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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산업부-무협, 2014년 첫 번째 통상산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코엑스에서 공동위원장인 윤상직 장관과 한덕수 회장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산업부장관과 무역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 대표로 구성하고, 산하에 22개 분과를 설치해 협상대책 수립 지원,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TPP 및 한·캐나다 FTA 주요 동향 및 대응계획 ▲정상외교 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개최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타결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에도 한·중 FTA, TPP, WTO 쌀 관세화 유예만료와 같이 통상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의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 기업의 공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고, TPP 참여문제는 예비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중인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을 설명하고, 일부 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업계와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이밖에 TPP의 산업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자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TPP의 중장기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진전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역내 공급체인 구축에 따른 기업별·분야별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정상외교 합의내용을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대한 시연과 함께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지분 인수 ▲LS산전 인도 통신케이블 수출계약 등 정상외교를 활용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이날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정상외교 성과를 활용하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해 중장기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개방적 통상정책이 국내 경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한·칠레 FTA, 한-미 FTA 활용성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됐다"며 "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은 최대한 정부의 통상정책에 반영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발히 해 통상산업포럼이 진정한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4-03-18 14:38:52 유주영 기자
기재부 과장급 대폭 인사 단행

기획재정부가 실국간 벽을 허물고 여성 중견관리자를 전진배치하는데 초점을 맞춘 과장급 전보인사를 17일 단행했다. 기재부는 본부 과장급 116명 중 67명을 자리바꿈하는 인사발령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과장급 직위 절반 이상(58%)을 교체한 대규모 인사다. 특히 보직 이동 67개 중 2/3인 43개 직위를 실 국간 전보로 진행, 부내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경제정책국, 미래사회정책국, 정책조정국 등 정책 3국과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 3개 실국 중견 과장을 맞바꾸는 교차 인사로 조직에 변화를 줬다. 정책 3국 총 20명의 과장 직위 중 10개 직위에 예산이나 세제, 국제 금융 분야의 주요 경력자를 전보했다. 반대로 예산실 19개 중 8개, 세제실 17개 중 7개, 국제금융 10개 중 4개 직위에는 정책3국 및 기타 실국 주요 경력자를 전보조치했다. 홍보담당관 등 17개 직위에는 여타 실국 전보 희망자 중 전문성·역량을 중심으로 스카우트된 인사를 배치했으며 동일 실국에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과장은 다른 실국으로 전보 조치했다. 각 실국의 주무과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실국에서 최소한 과장 1회를 역임한 사람으로 선발, 전문성과 함께 균형 감각을 갖추도록 했다. 여성 과장·팀장을 주요 직위에 전진 배치해 여성 중견관리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기재부 최초 여성과장인 김경희 조세분석과장(37회)은 소득세제과장으로, 지난해 예산실 최초 여성과장으로 임명된 장문선 예산관리과장(39회)은 문화예산과장으로 각각 중용했다. 또 과장급인 미래사회전략팀장에는 장윤정(43회) 서기관을 발탁했다. 기재부는 내달초 국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14-03-17 16:00:32 유주영 기자
한미 FTA 발효 2년…교역규모 4.1%↑

한·미 FTA는 발효 2년간 대미 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하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투자유치도 크게 확대되어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2년간 대미수출이 대세계 수출대비 크게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교역규모는 발효 전 같은 기간(1천974억달러)보다 4.1% 늘어난 2054억달러로 집계됐다.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수출은 같은 기간 對세계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수입은 발효 전에 비해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10.1%)하여 비혜택품목 감소(-23.8%)를 일부 상쇄했다. 한·미 FTA 발효 후 교역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1년차 10.5%, 2년차 4.9%)은 동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2.0%, 2.6%)보다 높은 수준이다. 발효 후 대미수입은 혜택품목은 증가하고 비혜택품목은 감소했다. 발효 2년차 대미 농식품수출은 발효 전 대비 증가(21.4%), 수입은 감소(-20.2%)했다. FTA 발효 2년차('13.3~'14.2), 對美 농식품 수출은 발효 전('11.3~'12.2)보다 21.4% 증가, 발효 1년차보다 9.5% 증가했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했다.(75.1억$→59.9)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발효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 확대됐다. 누적 투자액('13년말)도 국내 FDI총액의 24.5%로, 미국은 우리의 최대투자국이 됐다. 미국의 대한투자는 그린필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유치되어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했다. FTA 발효 이후 2년간('12.3.15~'14.3.14),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 증가했다. 정부는 2014년 한·미 FTA를 포함한 대FTA발효국 교역·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4-03-14 15:38:52 유주영 기자
산업부,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사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기기 기업이 제품 개발때부터 임상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내 환경조성을 지원해 기업과 병원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김재홍 차관 주재로 병원·기업간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병원장-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4)'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로 30회를 맞는다. 이번 전시회는 38개국 1095개 업체가 참여해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미국·일본·중국 등 70개국 해외 바이어 3000명 등 7만3000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억 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리스템·JW중외메디칼·GE·도시바·후지·히타치 등 세계적인 영상진단 장비기업을 비롯해 바이오스페이스·비트컴퓨터 등 국내 의료정보 업체와 한신메디칼·대성마리프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3만여 점의 첨단의료기기가 전시될 예정이며, 주요전시 제품으로 초소형 휴대용 초음파진단장비와 저선량에서도 고화질의 영상을 구현하는 친환경 CT를 비롯해 이동성·안전성·편리성이 강화된 차세대 융합형 헬스케어 제품이 전시된다. 또 제품전시 이외에 '의료산업 정책세미나''의료인을 위한 특별강좌''의료산업 및 의학술 세미나'등 100여 회의 전문세미나가 진행된다. 김재홍 차관은 "병원·기업간 상시협력을 통해 병원은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수준높은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병원의 아이디어, 임상 경험이 기업의 R&D와 긴밀히 연계돼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13 14:51:00 유주영 기자
중계·가공무역으로 2020년 세계 수출 5강 진입

