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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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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치킨값 잡을까?

앞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도매가격 및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격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은 ▲위탁생계가격 ▲도매가격 ▲생계유통가격 등 모두 세 가지다. 우선 위탁생계가격은 닭(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이며 도매가격은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이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내며,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현재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업계는 11곳으로 물량으로는 80%를 차지한다. 또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를 지칭하는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생계유통가격은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육계 산지가격을 나타낸다. 이번 가격 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닭은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류와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중간 유통가격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격 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가격 공시에 대한 의무 법제화가 안돼 과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매일 공개하는 닭 가격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만큼 허위로 가격을 공개할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가격 공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격 공시를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 의무 가격공시제와 2019년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831000085.jpg::C::480::닭고기 가격 정보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에 접속한다 →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팝업창 클릭 또는 퀵 메뉴의 닭고기 가격공시 아이콘 클릭./농림축산식품부}!]

2017-08-31 15:10: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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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열대 작물'로 미래먹거리 대비한다

#제주도에서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던 김순일(가명) 씨는 2015년 아열대작물인 파파야와 바나나 재배로 작목을 바꿨다.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쉽고 노동력도 적게 드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지난해 파파야 1320㎡(400평)와 바나나 3960㎡(1200평)를 재배해 약 2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올해는 4억 원을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아열대작물 재배로 인한 농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경 우리나라(남한) 경지 면적의 약 10%가 아열대 기후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도 '아열대 작물' 보급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종의 아열대작물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20종을 선발했다. 선발된 아열대작물 20종 중 패션프루트, 망고 등 과수 5종과 여주, 롱빈, 아티초크 등 채소 8종 등 총 13작목은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아열대 과수 중 망고는 열풍기,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46%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나무 키를 낮게 키우는 방법으로 노동력 절감과 상품률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패션프루트 묘목 번식기술도 개발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기호도 변화하고 다문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작물 소비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새로운 소득 작물 연구로 미래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아열대작물이 한식 세계화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830000123.jpg::C::480::파파야(과일용)}!]

2017-08-30 16:09:51 최신웅 기자
정규직·임시직 임금차이 '206만원'… 격차 더 벌어져

지난 6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000원, 임시·일용직은 153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6만1000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1만4000원보다 2.3% 커졌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만7000원으로 11만1000원(3.4%) 늘었다. 반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시간(1.0%) 감소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만7000원으로 3.0% 늘어났지만,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0.8시간(0.5%) 줄었다. 지난 달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뜻하는 입직·이직률도 소폭 상승해 노동 이동성도 증가했다. 7월 중 입직자 수는 7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만8000명 보다 10만1000명(14.7%)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8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만7000명 보다 10만명(13.9%) 증가했다. 7월 입직률은 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p 상승했고, 이직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p 상승했다. 한편, 6월 기준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8000명(1.9%) 늘어난 1696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27만8000명(2.0%), 임시·일용직은 2만 명(1.1%),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2만 명(2.1%)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2000명, 건설업 5만6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가량 종사자 수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과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000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3만5000명 줄었다.

2017-08-30 16:09:23 최신웅 기자
복지·노동·교육 예산은 ↑… 사회간접자본(SOC)·문화는↓

29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 성장 등 국정과제 수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통한 혁신성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교육 예산 대거 증액… 민간·공공부문서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특히 일자리 예산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총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무려 30.1% 증액된 23조758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신규채용할 때 3년간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3개월간 월 3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대거 배치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실업급여 지급액도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통상임금의 80% 한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렸다.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해외유학 및 연수 기회를 확대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SOC 20% 감축…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늘어 정부는 그동안 투자가 축적된 SOC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여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가 삭감됐다. 금액으로 보면 4조4000억원에 달한다. SOC 분야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 각각 8.2%, 6.0% 삭감된 바 있다. 2017∼2021년 계획 연평균 -7.5%에 비해서도 삭감 폭이 크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전년보다 8.2% 감소한 6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1.0%)보다도 7.2%포인트 높은 삭감 폭이다. 환경(6조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 분야도 각각 2.0%, 0.7% 줄어 감축 기조로 전환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을 올해 1조4122억원에서 내년에 1조6570억원으로 2400억원 정도 늘렸다. 우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해 436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 1860억원보다 2.6배 증가한 액수다. 또 에너지 저장 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산업을 스마트화 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에는 약 2790억원이 투입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분야는 더 얹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보건·복지·노동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국방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7-08-30 13:28: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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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자율주행자동차 주차 국가표준(KS)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고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KS는 최근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표준을 개발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 주차 조건으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또 운전자의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 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의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단말이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 되며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주차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에 의한 주차 위치 임의 지정 자율주차 등 4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국표원은 "표준제정을 통해 주차공간의 부족,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이라며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업계 등의 가이드로 제공돼 관련 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G::20170829000015.jpg::C::480::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도입 사례./산업통상자원부}!]

