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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여야, 17~18일 대정부질문…쟁점법안·선거구 협상 난항

여야는 10일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가진 회동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오는 17~18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내외 경제상황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대책을 주문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원래 나흘간 진행하지만 각종 쟁점법안과 선거구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틀로 단축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비경제 분야, 둘째날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여야는 또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했으며, 오는 15일과 16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각각 진행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 쟁점법안과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원내대변인은 "시한을 정해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처리 날짜를 기약하지는 못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11일 개최하기로 했었던 국회 운영위를 16일 개최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6-02-10 20:58:38 김보배 기자
日, 北국적자·선박 입국금지…아베 "단호하게 제재할 것"

앞으로 일본에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이 입국할 수 없다. 또 일본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금지된다. 10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지난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NSC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스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2-10 20:44:20 김보배 기자
부산→서울 4시간20분…저녁부터 귀경길 정체 해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저녁이 되면서 고속도로는 정체가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8시 부산에서 승용차로 출발했을 때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평일과 비슷한 흐름이다.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25분, 대구에서는 3시간 26분, 목포에서는 3시간 30분, 광주에서는 3시간, 대전에서는 1시간 40분, 강릉에서는 2시간 20분 걸린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청주분기점→청주나들목 8.3㎞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30㎞ 내외의 속도를 보이며 대다수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선산나들목→상주터널남단 7.2㎞ 구간에서만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차량이 시속 90㎞ 내외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도 정체 현상을 보이는 남이분기점→서청주나들목 6.4㎞ 구간만 벗어나면 하남까지 시속 90㎞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에는 정체 구간이 없다. 도로공사는 오후 7시 30분 기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한 차량은 34만대이며 자정까지 9만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간 차량은 24만대이며, 자정까지 5만대가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 8시 이후로는 정체가 대부분 해소돼 평일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0 20:30:2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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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충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을 해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 기관이 1대 1 방식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이 오는 11일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합동대책반과 함께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 안정자금지원 등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상황이 우리 증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투자자들도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비상대응계획 등 메뉴얼을 보유했지만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비상대응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2-10 18:33:4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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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도 '꺾기' 금지

은행 영업점이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한 시중은행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꺾기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에게도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꺾기 등의 행위가 영업점 창구 등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된다.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2016-02-10 15:27:0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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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국제금융시장 불안, 한동안 계속될 것"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재…"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장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국제금융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선진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연휴 전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주요국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일본 엔화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도 강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중국 경제 불안, 국제유가 추가 하락, 글로벌 경게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라며 "내일 금융·외환시장이 열리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북한 관련 리스크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와 협력해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부와 국외사무소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2-10 14:46:2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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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5만6천여건 적발…불법대부광고 1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 출범 후 5개월 동안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00명의 시민으로 구성해 지난해 8월 출범한 제4기 시민감시단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사례를 모니터링해 연말까지 5만6444건을 적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존 감시단이 15개월 동안 적발한 4만2887건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불법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 작업대출 621건, 소액대출 481건, 개인정보 불법유통 2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제보 건수는 서울 5735건, 부산 3513건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제보 내용을 보면 불법대부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 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이자율을 부풀려 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이 제보한 5만6444건의 불법금융행위 중 76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4458건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밖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884건을 이용중지 조치하는 한편 개인정보·통장매매 광고 574건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토록 했다. 시민감시단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9개월간 불법금융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6-02-10 14:14:41 김보배 기자
한국금융硏 "은행 저성장 위기, 일본처럼 해외진출 늘려야"

국내 은행들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랜 침체기를 겪은 일본 은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저성장기 국내 은행 경영전략-일본 은행의 경험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은행대출은 연평균 5.4% 성장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위기 발생 이전인 2000~2008년까지 대출이 매년 평균 16.3%씩 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 중반까지 하락한 반면 수수료 수익비중은 여전히 낮아 예대마진 중심 경영을 하는 국내 은행 수익성은 악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5~2007년 국내은행들의 연평균 수익이 100이라면 2014년 수익은 52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저성장체제가 지속돼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국내은행들이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일본은행들은 지난 2004년 이후 이자수익이 아닌 수수료 수익 증가로 수익성 개선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14년 일본 은행의 이자수익은 매년 평균 1.1% 감소했다. 일본 은행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급격한 해외 영업 확대 덕분이다. 양 연구위원은 "글로벌 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일본 은행들은 해외 PF 대출을 늘리기 시작하며 해외 대출 잔액을 늘려 나갔다"며 "지난 2014년 일본 미쯔비시 UFJ, 미즈호 금융그룹, SMBC 등 3대 메가뱅크의 해외수익비중은 25~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기관들이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양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이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M&A)나 지분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금융 등 장기 대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2-09 00:39:15 김보배 기자
우리 아이 세뱃돈, 어린이 펀드 넣을까

