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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6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지리적·양곡표시 위반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41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리적표시품에 일반품을 혼합했는지, 양곡의 원산지와 등급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부여로 지역 농특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하는 제도다. 농산물 100품목, 임산물 53품목, 수산물 22품목 등 총 175개 품목이 지리적표시품으로 지정돼 있다. '양곡표시제도'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년도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지리적 표시가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 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1-15 11:10: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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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위는 '돼지고기'

지난해 음식점 및 가공업체에서 가장 많이 원산지를 속인 식재료는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에 이어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등도 원산지 표시를 많이 위반한 식재료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6년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000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2905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곳은 2015년 2776개소에 비해 약 4.6% 상승했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사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1378개소는 총 3억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로(35.2%)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8개소였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 주를 이뤘다. 원산지 위반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가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등이었다. 돼지고기는 총 1356개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는데 이중 1009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축산물유통업체의 경우,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만 127톤에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억73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강원 소재 OO음식점도 호주산 염소고기를 불고기·전골 메뉴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영업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배추김치는 적발 사업소 1188곳 중 971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원산지 위반업소 4283개소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이 52.5%로 절반이 넘었고, 식육점이 12.4%, 가공업체 10%, 슈퍼 3.6%, 노점상 3.2%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할 것"이라며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1-12 15:42: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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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자 격차 해소' 방안 실효성 의문

최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극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보완 등 일부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편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인 5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형태별 임금수준도 2015년 기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근로자 격차 해소와 보호강화'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동종·유사 업무 범위 확대', '차별판단 기준에 대한 직업능력 고려' 등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가능 기금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조건 침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음식점 등 취약계층 사업장의 감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도의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2007년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비교대상 근로자가 협소하고 차별여부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쟁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재의 노동 패러다임을 '인권과 존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로 상징되는 근로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10% 이상으로 한다' 등의 원칙을 담은 '국가 기본선 (national minimum)'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미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고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경제 민주화' 이슈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의 포럼에서 4대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강자 횡포 규제를 안 해온 만큼 수정 자본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이른바 재벌체제의 해체와 공정경쟁 확립"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또한 최근 정강정책에서 재벌개혁을 명시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의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IMG::20170111000156.jpg::C::320::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맥도날드 망원점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매장 전면에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11 13:27: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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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선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양항해' 카드뉴스로 본다

지난 2014년 10월 충남 당진 왜목항을 출발해 210일 동안 4만1900㎞를 무동력으로 항해하며 세계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의 또 다른 모험기가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김 선장이 초보 요트항해사들과 함께 3만2000㎞의 대양항해에 도전하는 모험기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12일 처음으로 공개한다. '신(新)대항해 시대'라 명명한 이번 항해는 작년 12월 13일 크로아티아 스플리트항에서 시작됐다. 두 척의 요트로 235일 간 12개국을 거쳐 8월 당진 왜목항에서 끝을 맺을 계획이다. 이번 항해에는 회사원, 교사,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초보 항해사들이 함께하며 특별한 세계일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수부는 국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다는 항해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5일 동안의 이야기를 20편의 카드뉴스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응원댓글 릴레이'등 행사를 함께 진행해 항해를 응원하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여정에 함께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12일 공개되는 첫번째 카드뉴스에는 출발지인 크로아티아에서 이탈리아까지 항해하는 동안 초보 항해사들이 겪은 추억담을 생생하게 담았다. 김 선장과 박주용 선장이 이끄는 두 척의 요트는 현재 이탈리아 메시나항을 거쳐 스페인 발렌시아항에 도착했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목적지인 스페인 말라가항으로 출항 예정이다. 항해를 이끌고 있는 김 선장은 "예전에 혼자 떠났던 세계 일주와 달리 동료들과 함께하는 항해라 외롭지 않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든 가슴 뛰는 바다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해 왔다. 앞으로 연재될 카드뉴스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바다소식', 해양레저포털 누리집(www.oleports.or.kr)의 '김승진 선장 대양항해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바다야 놀자(KIMA P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항해에 참여하길 원하는 이는 '한국요트세계일주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전문가 상담 후 희망하는 항로를 경험할 수 있다. [!{IMG::20170111000051.jpg::C::480::}!]

