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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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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6만원 인상… 내년부터 적용

정부가 최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회적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고용보험기금 고갈과 부정수급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부터 20% 인상한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 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9000억 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인상에 SNS 등 온라인 사이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등에서 갑작스레 실직을 당하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지금도 온갖 수단을 악용하는 이들이 꽤 많은 가운데 급여가 인상되면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 결국엔 제도가 본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실업급여 지출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올해 5조2705억원 보다 8000억원 가량 늘었다. 고용보험은 적립배율(지출 총액 대비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1.03배로 이미 적자에 가까워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3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엔 2조6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최대 8개월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다. 이후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2015년 4만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올랐다.

2017-10-29 13:49: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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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마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국정감사 기간동안 한국마사회의 여러 방만 경영 사례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최근 5년간 매출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성과급만 81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으로 전체 직원 5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직원평균 연봉은 최근 5년 사이 계속 급증해 35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중 직원 평균보수 1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직원들에 대한 기념품 및 문화 여가비에만 1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가격으로만 약 2000억 원을 지출했지만 국산 말 수출은 고작 15두에 그치고 수출액도 1억6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며 마사회의 부실한 경영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명관 전 회장 재임 당시 삼성그룹 출신 자문위원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마 비리에 대한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건의 경마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올해도 대리(차명)마주, 경마정보 제공과 금품수수 등 경마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들은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마사회 간부와 마필관리사 등 5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이양호 회장이 부하 직원이 자살한 다음 날 고향 축제장을 방문한 것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은 "자기 기관에서만 5번째 자살 사건이 발생했으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부하 직원들이 죽어 나가면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해줘야 할 텐데 축제장 방문은 상식 밖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마사회가 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해 작년 10월 개장했다가 운영수익 저조로 운영중단 사태를 맞았던 테마파크 위니월드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667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자본금 10억 원 짜리 경험 없는 회사에 주면서 확인도 안 하면서 했는데 이는 예측된 사고였고 마사회가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29 13:12:38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WTO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문제 지적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베트남 등 여러 회원국도 우리나라의 지적에 공감하며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WTO 세이프가드 이사회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논의됐다. WTO는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허용하지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조건과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이사회는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정례회의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이 참석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는 수입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에 피해를 줄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세탁기 부품과 프리미엄 세탁기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U는 WTO 회원국들이 과거에 거의 사용하지 않던 세이프가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2년 이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았다. EU는 미국도 최근까지는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수입한 제품에도 부수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우방인 호주도 세이프가드가 무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서 미국이 무역 규제를 도입하는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일본도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은 세이프가드는 국내 산업이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반덤핑 수단이 아니라며 월풀이 세이프가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세이프가드 추세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29 13:11:53 최신웅 기자
무늬만 '장애인 생산시설' 업체 무더기 적발

정부 납품을 위해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고도 실제 제품생산은 비장애인이 하게 한 업체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구매에 사용한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곳과 사회복지시설 8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311건의 위반사항과 18억 원의 부당집행액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A사업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사 용역을 수주했으나, 실제 이사 작업은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 업체가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약 15억 원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B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 30분만 일하게 하고 임금은 최저 시급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월 10만 원 내외의 급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장애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덕에 2014년 6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82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감시단은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인 C사회복지법인은 2015∼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장려금 4억6000만 원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콘도회원권 구매, 토지 구매,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D사회복지시설은 2013년 11월 법인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면서 1686만 원의 대출금을 36차례에 걸쳐 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상환했고, 법인 대표이사의 출·퇴근용 유류비, 통행료 등 2100만 원 역시 후원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은 2008년 8월과 2011년 1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소 장애인 10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아파트 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매한 아파트 한 채에는 2015년부터 법인 대표이사가 거주했고, 나머지 한 채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업체의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시설별 장애인 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후원금을 전용할 수 없도록 후원금 기탁 시 사용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기탁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기준 개정이나 지침 제정 등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6 19:10: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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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규직 전환, 디테일이 중요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안에 7만4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간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차별 받아 왔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그간 실태조사를 포함해 여러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명칭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뿐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나 복리후생 등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무기계약직이 온전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3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이 이런 미흡한 점들로 인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된다면 정규직화를 기대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망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 뒤에 나온 여러 지적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번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17-10-26 15:43:47 최신웅 기자
해수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 수립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촉진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서지역의 운항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접안시설을 정비한다. 또한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등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여객터미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음으로 다년간의 적자로 항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연안여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선 점검 인력 및 운항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선·화주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통해 운송료 산정 기준 및 표준약관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현존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인 녹색해운 추진 기조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추진으로 현재 연평균 1500만 명 수준의 여객선 이용객을 2030년까지 2000만 명으로 늘리고, 총 매출액도 연 2조 4000억 원 규모에서 3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 발전전략을 통해 침체된 연안해운에 활기를 불어넣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0-26 15:43: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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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우디에 산업화 전수하고 수출기회 얻는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탈(脫) 석유화' 시도를 계기로 조선과 방산,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사우디 경제기획부와 장관급 면담,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등을 개최한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사회 개혁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롤모델 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신설했고 27일 첫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제조·에너지, 스마트 인프라·디지털화, 역량 강화, 보건·생명, 중소기업·투자 등 양국이 실무협의를 통해 발굴한 5대 분야별 40개 협력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사업 발굴과 이행 점검, 문제 해소 등을 통해 내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비전 2030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단기간에 산업발전을 이룬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산업 다각화를 앞당기고, 한국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회에 앞서 2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는 '한-사우디 비전 2030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5대 분야별로 발굴된 협력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각종 지원 및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한국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권평오 주사우디 한국대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우디에서는 아델 빈 무하마드 파키흐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아루크반 사우디상의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20여개의 정부부처 및 기관 관계자 70여명과 사우디 기업인 50여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백 장관은 사우디 정부에 사우디가 현재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우디의 상용원전 도입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국가 원자력에너지 사업으로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소형원자로 개발과 원전 산업 육성, 원전 규제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원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체계 마련 등 원전건설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우디는 원전 산업 현황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주 일정과 사업방식, 규제 등의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사우디는 아직 공식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6 15:43:05 최신웅 기자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산재 적용

