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질 제고 등 두 가지 사안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에는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해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 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에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인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01000054.jpg::C::480::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