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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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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소통없는 개헌론, 누굴 위한 것인가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인들도 개헌이니 뭐니 하며 자기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하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 같은 아우성이 아니다. 국민이 소리치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호소이고, 정치인이 소리치는 것은 본분의 착각과 교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본래 권위라는 것은 남이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독선이고 교만이다. 한 국가의 정치와 정치인의 권위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국민들의 의사와 의지는 반영되지 않고, 단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권위여서는 안된다.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느끼는 삶의 질과 현실에서 억눌리는 체감적 경제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사회자가 현재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에 대해 질문해도 그냥 정책자료와 통계자료 상 문제가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정치적 레토릭, 즉 궤변이라 한다. 묘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같은 정치인의 궤변도 키워주는 힘이 있다.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서민들이어야 한다.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이 아우성쳐야 한다.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우성쳐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정경유착에서 오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의 안전불감증과 이를 오랜 세월 묵인하며 타락한 관료주의에 아우성쳐야 한다. 엉뚱한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아우성쳐야 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나 민주화운동에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아우성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아우성이 아니라 한맺힌 국민들의 호소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키워야 할 것은 정치인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궤변이나 권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아우성이다. 정치는 국민의 아우성을 한맺힌 호소로서 진지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에 의해 부여된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리인 냥 국민을 대상으로 특권층으로서 자신들만의 세계와 가치를 추구해서는 그것은 정치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치인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호소를 소통으로 바꾸는 일이다. 개헌을 하겠다면 국민과의 소통이 먼저다. 그 소통을 통해 개헌을 하던지 정책을 바꾸던지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 통역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6-06-20 08:29: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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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어, '여름맞이 선물창고 大개방 경품이벤트'

온라인투어, '여름맞이 선물창고 大개방 경품이벤트' 여행사 온라인투어가 28일까지 6월 해외 왕복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왕복항공권과 풍성한 상품을 증정하는 '여름맞이 선물창고 大개방'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해외 왕복항공권을 구매한 후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한 뒤 '응모하기' 하면 신청된다. 응모한 고객 중 1명에게는 '1인 2매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증정하며 이 외에도 추첨을 통해 Bric's 여행용 캐리어와 몽블랑 명함지갑, 휴대폰 배터리 충천기, 스마트폰 홀더, 여행 파우치와 네임택 등 풍성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지역별로 항공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골든쿠폰'이 100% 제공된다. 일본·중국은 5000원, 동남아·대양주는 10,000원, 미국·유럽은 20,000원의 항공권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투어에서는 이번 이벤트와 별도로 매월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 후 첫 구매 고객, 비즈니스석과 일등석을 구매한 고객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고객이 그 혜택의 대상이다. 온라인 투어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며 "특히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공권 할인과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현재 사전좌석지정 서비스, 출발 당일 긴급상담 서비스, 장거리 전용 예약센터, 해외출발 항공권 예약 등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06-20 06:04: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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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리 명품청국장', 여름 보양식은 청국장과 산낙지로

'이마리 명품청국장', 피로회복엔 청국장과 산낙지로 쓰러진 소도 일으켜세운다는 산낙지와 항암식품으로 으뜸인 청국장으로 이번 무 더위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청국장 전문점 '이마리 명품청국장'은 여름 보양식 산낙지를 포함한 한정식 메뉴를 선보인다. 이마리 명품청국장의 대표 메뉴는 우엉, 콩나물, 무청시래기 등 6가지 나물이 함께 제공된다. 청국장은 콩알이 깨지지 않고 모두 살아 있어 콩 식감과 청국장 본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청국장은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암식품이고 당뇨와 숙취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 현대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곳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청국장을 사용하여 특유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또한 1인 1만5천원인 한정식은 보쌈과 산낙지 볶음을 비롯해 도토리전, 도토리묵 무침, 잡채, 겉절이 등 푸짐한 상차림이 제공된다. 상차림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밭에서 기른 야채와 직접 짠 참기름 등을 사용하고 주문 후 바로 조리한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이 청국장 포장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6-17 16:3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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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신축 오피스 빌딩 '마제스타 시티', 주차 용량 및 주차램프 폭 확보