정부가 '중계·가공무역'을 통해 올해 수출액 6000억원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8개 부처와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해 작성된 것으로 올해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중계·가공무역이란 해외에서 원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에 수출해 현지에서 제품화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밖에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 금융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자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전문 정보사이트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무역통상 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e북 형태로도 제공한다. 산자부는 수출기업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 무역정보서비스에 무역 단계별로 기관별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4-03-13 13:59:42 유주영 기자
2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봄맞이 기지개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영업일수 증가 및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생산·내수·수출면에서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산은 조업일수가 증가하고 내수와 수출호조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한 35만 9148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신차효과, RV 수요확대 등으로 10.6% 증가한 12만1757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중형시장 부진에도 대형(제네시스·그랜저)과 SUV(싼타페·쏘울·코란도)를 중심으로 각각 25.9%, 31%로 호조세를 시현했다. 수출은 RV 신모델(쏘울) 수출확대, 국산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으로 전년동월비 5.8% 증가한 24만8721대를 기록했다. 한편 내수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향후 중형 및 RV 차량의 신차출시가 예정돼 내수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2월 생산은 현대·기아는 제네시스 신차효과 및 수출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 27.3% 증가했다. 한국지엠은 유럽 쉐보레 철수 계획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1/4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수출물량 감소로 절반가까이 감소한 반면, 쌍용은 수출호조로 23.0% 증가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10.6% 증가한 12만여대를 기록했다. 소비심리 개선, RV 수요 확대,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8.4% 증가한 108천여대 기록하고, 완성차 모두 증가했다. 현대(5만1380대)는 제네시스 신차효과와 RV 차량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8.2% 증가했으며, 기아(3만5000대)도 6.4% 증가했다. 한국지엠(1만301대)은 상품성을 강화한 2014년형 말리부와 캡티바, 올란도 등 RV 차량 판매가 호조를 이뤘다. 쌍용은 코란도 패밀리 브랜드 호조로 각각 3.3%, 26.9% 증가, 르노삼성(4821대)은 디자인을 차별화한 QM5 네오 인기와 SM3 증가로 16.7% 증가했다. 2월 수입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1.2% 증가한 1만3852대, 2014년 2월 누적 2만870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수출은 국산차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아반테·프라이드 등 소형차가 서유럽·중동·미국 등의 지역세어 수출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24만여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는 해외시장 인지도 향상,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동월비 2.7%, 33.3% 각각 증가했다. 한국지엠은 전략모델 트랙스가 호조를 보였지만, 쉐보레 철수에 따른 여파로 23.9% 감소했다. 쌍용은 러시아·중국 등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되는 뉴코란도C의 판매 증가로 24.4% 증가했다.