설 명절 어린이들이 받는 세뱃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어린이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 펀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해주면서 제태크 개념도 가르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린이 펀드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일반 펀드와 같지만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많다. 오랜 기간 펀드에 투자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상속증여법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 10년간 투자금의 20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넘는 투자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펀드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미성년 자녀에게 한꺼번에 24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자녀 앞으로 어린이펀드에 넣는다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할인받아 증여가액 2400만원은 약 1725만원으로 계산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린이 펀드의 수익률은 상품별로 달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운용 순자산 10억원 이상의 어린이펀드는 총 19개로, 최근 증시 침체로 1년 이내의 단기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이지만 장기 수익률은 상품에 따라서는 꽤 쏠쏠하다. 우선 1년 성과로 보면 '신영주니어경제박사(주식)(C-C1)'의 수익률이 7.71%로 가장 높다. '한국투자네비게이터아이사랑적립식1(주식)(A)'(4.24%),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K-1(주식)C-C5'(3.78%),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자]G1(주식)C-C1'(2.75%) 등이 뒤를 이었다. 3년 성과 기준 수익률은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1(주식)(A)'(19.21%), 5년 성과 기준으로는 '신영주니어경제박사(주식)(C-C1)'(17.77%)가 각각 가장 높았다. 반면 'KB온국민자녀사랑(주식)C'과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주식)C5' 등 일부 상품은 1년, 3년, 5년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어린이 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가혜택이 많다고 무턱대고 가입하기 보다 수익률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2016-02-08 07:00:00 김보배 기자
하나금융경영硏 "은행권 CIB 부문 적극 육성해야"

은행권이 증권사의 도전에 맞서 기업투자금융(CIB)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유럽 내 IB시장 경쟁구도 재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 부문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대우증권을 인수한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IB센터 등을 설립해 국외 투자 강화에 나선다. 다른 증권사들은 인수금융, 국외 부동산 투자, 항공기금융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투명한 주식 시황 때문에 리테일부문 수익악화가 예상되고 국내에서의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잇따라 IB 강화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권도 기업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CIB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IB란 일반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을 합친 개념으로, 기업금융과 IB업무를 연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통 은행 내부의 기업금융 관련 부서나 증권 등 계열사들의 IB조직을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심윤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CIB 부문 강화로 유럽 IB 업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BNP파리바, 유니크레디트, 소시에테제네랄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IB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기업들이 기존 거래가 활발한 대형은행들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해 CIB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은행과 금융그룹들이 유럽의 경우를 참조해 기업고객 기반을 활용한 CIB 부문 강화를 통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는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으로부터 IB자산을 인수한 후 IB업무를 기존 기업사업부와 통합, CIB를 강화했다. 유니크레디트는 작년 37억 유로였던 CIB 부문 수익을 2018년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은행은 지역 기업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최근 CIB 부문 발전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6-02-08 00:00:0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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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1200조원…정부지원 '햇살론', 서민 고통 덜어줄까

가계부채가 1년 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 120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가계부채 중 약680조 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생활비나 전세자금 월세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 대출이다. 당장 먹고살기도 바쁜 서민들이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갚는 가구가 19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처럼 이자만 갚아 나가는 가구의 부채소득구조가 원금을 갚아나가는 가계보다 취약해서 금리 인상 시 충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자만 갚는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4210만원 정도로 원금도 갚는 가구 보다 154만원 정도 낮다. 가처분소득은 벌어들인 돈에서 대출상환금 등을 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즉 원금을 갚는 가구에 비해 실제로 이자만을 갚고 있는 가구가 손에 쥐는 돈이 더 적다는 것이다. 또 이자만 갚는 가구의 빚은 1억1931만원으로 원금을 갚고 있는 가구보다 2370만원이나 많았다. 이자만 갚는 가구는 소득은 적으면서 빚은 더 많은 것이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대부업체 등을 통한 연 20~30%대의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저금리 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은 연 8%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서민전용금융상품이다.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4대보험 미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3개월 이상 재직 중에 있고,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인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햇살론의 기본적인 가이드는 정부가 만들었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재정상황에 따라 승인여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민지원나들목 홈페이지(http://sunshineseed.co.kr)나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햇살론과 같은 금융상품이 있는 것을 모르고 대부업체에 찾아가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며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을 적극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07 08:00:0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