2017-01-11 11:18: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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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대책 본격 추진

시행 100일을 넘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수산 선물세트 판매촉진을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화훼, 한우, 수산물, 외식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3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분야도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 화훼의 경우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고 외식업체 평균매출액은 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도 도매가격과 수송아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심리 위축이 명절 기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5만원 이하 상품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농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해 적극 홍보하고,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우는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과일은 26일까지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한다. 수산물도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춘 농수산식품 간편제품 개발과 직거래매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에 대한 포장재 및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편의식품 개발·상품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화훼의 경우 '먹는 꽃','말린 꽃'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 '꽃 판매코너'도 설치할 예정이다. 외식업체는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 산지페어',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음식점 내 농식품 판매를 위한 '레스마켓'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적으로 농축산물은 명절 소비가 많은데 소비심리가 위축돼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명절기간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수산식품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을 밝힌 가운데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향후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110000155.jpg::C::320::'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이 예년에 비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01-10 15:48: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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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피보험자수 7년 2개월 만에 첫 감소

지난해 12월 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제조업 피보험자수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7년 2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수가 줄었다는 건 곧 취업상태인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올해 제조업 분야의 고용 한파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6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제조업 피보험자는 358만1000명으로 2009년 10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00명 감소했다. 특히 주요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계장비', '금속가공제품' 피보험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선박수주량 감소 등 경기악화로 지난해 12월 피보험자수가 1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은 2014년 1월 이후 36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식품, 화학제품제조업 피보험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긴 했으나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 화학물질,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제조업' 피보험자는 2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만1000명 증가했고, '식품제조업' 피보험자수는 2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만2400명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0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는 24만1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5만명 증가해 중소사업체에서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만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보험자수가 5만7000명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6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로 13만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9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30대 피보험자는 3만8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30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 피보험자수 감소는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 수출부진,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수는 126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9만1000명(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보험자 규모는 2016년 9월 이후 20만명 대의 낮은 증가폭이 이어지고 있다. [!{IMG::20170110000075.jpg::C::480::}!]

2017-01-10 15:33: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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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330만톤...세계 14위

해양수산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 총 330만4772톤의 수산물을 생산해 세계 14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총 7615만 톤(어업 1735만 톤, 양식 5880만 톤)을 생산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인도네시아(2084만 톤), 인도(960만 톤), 베트남(633만 톤), 미국(541만 톤) 순이었다. 일본과 북한은 각각 477만 톤과 73만 톤을 생산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전 세계 어업생산량의 56%, 양식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전 세계 양식수산물의 절반 이상(58%)이 생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9572만 톤이며 그 중 어획생산량은 9463만 톤으로 최근 몇 년 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식생산량은 1억109만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어족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구하는 국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AO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산자원 중 31%가 이미 남획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biologically unsustainable level)"이라며 "58%의 수산자원은 최대수준으로 어획(fully fished)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MG::20170110000030.jpg::C::480::}!]

2017-01-10 11:14: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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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신선란 164만개 사상 첫 수입...다음 주 중 판매될 듯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수입 계란이 시중에 판매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브리핑에서 "수입 검역 및 위생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국과 스페인에서 신선란 수입이 바로 가능하다"며 "현재 미국산 계란 164만 개가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걸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보통 항공기로 운송되면 1~2일이 걸리는데 주말쯤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착하면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첫번째인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걸 감안해도 설 연휴 전에는 국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선 계란이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9년 태국에서 신선란이 220톤 정도 수입된 적이 한 번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폐기처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기준 미국 현지에 등록된 수출작업장은 신선란 29개소, 알가공품 4개소 등 총 33개소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현지 수출작업장을 통해 계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화물 전용 항공기로 계란이 수입되는 경우 한 번에 약 50t 운송이 가능하며 포장된 계란 한 개의 무게(60~70g)를 고려하면 비행기 한 대로 한 번에 약 70~75만 개 정도를 실어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수입 계란의 가격에 대해 민간업체의 판매전략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국내 가격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계란 수입 대책에도 계란 공급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농식품부 발표안을 보면 0%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할당 관세 물량은 신선 및 가공 계란을 합쳐 9만8600톤이고, 항공 및 선박 운송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은 9억 원 정도다. 이는 항공기로는 2000만 개, 배로 들여올 때는 2억 개 정도에 대한 운송료만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AI 사태 이전 국내 하루평균 계란 공급량이 4300만 개고, 살처분 여파로 지금은 하루 계란 부족량이 1300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수입되는 164만 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수입 계란의 경우 유통 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구매가 어느정도 될지도 추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계란 수입 정책에도 '계란 폭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계란 수입 뿐만 아니라 산란종계(번식용 닭) 13만 마리 등을 수입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살처분 과정에서 산란계의 30% 이상이 희생돼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계란 가격이 더 올라가면 시장논리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G::20170109000214.jpg::C::480::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난 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일계란유통에서 직원들이 계란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9 16:40: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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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청년 내일체움공제' 5만 명으로 확대"