2017-08-29 13:00: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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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본격 활동… 원전 찬·반 세력 간 활동도 활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9일부터 1차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원전 건설 찬·반 세력의 활동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자유한국당 등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원전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이들은 토론회, 캠페인, 도보순례 등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수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박종운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수원 직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박 교수는 지난 7월 28일 방송 토론에 출연해 한수원 직원이 지진 같은 비상 상황에선 발전소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을 해 한수원 직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8월 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부, 연구원, 규제기관, 학계가 똘똘 뭉쳐 있다. 세상에 이런 마피아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한수원 직원은 원천기술이 없는 발전사업자인데 돈은 다 벌고 갑질은 갑질대로 한다'고 해 한수원 노조와 조합원 명예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박 교수가 원자력 전문가로서 말 파급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 심각하게 훼손당한 한수원 노조와 조합원 명예를 찾아야 한다는 심정과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부 언론의 원전 관련 기사들이 사회적 가치판단이 결여된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일부 언론이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논리는 허구"라며 "원전 산업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며 600조원 규모의 원전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토론회와 함께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강연과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17일 인천 부평 삼산동 성당을 시작으로 임진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501㎞를 걸은 후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은 즉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출범 후 처음으로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5명, 지원단장 등 7명은 이날 오전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지만, 주민 저지로 30여 분간 대치하다 결국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현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후에는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찬성하는 주민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IMG::20170828000092.jpg::C::480::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8-28 16:46: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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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간편식으로 손쉽게 즐기세요~

해양수산부는 국내 중소 수산가공식품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협동연구를 지원해 수출전략형 수산물 간편식품 4종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간편식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중소 수산가공식품업체와 연구기관 등의 협력연구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굴 화이트소스 통조림 ▲가바(GABA)가 함유된 간장게장 ▲간편한 오징어볶음 ▲뼈째 먹는 생선 등 총 4개의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수산물이 가진 풍부한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 손질의 불편함 등을 해소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일수산㈜의 '굴 화이트소스 통조림'은 화이트소스를 활용해 굴 특유의 비린내가 없고,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 형태의 간편식이다. 현재 해당제품은 주문자상품제조생산(OEM)방식을 통해 굴 소비량이 많은 일본에 수출판로를 개척해 판매되고 있다. 에스엠생명공학㈜의 '가바(GABA) 간장게장'은 중국, 홍콩,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고급 간편식으로 발효 현미 추출물인 '가바'와 중국 등에서 향신료로 즐겨 먹는 '고수'를 주재료로 활용해 맛과 영양을 모두 담았다. ㈜에바다수산의 '간편 오징어 볶음'은 과열증기기술을 활용해 조리과정에서 오는 수산물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현재 '꾸봐꾸어(魚)'라는 상품명으로 국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경수산㈜의 '뼈째 먹는 생선'은 생선의 잔가시와 비린내 문제를 해결한 제품으로 수산물 섭취를 꺼려왔던 젊은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제품은 고등어·삼치·청어 등 총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9월부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주로 원물 형태로 소비되던 우리 수산물이 고부가가치·수출전략형 가공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식품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828000036.jpg::C::480::}!]

2017-08-28 16:45: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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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경산 농장, 닭·계란 이어 흙에서도 DDT 검출

최근 맹독성 살충제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시 산란계 농장의 반경 100m 내의 토양에서도 DDT성분이 검출됐다. 단, 농업용수·식물체·사료 등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위 두 농장의 반경 100m 주변 농경지를 조사한 결과 경산시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에서는 0.046∼0.539㎎/㎏ 수준, 영천시 농가의 방사장에서는 0.176∼0.465㎎/㎏ 수준의 DDT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두 농장의 닭과 달걀에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DDT 성분이 검출돼 지난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전량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위 두 농장에서 사용 중인 농업용수와 사료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고 경산 농장 인근의 대추, 호두 과실 및 콩 잎과 영천 농장 인근의 복숭아 잎에서도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 두 농장 토양에서의 DDT 검출에 대응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중 DDT 저감화 대책 및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45년 이후 보건용(이, 벼룩방제)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1958년 농약으로 정식 허가돼 사용하다 토양 잔류성이 높아 1971년 농약 허가가 취소(보건용은 1973년 금지)된 이후 국내 농약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됐다. DDT는 노출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토양 중에서 1/10로 감소하는 데는 대략 5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G::20170828000040.jpg::C::480::지난 23일 오후 경북 영천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관계자가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전수조사에서 DDT 검출 달걀이 나온 것에 이어 23일 경북도 검사 결과 닭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연합뉴스}!]