앞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이탈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녀의 등·하교 인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단,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는 만큼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은 완화된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했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 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을 개선하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0-25 16:35: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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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물품 배송 상용화 앞당긴다

정부가 무인 조종기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드론 시범 배송 행사를 진행하고 물품 배송용 드론의 성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에 대한 기술성·안전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 시범 배송을 진행한 드론은 수동 원격 조종이 아닌 좌표만 입력하면 이륙→비행→배송→귀환까지의 배송 전 과정을 완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11월 중에는 약 1주일간 우정사업본부 주관으로 도서 지역에서 모의 우편물이 아닌 실제 우편·택배물의 드론 배송을 시범 실시해 도서·산간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물류기업은 인공지능·로봇·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드론 배송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본 뿐만 아니라, 씨제이(CJ)대한통운 등 민간 기업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드론 택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산간지역부터 상용화를 시작해 점차 도심지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25 16:35: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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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명의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노동자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10-25 16:35: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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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간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그로 인해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고,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는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했던 공약들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큰 목표는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노동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노동계가 꿈꾸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만찬 참석을 거부한 데 대해 "노동계가 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는 점, 만찬에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점을 들어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계와의 대화는 1부 행사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인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환담을 가진 후 2부 행사로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국회환경미화원노조, SK하이닉스 이천 노조, 자동차노련, 금융노조, 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청년유니온, 사회복지유니온 대표들이 함께하는 만찬 회동이 진행됐다. [!{IMG::20171024000135.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계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연합뉴스}!]

2017-10-24 20:08:45 최신웅 기자
올 9월 기준(누적) 소재·부품 사상 최대 수출액 및 무역흑자 달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 및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3/4분기 소재·부품 교역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9억 달러, 무역수지는 835억 달러를 기록해 1~9월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 및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수입 또한 1월부터 9월까지 125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1% 증가했다. 특히, 올해 3분기는 수출 747억 달러 및 무역흑자 306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수송기계부품(4.6%↓), 전기기계부품(23.1%↓) 등 일부 품목의 수출 부진에도 전자부품(27.7%↑), 화학제품(18.9%↑)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전자제품의 경우 서버·모바일 등 반도체 수요 증가 및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화학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국내 설비 증설 및 가동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돼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국가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되고 아세안,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수출 집중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중 아세안(23.6%↑) 지역의 경우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전자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부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화학제품, 1차금속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남미(21.7%↑)지역 또한 현지 수요 및 생산량 증가로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중심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소재·부품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5.0%↑)의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송기계부품(38.2%↓)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화학제품(17.7%↑), 전자부품(↑18.7%) 등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소재·부품 수입의 경우 섬유제품(2.9%↓), 수송기계부품(8.2%↓)을 제외한 화학, 1차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전자부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다.

2017-10-24 15:33: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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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2038년까지 단계적 감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에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합동으로 '신고리 5·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크게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보완대책으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공론화위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도 상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체 원전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1024000079.jpg::C::480::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연합뉴스}!]

2017-10-24 15:33: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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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맞춤형 신약개발 투자 강화

정부가 앞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신약개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코리아바이오플러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바이오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새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동력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혁신성장'을 산업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바이오산업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혁신성장의 대표 산업"이라며 평가했다. 이날 이 차관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맞춤형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유전체정보를 활용한 맞춤신약 R&D를 적극 지원하고, 벤처-제약사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혁신적 벤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대한 병원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중 유망 분야를 분석해 현장 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역량을 극대화해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바이오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바이오플러스' 는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산업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Big Open Innovation'을 주제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컨퍼런스로 확대 개최됐으며 내용은 MIT의 벤처 보육지원 프로그램인 MIT ILP 소개, 바이오신약 개발 동향, 유전체 분야 산업화 동향, 바이오물류 동향 및 바이오투자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IMG::20171023000115.jpg::C::480::마크 베이드 교수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코리아바이오플러스'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23 18:04:3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