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AI 잠잠하자 '구제역'에 '패류독소'까지… 먹거리 비상

최근 잇단 바이러스에 국민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소멸되자 육지에서는 돼지 구제역이, 바다에서는 패류독소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및 해산물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주 김포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A형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김포시 하성면의 3000마리 규모 돼지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항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최종 확진된 것. 이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대곶면의 돼지 농가에 이어 두 번째 발생 사례다. 농식품부는 첫 발생농가와 같은 A형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최초 발생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돼지에서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1100만 마리의 사육두수는 O형 백신만 접종된 상태다. 때문에 A형 구제역에 대한 대비는 그동안 무방비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앞으로 구제역이 더욱 확산돼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 돼지고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매시장 기준 kg 당 돼지고기 대표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5095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부터 내리 올라 4100원대였던 가격이 갑자기 20% 넘게 뛴 것이다. 한편, 현재 남해안 일대에서는 패류독소 초과검출 해역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다. 기준치를 갓 넘은 패류를 섭취할 경우 입이 얼얼한 정도이지만 앉은 자리에서 200여 개 정도를 연속 섭취하면 치사량에 이를 수도 있다.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일 기준, 패류독소 초과검출 지점은 총 31개 지점으로 모두 채취 금지 조치가 발령됐다. 특히 초반에는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초과로 검출됐지만 점점 바지락, 굴, 미더덕 뿐만 아니라 개조개, 키조개 등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해산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현재 어시장에서는 미더덕이 자취를 감췄고, 관련 축제도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지자체와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IMG::20180404000140.jpg::C::480::4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김포축산농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 방역차량이 구제역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04 15:11:36 최신웅 기자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에 재직하는 청년 사이에서는 이 회사가 2년 동안 근무할 만한 곳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취직하자마자 청년공제 가입 결정을 해야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도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가입 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도 재편했다. 종전에는 직장경험 있는 청년들도 청년공제 가입 경험이 없다면 이직 후 가입이 가능해 기업의 예상치 못한 인력 유출 사례 발견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은 모두 6만6734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다. [!{IMG::20180404000120.png::C::480::}!]

2018-04-04 15:10:09 최신웅 기자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 150만명 넘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는 사업장 46만3000곳에 소속된 150만9000명으로 이는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의 64%를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 신청률이 71%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도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배 늘어난 15만739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6만6233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5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4 15:09:51 최신웅 기자

1분기 외국인투자 상승세로 출발… 전년 대비 28% 증가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FDI 증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신고액은 49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하지만 실제 도착액은 2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국발 FDI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은 신고 기준으로 541.5% 증가한 10억5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47.8% 감소한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발 FDI는 외환송금 규제 강화와 해외투자 분야를 제한하는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많이 감소했지만,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교류가 회복하며 FDI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중 부동산 투자가 8억 달러로(1만691% 증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반도체·전자 부품과 태양광 분야에도 투자가 집중됐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2.3% 증가한 7억4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297.7% 증가한 7억8000만 달러였다.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과 금융·보험 등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4.0% 증가한 18억7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2.9% 감소한 11억 달러였다.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인 반도체소재와 자율주행차부품 기업에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지분투자가 이뤄지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운송용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합작투자가 늘면서 신고액 기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15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IT플랫폼,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년 대비 18.6% 증가한 33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분간 FDI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 우려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M&A 시장 위축 등의 요인이 상존한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 경제교류 회복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가능성은 호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4 14:26:09 최신웅 기자

'한류 열풍', 이제 우리 농수산물이 이끈다

그동안 문화예술분야가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 농수산물이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일본과 중국에 국한됐던 농수산물 수출이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와 유럽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우리 농수산물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농수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딸기와 귤 등 '농산물 한류' 바람이 불면서 올해 동남아시아가 우리 농산물 수출 1위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올해 2월까지 우리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태국은 59%, 베트남에서는 26% 급증했으며 동남아 수출액도 약 2억3000만 달러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K-FOORAND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한 대표 효자 품목 '김'을 비롯해 전복 등 우리 대표 해산물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해수부는 이날 전남 해남군에서 해조류연구센터와 전복종자보급센터를 열고 육종 참전복 브랜드 '킹전복(KingJunbok)' 선포식을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골든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넙치,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의 우량종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킹전복'은 선발육종기술을 통해 지난해 개발된 품종으로 세계 전복류 중 으뜸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기존 참전복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 사육기간을 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고 생산비용도 17% 가량 절감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킹전복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올해 2~3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및 중국에 상표출원을 완료했으며 미국 및 유럽 시장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복양식 생산액은 5774억으로 우리나라 패류양식 생산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품목이다.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2016년에는 수출액 600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한 김은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미 글로벌 푸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지역도 중국, 일본, 미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며 2007년 49개국에서 지난해 109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수부는 김을 2024년까지 수출 10억달러(1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김 신품종 개발·보급, 마른김 등급제 도입, 김맥(김+맥주·주류)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 수산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03000151.jpg::C::480::}!]