마제스타 시티, 임차인 편의 위해 주차 용량 및 주차램프 폭 확보 강남 신축 오피스 빌딩 마제스타 시티가 임차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 용량 및 주차램프 폭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당, 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은 지난 2005년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주자창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충분한 주차대수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이 잦은 오피스 건물의 경우에도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별도로 유료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마제스타 시티의 주차용량은 눈에 띄는 수준이라는 평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1-1 번지에 위치한 이 오피스 건물은 연면적 82,838㎡, 지하 7층~지상 17층, 2개동으로 건설 중에 있다. 총 주차대수는 636대로 임대면적으로 산정하면 39평당 1대 수준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주차용량이다. 주차장은 100% 자주식 주차시스템 적용했다. 이는 기계식과 달리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시간이 적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사 시 5톤 포장 이사 비용의 기준이 되는 5톤 차량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천장고를 높게 구성했다. 또한 지하 3층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운전 시 편리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차램프 폭은 8.4m로 주차램프 진입 시 회전폭이 넓어 특히 여성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자동차 운전자의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정성을 확보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마제스타 시티는 주차용량 보유 외에도 강남의 인프라와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 인근에는 54만㎡의 청정 녹지 지역인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2호선 서초역이 도보 통행이 가능하다. 이르 통해 도심 지역과 여의도 지역 접근성이 좋아 교통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서울 중심부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편리한 자리에 입지하고 있어 판교, 분당, 용인 수원 등 강남 남부의 주거단지로의 접근성 또한 높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마제스타 시티는 2017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임차인을 모집 중에 있다.

2016-06-17 16:37: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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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 올리브영 2016 헬스&뷰티 어워즈 클렌징 폼 부문 1위

센카, 올리브영 2016 헬스&뷰티 어워즈 클렌징 폼 부문 1위 클렌징 브랜드 센카의 '퍼펙트 휩 N'이 올리브영 '2016 헬스&뷰티 어워즈'에서 클렌징 폼 부문 1위로 선정 됐다. 올리브영은 지난 1년간 가장 사랑받은 제품을 선정하는 '2016 헬스&뷰티 어워즈'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및 트렌드를 파악해 오고 있다. 올해 클렌징 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센카의 '퍼펙트 휩 N'은 탄력 있는 생크림 거품이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데일리 클렌저다. 특히 실크 에센스와 더블 히알루론산 배합으로 세안 후 수분을 보호해주어 피부에 부담을 주지않는 제품이다. 센카 브랜드 관계자 정세영 대리는 "이번 클렌징 폼 부문 1위를 수상한 것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센카의 제품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뛰어난 세정력뿐만 아니라, 세안 후 피부의 수분까지 생각하는 클렌징 제품을 출시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카는 2016 올리브영 헬스&뷰티 어워즈 수상을 기념해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퍼펙트 워터리 오일 N'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진행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만 진행된다.

2016-06-17 10:43: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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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여름 보양식 춘천 맛 집 '내몸애' 닭백숙