2014-03-12 15:15:08 유주영 기자
산업부, 디자인R&D에 394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분야 R&D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디자인분야 R&D 예산은 394억원으로, 지난해 300억원에 비해 31.5% 확대된 규모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160억원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89억원 ▲엔지니어링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86억원 ▲디자인 기반구축 43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R&D 지원증가로, 올해 디자인산업 '퀀텀점프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 전문기술 개발사업'은 유니버설·그린·서비스·CMF·패키징·주력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주력산업 분야의 경우 육상교통·해양조선·로봇·전자·의료 5대 분야에 대해 대형 엔지니어링디자인 과제를 지원해 그간 해외에 의지했던 기획·설계분야 역량을 집중 육성한다. '디자인기업 역량강화사업'은 그간 제품외관 스타일링 위주로 활동해온 디자인기업이 서비스디자인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은 기존 융합형 대학 이외에 공학 전공자를 선발해 자동차·로봇·항공 등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엔지니어링디자이너로 양성하는 엔지니어링디자인 대학원(3개소)을 개설한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디자인이 과거에는 제품 외관 스타일링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제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엔지니어링·서비스 등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산업부도 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11 16:18:49 유주영 기자
산업부, 中企 R&D인력·기술지원에 288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인력 부족으로 기술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한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1일 공고했다. 우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인력 '파견지원'과 '채용지원'으로 나눠 시행되며, 지원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파견지원은 공공연구기관의 경력연구원을 파견해 기술지도 및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인건비 일부를,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업이 채용 즉시 활용가능한 대기업·연구소 등의 경력직 채용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신입인력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R&D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교육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규인력 확보뿐 아니라, 재직인력 역량강화 및 고급경력인력 수혈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R&D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에 대해 기술코디네이터의 무상 진단·처방 및 필요시 단기 R&D 과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연구기관 및 공대교수로 구성된 기술코디네이터 50명이 기업이 신청한 기술애로에 대해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R&D 과제화해 연구가 필요한 경우 40백만원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25개 공대 교수 30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기술코디네이터로 참여해 지방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2014-03-11 16:12:54 유주영 기자
한·캐나다 FTA 체결, 최대 유망상품 '자동차'

한·캐나다 FTA 타결과 함께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트라는 11일 캐나다 소재 무역관을 통해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의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캐나다 15대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했다. 수혜주로 기대되는 15대 품목은 승용차·자동차부품·냉장고·식기세척기·PVC 바닥재·플라스틱 포장재·편물·양말류·아동용 잠옷·라면·소스·화장품·알루미늄 자재 등이다. 캐나다 수출 1위 품목인 승용차는 6.1% 관세 철폐로 수출에 가장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승용차의 최대 경쟁 브랜드인 도요타·혼다·닛산 등은 캐나다 승용차 판매량의 80%를 미국 공장 생산 제품으로 충당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은 직수출 비중이 60%에 달해 관세 납부액만큼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했다. 자동차 부품도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가운데, 테이퍼링 이후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최대 수입국인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리는 바이어가 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6%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운전대·부품·서스펜션 시스템·브레이크 실린더 등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캐나다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프리미엄 냉장고도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전자제품 교체 수요에 8% 관세 철폐효과까지 맞물려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모는 작지만, 중국 등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산 라면·소스·화장품 등도 수혜 대상이다. 특히 한국산 라면은 1∼2인 가구가 늘면서 조리가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 수요가 증가해 아시아계 식품점뿐 아니라, 현지 대형 식품체인점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관세철폐 이후에는 캐나다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PT)를 종료할 예정이어서 그간 특혜관세를 누려오던 품목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했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로, 특혜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일반관세율(MFN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을 포함해 이번에 일반특혜관세가 종료되는 국가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72개국이다. 최현필 선진시장팀장은 "일반특혜관세(GPT) 종료 시점에서 이뤄진 한·캐나다 FTA 타결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며 "FTA에 따른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발효이전부터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국내 중소기업이 취약한 물류 및 A/S망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3-11 16:10:3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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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무엇을 담았나

한국과 캐나다간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 시작된 이후, 9년 가까이 협상이 계속됐다. 우리나라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 기간이 소요됐고,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에 타결된 한·캐나다간 FTA는 상품·원산지·통관·무역구제·서비스 및 투자·통신·금융·전자상거래·정부조달·지적재산권·경쟁·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된다.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는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해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미 FTA와 비교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고, 관세 철폐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다. 자동차 관세가 24개월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여건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에 불과하지만,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비관세 분야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타이어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평균 5.9%, 최대 18%)도 대부분 3년내 철폐키로 결정한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이며, 원산지도 한·미 FTA의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캐나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상품시장 개방 이외에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해 제도 선진화 달성이 가능케 됐다. 서비스·투자면에서 캐나다는 지난 1994년 NA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토록 했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나다측에 자동 부여한다. 정부조달은 개정 GPA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해 FTA를 통한 조달시장 추가 개방하게 됐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고, 육류 원산지와 관련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측은 캐나다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나다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고려백삼·고려수삼·이천쌀)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와 무역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로 제 25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다.

2014-03-11 15:21:04 유주영 기자
균특법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주거환경 개선 기반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지만,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7:50:48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