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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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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뭔가요?

Q. 작년 7월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고금액이 160만원이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이어서 그 금액을 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올해 보험을 갱신할 때 보니 보험료가 올랐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A.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소액 차량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교통법규위반경력,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인적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등급으로 차등 분류해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불량할증에 반영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6-02-21 16:29:5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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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최저보장금, 6월부터 예금자보호 받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의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은 그러나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보험금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금액에 보험의 예보료율(0.15%)를 곱해 산출한다. 개정안은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투자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중개업자)를 포함했다. 금융위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조사 거부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도 정비했다. 설명의무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가 이를 1회 위반하면 30만원, 3회 위반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나 보호한도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증빙토록 한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방법은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전자우편·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이 추가됐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에, 한국은행과 같은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가 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금보험기금 출연료 납부기준과 출연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6-02-21 14:04:2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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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대학생봉사단 통합발대식 개최…금융교육·나눔 실천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국민은행이 후원하는 대학생경제금융교육봉사단(폴라리스)과 대학생해외봉사단(라온아띠) 통합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봉사단원은 앞으로 6개월간 국민은행과 함께 재능기부 및 나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폴라리스는 전국 8개 지역에서 연간 400명의 봉사단원이 선발되며, 청소년과 소외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운영되는 라온아띠는 아시아 저개발 5개국 대상 빈곤아동 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간 40명의 현지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봉사단원들은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국민은행 봉사단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발대식 종료 후에는 금융권 취업을 앞둔 대학생 봉사단원을 위해 국민은행 인력지원부 오택 채용팀장이 '맞춤형 취업특강'도 실시했다. 폴라리스 단원으로 선발된 한 참가자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유익한 경제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대학생 봉사단원의 진심이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국민은행은 청소년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대학생 봉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6-02-21 10:39:28 김보배 기자
美정부, 아이폰 잠금해제 재요청…"해제거부는 마케팅전략"

미국 법무부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 기능을 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서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우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판했지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애플에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애플이 거부한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재차 요청한 것이다. LA 연방지법은 LA 연방지방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 잠금을 해제해 안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명령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그러나 이 명령이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19일 다시 법원명령을 요청하면서 애플의 명령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명령 요청서에 "해당 명령에 따른다고 해커나 범죄자들이 아이폰에 접근할 경로를 열어주거나 애플이 자사 고객을 해킹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며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FBI의 요청을거부한 것은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마케팅전략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AFP는 해당 명령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내달 22일에 열린다고 전했다. 이와 대해 애플 측에서는 잠금 해제와 관련한 이런 요구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 논란이 미국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6-02-20 16:43:23 김보배 기자
북한 "개성공단 이전에 이미 핵·미사일 개발 착수"

북한은 20일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시바삐 력사(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특등 재앙거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소롭게도 박근혜는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북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으면 핵개발이나 우주강국 건설을 가로막아 나설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핵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예견성 있는 조치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가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면서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이 언제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통신은 이어 "터놓고 말해 개성공업지구는 우리의 아량과 동포애의 뜨거운 산물"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공리공영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공업지구를 내올 필요가 제기되었을 때 그 부지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연(전선) 지대를 뚝 떼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 폐쇄는 곧 남조선 입주기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한 박근혜의 불망종짓은 천추만대를 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또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2-20 14:12:44 김보배 기자
캐머런 "영국 EU 남아야…마음과 영혼 다해 설득"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잔류하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노력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영국을 회원국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을 타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개혁을 거친 EU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전하며 부유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영국이 EU에 남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20일 열리는 내각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제시할 방침이며, EU 탈퇴·잔류를 결정할 국민투표 시행일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을 내각에 권고하는 것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캐머런 총리는 성공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EU 잔류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EU 정상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막고자 영국 측의 EU 회원국 지위 변경에 관한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비유하면서 "영국 국민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투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생일대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합의안에 담긴 EU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은 7년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쟁점이던 EU 이주민 근로자의 양육수당 제한은 오는 2020년부터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영국독립당(UKIP) 등 EU 탈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날 합의안을 평가절하하는 데 주력했다. 나이젤 파라지 UKIP 당수는 '브렉시트 찬성' 집회에서 "이번 합의는 국민이 걱정하는 근본적 쟁점은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을 옮겨 적을 종이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2016-02-20 14:07:1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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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의 이름-움베르토 에코·앵무새 죽이기-하퍼 리' 연이어 별세

세계지성사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킨 작가들이 잇따라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문학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소설 '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추'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 작가이자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는 19일(현지시간)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 중 하나인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 하퍼 리도 향년 89세로 이날 세상을 떠났다.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에코가 최근 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19일 저녁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에코는 소설, 역사, 철학, 미학, 기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비롯해 영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에 통달한 '언어의 천재'이기도 하다. 에코는 1980년 첫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방대한 지식이 담긴 현학적 내용과 중층적인 전개방식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986년 우리나라에도 소개돼 '에코 바람'을 몰고왔다. 이 작품은 1989년 숀 코너리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1988년 두 번째로 내놓은 소설 '푸코의 추'도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국민소설'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앵무새 죽이기' 의 작가 하퍼 리는 1959년 앵무새 죽이기로 문단에 충격을 준 뒤 오랜 은둔생활끝에 지난해 자신의 두번째 소설이자 마지막으로 '파수꾼'을 내 놓았다.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의 대공황기인 1930년대 앨러배마의 한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흑인 차별 실태를 어린 소녀의 눈으로 낱낱이 고발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20세기 미국인이 가장 많이 읽은 소설에 올라 있다. 하퍼 리는 이 작품으로 1961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영화로 제작돼 주연인 그레고리 펙이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2016-02-20 11:36:52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