고객 맞춤형 여름 보양식 춘천 맛 집 '내몸애' 닭백숙 닭백숙은 닭을 푹 고아서 그 국물에 찹쌀과 마늘을 듬뿍 넣고 끓인 죽이다. 닭을 오래 끓여낸 국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닭의 영양소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 맛이 좋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다. 조상들은 복날이 아니더라도 여름철이 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뒷산 계곡을 찾아 잠시 더위도 잊고 피로도 풀며 닭백숙으로 영양 보충을 했다. 이러한 닭백숙은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보양식이다. 여러 지역의 유명한 백숙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춘천 맛집 '내몸애' 닭백숙집을 추천한다. '내몸애'는 토종닭백숙, 닭볶음탕 등을 전문점으로 하는 춘천 맛 집으로 올여름 보양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초 영계백숙'그리고 산삼이 들어간 '산삼 토종닭백숙'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있다. '내몸애' 춘천맛집은 단순히 몸에 좋은 약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체질에 따라 약재를 추가 또는 제외하기도 하여 고객 맞춤형 보양식을 제공한다. 전복, 닭 등 질길 수 있는 식감은 오랫동안 끓여서 고기의 질김이 전혀 없으며, 부드러운 식감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맛을 더욱 부각시킨다. 거기에다 차가버섯술이 무료제공되는데 시원한 차가버섯술을 백숙과 곁들여 먹는 맛에 '내몸애' 백숙이 손님들의 발길을 불러오는데 한몫을 한다. 30년간 산 약초 꾼으로 살아온 '내몸애' 박선관 사장은 자신의 식당을 '약초백숙집 1세대 명가'라고 정할 정도로 들판에 풀어 놓고 키운 토종닭들과 요리 재료 그리고 닭백숙의 모든 것에 자신감을 내 비치고 있다. 더워지는 날씨에 가벼운마음으로 춘천 맛 집 '내몸에'에서 올 여름 보양식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2016-06-17 10:42: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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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17일자 한줄뉴스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논란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후속 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양대 지하철의모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메피아'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재동결했다. 일본의 중앙은행 역시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로 인해 바짝 움츠러든 모양새다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가 될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6일 정오를 기해 정식 개장했다. 경제파급 효과 6조2000억원이 기대되는 중국 최대의 외자유치사업이다. 산업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가장 낮은 E 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도 대거 D 등급을 받았지만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LG이노텍이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전면 폐지했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지속적인 역량 향상과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우수 성과자는 연봉의 최대 30%까지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마켓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마진이 축소된 은행들이 VIP를 찾고있다.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투자자문업에 진출해 기존 금융·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를 합쳤다. VIP고객에게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방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 옥수동 등 이른바 '준강남' 재건축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강남 3구가 아닌 옥수동에 있는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였다. 전체 재건축·재개발의 16.13%를 차지하는 강남 3구의 후광효과라는 분석이다. 유통&라이프 ▲서울시가 메피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롯데제과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12조원에 달하는 아프리카 과자시장에 진출한다. ▲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종 밝혔다.

2016-06-17 09:33: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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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日 롯데닷컴 폐업, 韓이 변제…의도적 국부유출"

검찰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롯데닷컴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롯데닷컴이 일본의 부실 자회사에 채무지급보증을 섰다가 170억 상당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롯데닷컴이 한국 롯데를 채무보증으로 세워 일본에서 거액을 차입한 것에 대해 '자본이전'으로 보고 있다. 1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00% 모회사 출자의 '롯데닷컴 재팬'을 설립했다. 당시 일본 내에 무점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화장품, 식품, 의류, 건강식품 등의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롯데닷컴 제팬의 설립을 결정했다는 것이 롯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린 롯데닷컴 재팬은 설립 첫 해 18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12억~88억원의 손실을 봤다. 사업 유지를 위해 증자나 차입금이 필요한 롯데닷컴 재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일본 지점에서 차입을 받아왔다. 당시 일본의 금리는 국내보다 최대 1.8%p 저렴했다. 롯데닷컴측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보다는 현지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현지 차입을 감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 롯데닷컴이 보증을 선 것이다. 지난해 1월 롯데닷컴 재팬이 폐업한 후 변제하지 못한 차입금 153억을 한국 롯데닷컴이가 대신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검찰측은 의도적인 국부유출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돌입했다. 롯데닷컴 제팬의 설립 자본금이 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차입했다는 것이다. 또 채무보증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경영 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했던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사장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사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측근이며 차입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3개월에 걸친 전문 경영 컨설팅사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진과 경영진이 다각도로 검토·판단한 결과, 사업진출과 차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차입금의 사용용도 역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닷컴 제팬은 국부유출이 아닌 한국 롯데닷컴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 제팬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한 것"이라며 "롯데마트의 중국진출이 어려우면 한국 롯데마트가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롯데닷컴 제팬의 실패를 한국 롯데닷컴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확실성이 많은 해외사업은 특히나 실패사례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성숙해져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역직구 사업은 매년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6-17 09:15: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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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주도(酒) 이지민의 우리술 이야기

