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항공모함, 과도한 보험은 국방살림 거덜낸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 가정별로 보험을 든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과 가계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모든 보험을 다 계약한다면 보험푸어가 될지도 모른다. 국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국방'이기 때문이다. 이 둘은 신중해야하고 꾸준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항공모함 도입 등 '해군력의 강화(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가 눈에 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고, 바다 넘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군사강국이 자리잡고 있어 해군 전력이 매우 중요한 국방력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같은 병력자원 급감을 생각을 한다면, 무턱대고 해군 전력 강화를 쌍수들고 환영할 수만은 없다. 20대청년 인구감소로 병력자원은 줄고 있는데, 병력자원이 많이 필요하는 항모전단을 운영하겠다면, 육군과 공군의 규모와 예산을 축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2018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 남성인구수와 남성현역입영자수는 각각 34만5568명, 22만2517명이었다. 항공모함전단이 도입될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께에는 각각 22만5073명과 14만5334명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항모를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할까. 항공기 운영요원을 뺀 순수 승조원만 기준으로 해도 일본의 이즈모급이 470여명, 이탈리아 카부르가 490여명이다. 만재 배수량이 4만톤급이 된다면 미국 아메리카급의 1000여명의 승조원이 필요하다. 즉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명의 승조원이 필요한데 이지스함 1.5척에서 3척에 해당되는 병력을 빼내야 한다. 그런데 항모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영요원, 그리고 호위함과 군수지원함 등 항모를 지원해야 할 함정들도 필요하다. 자동화를 한다고해도 대형화되는 이들 함에는 상당한 추가병력이 필요하게 된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해군이 최근에는 기지경계 문제로 육군인력까지 빼오는 판국인데, 육군에서 병력을 빼올 생각인지 궁금하다. 가장 먼저 병력감축의 메스질에 해부가 된 육군에서 추가적인 병력을 빼간다면, 육군은 심대한 '작전불구자'가 될지 모른다. 육군은 상비군을 대처할 예비군 예산확보도 전혀 못한 상황이다. 일본과 주변국이 항공모함을 가졌으니 제해권 확보차원에서 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서 살아남을 생존성, 부족한 기지부지 확보 등의 한계 등을 이유로 항공모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속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바다건너 일본에 있어 국토가 떠있는 항모의 역할을 한다.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평화를 강조하는 국군이 미국처럼 장거리 원정군을 투사할 가능성은 없다. 항모를 띄워 인접국과의 전투가 벌어진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함재기와 대함방호능력으론 꼼짝도 못할 것이다. 북한이 국내 기지를 장사정포 등 탄도미사일로 공군기지를 무력화 할 정도라면, 정박 또는 정비시점을 노려 집중타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임무순환을 위해 3~4척의 항모전단을 꾸린다면, 수조 이상의 국방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육군의 병력과 공군의 항공기를 끌여온다면 불침항모 대한민국을 버리게 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