2018-04-03 15:42:43 최신웅 기자

산업부 "지능형로봇 부문 인력 10년 후 2배 증가 전망"

현재 지능형로봇 분야에 약 1만5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후인 2026년 경에는 종사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계·로봇 공학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인력 수급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 분야 제조업체 925곳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 산업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직무별 분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로봇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지능형로봇의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을 포함한다. 분석 결과, 2026년까지 지능형로봇 분야 인력수요는 총 3만1000명 정도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제조 로봇 1만6177명, 전문서비스 로봇 4394명, 개인 서비스 로봇 1941명, 기반기술 8377명으로 전망했다. 직무별로는 생산기술·생산 1만2492명, 연구개발 9915명, 설계· 디자인 3769명의 순으로 높게 전망됐다. 이는 지능형로봇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생산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능형로봇 분야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18.2명으로 30인 미만이 대부분(84.4%)을 차지하고 있다. 지능형로봇 산업분야의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1만4645명이다. 전체 산업분야에서 부족한 인원은 1019명으로 업체별로 6.5%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업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가동해 연구개발(R&D) 사업과 보급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봇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영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로봇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를 활용해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고 일자리의 질적 불일치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3 15:42:33 최신웅 기자

지난해 해양사고 사망자 145명… 전년 대비 23% 증가

지난해 해양사고가 총 2582건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가 총 145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2016년보다 11.9%(275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45명(어선 100명, 비어선 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데에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223건)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16년의 118명 보다 27명(22.9%↑) 더 많았다. 이는 지난해 3월 22명이 실종당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 중에서도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5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중도 2016년보다 6.5% 증가한 31.3%를 차지했다. 비어선에서도 기관손상 사고가 35.0%(281건)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및 심판에서 밝혀진 사고원인을 보면 단순 기관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소홀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사고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업 중 추락사고와 같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전체 사망·실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이번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운항기준 강화,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낚시어선을 포함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항해장비 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03000103.jpg::C::480::지난해 12월 인천시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선창 1호의 모습.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연합뉴스}!]

2018-04-03 14:26:52 최신웅 기자

드론, 앞으로 더 '쉽고' 더' 높이' 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0403000075.jpg::C::480::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 후 비교./국토교통부}!]

2018-04-03 13:47:0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적극 육성"

정부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비경향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관련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2015년 기준 210조원이던 식품제조·외식산업 매출액을 2020년까지 330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개 정책 분야 21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 구매액 68조원 중 식품·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9조5000억원(43.4%)에 달한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식품·외식기업도 2016년 21개사로 2007년(8개사)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 식품산업은 영세하고 생산성이 높지 않다. 5인 미만 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86.1%를 차지하지만 이들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28.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래 유망 분야로 꼽히는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등 유망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 테크는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식품 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랩(Lab)',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푸드 스타트업에 연구개발(R&D), 신용보증 등 정책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간 역할을 분담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 이미 진출한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글로벌 유통채널, 현지 공동 물류망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외식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치킨, 커피·디저트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품·외식산업과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올해 신규 도입된다.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국산농산물 사용량을 2022년까지 690만톤으로 늘리고 종사자 수도 2016년 233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2000207.png::C::480::}!]

2018-04-02 15:17:01 최신웅 기자

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 서울시가 '1위'… 울산시가 '꼴찌'

우리나라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약자 관련 사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서울시가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아 전년도인 2016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반면 최하위는 울산시가 차지했다. 울산시는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등에서,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어린이 안전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16년 보다 25만 명 증가한 약 1496만 명으로 전체인구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9.2%)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시·도 등 매일 지역 내로 외출을 하는 비율은 일반인 32.5%, 장애인 32.0%, 고령자 13.9%, 임산부 3.9% 등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 간 외출 빈도(월평균 1회 이상)는 일반인 36.0%, 고령자 23.6%, 임산부 14.5%, 장애인 13.1%로 나타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로 이동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대 특별·광역시 평균 78.3%로 조사됐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82.0%,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이 74.9%,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이 78.0%로 각각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도시철도(94.2%)가 가장 높고, 철도(93.3%), 버스(90.7%), 항공기(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52.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객선(17.6%→52.0%) 및 여객선터미널(71.3%→87.4%)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크게 증가됐지만 항공기(98.7%→79.9%)는 큰 폭으로 감소해 항공업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는 전년에 비해 휠체어 보관함 설치 여부, 운항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설비(모니터) 구비 여부 등으로 평가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항공 등 전년 대비 기준 적합률이 하락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8개 특별·광역시와 9개도는 격년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MG::20180402000177.jpg::C::480::국토교통부}!]