대동여주도(酒) 이지민의 우리술 이야기 108번뇌를 담은 '술 취한 원숭이' 한때는 크게 열풍이었던 막걸리의 인기가 많이 하락했다. 예전의 열풍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자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건 프리미엄 막걸리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햅쌀과 재료를 활용해서 차별화를 꾀하고 인공적인 단맛을 내는 감미료, 색소 등을 넣지 않는 등 자체의 순수한 맛을 살려서 막걸리를 만든다. 전통 방식을 고수해 전통 누룩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든 누룩을 쓰고 있으며, 패키지도 훨씬 고급스럽게 재 단장했다. 이 맛에 반해 프리미엄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다. 오늘은 신상 프리미엄 막걸리를 소개할까 한다. 이름은 '술취한 원숭이'와 '붉은 원숭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술샘에 기술 이전한 "홍국 발효주 제조기술"을 상용화 한 제품이다. 각각 생막걸리와 살균막걸리다.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는 모나콜린K 성분을 함유했다. 두 제품 모두 홍국으로 빚어 아주 선명한 붉은색을 띤다. 라벨도 독특하고 제품 이름도 톡톡 튄다. 원숭이와 붉은 색을 컨셉트로 가져간 이유를 물어봤더니 올해가 건강과 부귀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 이 붉은 원숭이의 컨셉트를 그대로 담아냈다고. 특히 붉은 색을 좋아하는 중국에서는 홍국이 오래 전부터 사랑 받아 왔기 때문에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알코올 도수는 10.8도로 높은 편인데, 무감미료로 막걸리를 빚을 경우 11도 전후가 가장 맛을 잘 살려내기 좋은 도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0.8도로 도수를 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불교에서 108가지로 분류한 중생의 번뇌인 108 번뇌를 상징한다고. 원숭이와 108번뇌. 요괴를 비롯한 인간의 108번뇌와의 치열한 싸움을 담고 있는 '서유기'가 문득 생각나는 건 왜일까? 한편 홍국막걸리의 제조사인 술샘은 가양주(家釀酒)에 관심 있는 동호인들에 의해 설립된 양조회사다. 인공감미료 등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순수 전통방식으로 술을 담그고 있다. 또한 전통주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누룩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화곡, 미인국 등의 누룩과 누룩소금, 전통발효식초 등 기타 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참! 가장 중요한 멘트를 잊을 뻔 했다. 보통 막걸리를 마실 땐 사발 형태의 막걸리 잔을 준비하기 십상인데, '술취한 원숭이'와 '붉은 원숭이'는 꼭 와인 잔에 맛보길 권한다. 특유의 향을 느끼기 훨씬 좋으며, 세련된 붉은 컬러가 파티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 고소한 견과류와 담백한 치즈, 간단한 과일만 있으면 와인 파티 못지 않다. [!{IMG::20160616000137.jpg::C::480::술취한 원숭이/대동여주도 제작자 이지민 제공}!]

2016-06-17 09:07:0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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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기본·특약 상품구조로 개편…보험료도 차등 부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우는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특약 상품구조로 개편된다. 비급여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보험료 차등 부과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며, 비급여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표준화 구조에서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된 보장 구조 방식으로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의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도수치료·고주파 열 치료술·자세교정·상급 병실효 등)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도 차등 부과된다. 실손 무사고자·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되며, 중·장기적으론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개인별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실손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계약전환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32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향후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언더라이팅, 신계약비 등 부담이 완화된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가입 방지 등을 위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과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금 청구·지급 관리와 관련해선 실손보험금의 청구·지급통게와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 세분화에 대한 업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손 보험금 통계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비급여 의료 정보의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함은 물론 공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실손보험금 온라인 청구 시스템도 도입하여 실손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16 17:33:0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