2017-08-28 16:45: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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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좋은일자리 만들기 발대식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28일 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KOSHA-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사가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 노·사는 발대식에서,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과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나누기 ▲산업안전보건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KOSHA-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는 이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이사를 추진단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성과 창출을 위한 총괄팀, 고용질개선팀, 민간일자리창출팀을 구성하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협력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자"고 말했다. [!{IMG::20170828000118.jpg::C::480::}!]

2017-08-28 16:45:17 최신웅 기자
산업부, 에너지 실·국장 인사… '탈원전 세팅'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실·국장을 전면 교체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국장급 4명이 모두 물갈이 된 상태로 이들을 총괄하는 1급 에너지자원실장 인사도 다음 달 중순께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장급 전보 인사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김정회)을 각각 새롭게 임명했다. 국가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경성 전 원전산업정책관의 후임은 아직 공석이다. 이와 함께 장영진 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투자정책관, 김용래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각각 전보됐다. 주영준 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베이징상무관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비어있는 원전산업정책관 인사를 낼 예정이며 1급 후보자 인사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에너지자원실장도 새롭게 임명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실장으로는 박원주 전 산업정책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이 같은 인사는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에너지업계에서도 "그간 원자력·석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산업부 간부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에너지라인 정비가 끝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산업부는 향후 전력산업 정책의 밑그림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짜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방안과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2017-08-28 08:23: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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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파문 후 축산대책 마련 분주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산업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에는 보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대책으로 무엇보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농장 비율을 확대하고 계란·닭고기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경우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당시에도 공장형 사육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농식품부 고시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산란계 한 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5㎡(25×20㎝)로 A4 용지(0.06㎡)보다 좁게 규정돼 있다. 지난 겨울 AI 사태 후 이런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는데 그쳤고 이것도 기존 농가는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나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 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에 사육밀도를 완화하거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8%(104개)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산단계에서부터 계란과 닭고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이력추적 시스템은 축산물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국민이 소비할 때까지 전체 유통단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처럼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물량을 즉각 역추적해 폐기·회수 조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내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된 축산물의 위생·검역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서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8-27 14:48: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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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케미포비아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케미포비아'라는 합성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 단어는 화학을 뜻하는 chemical과 공포증, 혐오증 등을 뜻하는 pobia가 합쳐진 말로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를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14일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유럽산 '감염 소세지' 논란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메르스 사태가 또 다시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태가 이렇게 커지도록 방치한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 살충제 계란의 경우 정부는 초기 현황 파악 과정에서부터 실수를 반복하며 국민 불신을 키웠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장은 잇따른 말 실수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릴리안 생리대의 경우도 지난해 3월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유해성 여부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채 사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품질검사에 들어갔다. 유럽 감염 소세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식약처가 현재 수입·유통 중인 독일·네덜란드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부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정부의 부재를 실감하며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지난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수립된 정권이다. 취임 후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케미포비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같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한다.

2017-08-27 14:47: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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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국산사과 '아리수' 맛 보세요

농촌진흥청은 추석 연휴를 약 한 달 앞두고 색이 곱고 맛이 좋은 국산 사과 '아리수'를 본격 출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출하되는 양은 약 40톤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유통되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그동안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에 해당하는 초가을에는 '쓰가루' 품종이 주로 출하됐지만 저장성이 매우 약해 8월 중순이면 유통이 끝나 버리는 단점이 있었다. 9월 초순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홍로' 품종이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아리수' 품종 유통으로 8월 하순부터 소비자가 다양한 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아리수'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익는 품종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에서도 색깔이 잘 드는 이른 추석용 품종으로 개발됐다. '아리수'는 이 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사과에 비해 당산비(당도 15.9브릭스, 적정산도 0.43%)가 적당하고 저장성도 좋다. 과일 무게는 285g 정도의 중과이고 껍질에 줄무늬가 없이 골고루 붉은색으로 착색된다. 또 다른 사과보다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에 강하고 낙과가 없어 재배 농가가 선호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명숙 기술지원과장은 "올해 본격 유통되는 사과 '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종으로 만들겠다"며 "신품종이라도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 품종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27 14:47: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