2018-04-02 14:05:20 최신웅 기자

정부,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나선다

정부가 마리나정비업 신설,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대상 확대 등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해양수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수부는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아래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에 법령을 정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레저선박 수리·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온라인(SNS) 홍보,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2018-04-02 13:19:57 최신웅 기자

해수부,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금까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항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를 올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추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 적자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운항을 축소했던 선사들이 사업을 확대하게 돼 도서민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4-02 13:19:08 최신웅 기자

3월 수출 500억 달러 돌파… 17개월 연속 증가세

우리나라 수출이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부문이 사상 첫 월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 증가한 515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3월무역수지는 6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7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4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6.1%, 수입은 5.0%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 수출은 역대 3월 수출 중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월 일평균 수출도 21억9000만 달러로 3월 일평균 수출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단가도 전년 대비 17.4% 증가하며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수출물량은 가전·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 등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9.6% 줄었다. 수출물량은 지난 2월에도 2.4% 감소했다. 단가상승이 물량감소를 상쇄한 것이다. 1분기 수출도 10.3% 증가하며 2016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에 따른 교역 증가, 정보기술(IT) 경기 호황 지속, 유가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이 수출 증가세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44.2%), 컴퓨터(62.5%), 석유화학(0.8%), 석유제품(0.3%)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8.6%), 자동차부품(-11.1%), 무선통신기기(-15.5%), 가전(-22.0%) 등은 줄었다. 특히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품목인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와 SSD(차세대 저장장치)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단일 품목 월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24.2%), 일본(9.7%), 중국(16.6%), 아세안(2.2%) 수출이 증가했다. 무역협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등으로 미국(-1.0%), 베트남(-3.3%), 중남미(-7.8%), 인도(-11.0%), 중동(-22.5%) 등은 감소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시스템 반도체, 쇠고기, 오렌지 등 수입이 15.4% 증가하면서 3월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41.5% 감소한 1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수출 전망에 대해 "수입규제 확대, 미중 통상 갈등 우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환율 변동성 심화,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4월에는 전년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한국GM 사태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요국 경기 호조세 지속에 따른 교역 증가와 IT 경기 호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2018-04-01 14:50:43 최신웅 기자

정부, 무 비축량 600톤 방출… 가격 상승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무 저장량 감소로 4월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무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6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최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공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무는 단기적으로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할 전망이다. 배추는 겨울 배추 저장량과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인만큼 향후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저장 겨울 배추와 시설 봄배추가 출하되는 5월 중순께까지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정용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을 중심으로 농협에서 할인판매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소비자 구매 부담을 덜 계획이다. 또 봄배추·무에 대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 정부 수급조절물량 적기 운영,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을 통해 향후 배추·무 수급이 안정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충분한 물량을 수매 비축해 봄배추·무 수급을 안정시키면서 여름철 폭염 및 호우 등에 따른 고랭지배추·무 수급불안 위험에도 대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출하안정제를 통해 봄배추·무 수급조절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해 출하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배추 도매가격은 2월 포기당 2718원에서 지난달 말 2679원으로 조금 떨어졌다. 이는 평년보다 20.4% 비싼 가격이다. 다만 현재 정식단계로 5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노지 봄배추는 농가 재배의향 면적이 평년(2106㏊)보다 5.2% 증가한 2216㏊로 조사돼 사전에 재배면적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는 한파 피해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겨울 무 저장량이 감소해 단기적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4월까지는 현재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 도매가격은 2월 개당 1897원에서 지난달 말 1988원으로 올라 평년보다 89.5%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설 봄무 재배면적이 평년(140㏊) 대비 34.5% 증가한 189㏊로 관측돼 시설 봄무가 출하되는 5월 상순을 기점으로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업 하에 봄철 배추·무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농협, 농가, 유통인들도 봄배추·무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18-04-01 14:50:35 최신웅 기자

미국무역대표부, '미국산 사과·배 수입금지' 문제 제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 30일(현지시간)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 문제를 새로 언급했다.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USTR은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했으며 그간의 진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기술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000대→5만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도 한미FTA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2018-04-01 14:50: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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