영 기자
지난해 전산업 노동생산성 3년만에 증가세 전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99.5(2010=100)로, 전년보다 1.1% 증가해 2010년 이후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설비투자가 부진했지만, 큰 폭의 건설투자 증가와 소비 및 수출의 완만한 증가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1.6% 증가했다. 노동투입량은 0.4%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1.1%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0.3%)은 둔화됐지만, 서비스업(1.4%)의 완만한 증가와 건설업 생산(10.1%)의 높은 증가세 전환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전산업의 근로자수는 전년대비 1.0% 늘어난 반면, 근로시간은 0.6% 줄어 전체적인 노동투입량은 0.4% 증가했다. 2013년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모두 생산증가율이 노동투입량증가율을 웃돌았다. 한편 2013년 전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104.6(2010=100)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해 2010년(5.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산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013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년대비 3.2% 증가(2012년 2.6%)했다.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건설업 3.6%, 제조업 3.3%, 서비스업3.1%로 전산업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 4.2%, 제조업 3.1%로 전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를 견인했다.

2014-04-17 14:47:55 유주영 기자
한-이스라엘, 무인항공기 등 기술협력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통한 창조경제형 발전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7월 '민관합동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차원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이스라엘 협력을 산업기술협력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주요기업 인사 및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업종별 협회간 미팅, 1:1 기업 상담회 등을 개최한다. 산업부는 향후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무인항공기·정보보안 등 전략기술에 대한 양국간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무인항공기 기술보유국으로, 세계 유수의 무인항공기 개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IAI, 엘비트 시스템 등과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스웨덴·핀란드와 함께 사이버전 위협 대응체계가 가장 잘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체크포인트·사이버소프트웨어 등은 통합위기관리·방화벽·정보유출방지 분야 등에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스라엘 경제부와 함께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응용·제조기술을 활용한 '한-이스라엘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 1999년 양국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전담기관인 '한-이 산업연구개발재단'을 2001년 설립하고, 각국이 연간 200만 달러씩 공동 기금을 적립해 공동R&D를 지원 중이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좁은 영토, 빈약한 부존자원, 불안한 안보상황하에서 창의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창업가 정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무인비행기·정보보안 등 전략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할 "이라고 말했다.

2014-04-17 14:47:19 유주영 기자
산업부-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중 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양 부처는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구미1·대불·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한다. 또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구미1·춘천후평·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2014-04-17 06:00:00 유주영 기자
기표원, 미래형 기술개발 표준화 주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래 신성장산업 표준기반 R&D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하고, 표준과 융합된 미래형 기술개발(R&D)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표준기반 R&D는 세계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분석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표준을 반영하는 미래형 R&D 사업이다. 기표원은 2013년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7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표준기반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왔다.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정부 R&D 과제의 표준화 연계와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술의 세계시장 확보와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과 표준기반 R&D 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미국·독일·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표준을 주도할 기술위원회(TC)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기술·기기간 융합과 호환성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또 ISO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전기차 충전기 표준제정도 미국·한국 등의 기술이 포함돼 마지막 단계인 FDIS(국제표준 최종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안종일 표준정책국장은 "올해부터 이번 코디네이터 사업을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제표준 분야의 기획을 전담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자동차·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등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관련, 표준기반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16 11:13:57 유주영 기자
산업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점검하고,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무역·투자 분야의 경우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14-04-16 11: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