청년실업 증가와 중장년 일자리 부족 등 '고용 절벽'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가 올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공공부문 2만5000명 채용 확보 정부는 작년 대학 졸업생이 68만5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청년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9.5% 증액한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2년 근속시 기업과 정부가 부다해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해 강소기업 차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채용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으로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2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 상향 검토 고용부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해 올해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은 65세로 국민연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제한,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정책이 연계돼 있지만 빠른 고령화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활력도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 상향'도 장년층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 상향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 시행시기나 기준연령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심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정부는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도 연 3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되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감원 최소화를 위해 무급휴직 시행 시 최소 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흔들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09000184.jpg::C::480::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기권 장관이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9 15:41: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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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0%대 진입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사상 처음 60%대로 진입했다. 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2014년 53.9%, 2015년 56.8%에 이어 2016년에 61.9%로 나타났다. 작년에 근로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받은 8만2913명의 근로자 중 5만1311명의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복귀해 고용보험 취득자로 분류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산재근로자들이 보다 빨리 작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초기에는 산업재해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과 희망찾기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 병원 재활전문센터를 통한 집중재활치료로 장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후 현재의 상병상태와 원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하고 작업능력평가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12주간 신체기능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산재장해인을 원직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해 직무향상이 필요한 때에는 무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개인의 생활보장과 인적자원을 보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직장과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109000098.jpg::C::320::}!]

2017-01-09 14:10: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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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100곳 어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9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을 선정·발표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도입된 '한국관광 100선'은 2년에 한 번씩 지역의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는 한라산, 서울 5대 고궁, 한국민속촌, 단양팔경, 울릉도·독도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표 관광지를 비롯해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 대두된 곳이 상당수 포함됐다.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전북 삼례문화예술촌,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제주 지질트레일, 강릉 커피거리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이곳은 기존의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담아 특색있는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한 곳들이다. 예를 들어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후 독일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부촌을 형성했으나 수십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떠나며 활기를 잃고 침체돼 빈집들이 방치돼 있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꽃길을 만들고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담벼락에 색칠을 하여 동화마을로 변화했다. 명동, 홍대, 이태원, 인사동, 감천문화마을 등 특화거리를 비롯해, 롯데월드, 에버랜드, 비발디파크·오션월드, 제주 에코랜드 테마파크, 서울랜드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도 다수 포함됐다. 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한 전통시장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높아졌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장시장, 대인예술시장, 정남진 토요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전통시장이 시장 고유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아 이름을 올렸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역시 이번에 빠지지 않고 선정됐다. 북한산, 경북 금강송 숲길, 평창 대관령,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태안 안면도, 속초 해변, 청산도 등 자연 그대로의 관광지가 다수 포함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인지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한국관광 100선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 관광지 인지도·만족도, 방문 의향 등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통신사·소셜·내비게이션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관광 통계 분석 및 전문가 17인의 서면·현장평가도 병행해 모든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한국관광 100선을 통해 국내 대표 관광지가 국내·외에 알려지고, 지역관광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70109000087.jpg::C::480::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2017-01-09 13:23: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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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항암·항균 기능성 색소 만드는 신종 미생물 발견

항암·항균·항산화 등의 기능성을 가진 색소 물질을 만드는 신종 미생물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청보라색의 색소 물질인 '비올라세인(Violacein)'을 생산하는 신종 미생물 '마실리아(Massilia) EP15214'를 발견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했다고 9일 밝혔다. 비올라세인은 항암, 항균, 항산화,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의약적 기능이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색소 화장품 및 식품 색소첨가제로 활용이 가능해 산업적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다. 이번에 발견한 '마실리아 EP15214'는 영양 상태가 부족한 토양에서 생장하는 균주로, 기존에 보고된 비올라세인 생산 균주들과 계통적으로 분리된 신종이다. 농진청 실험 결과 25℃에서 최적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균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합성배지에서 배양하면 4일 안에 리터당 100mg의 비올라세인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본 연구팀이 발견한 미생물인 '마실리아 sp. BS-1'을 이용한 리터당 생산량 40mg보다 2.5배 많은 것이다. 현재 농진청은 '마실리아 EP15214'에 대해 특허등록(등록번호 10-1549156)을 완료했고, 비올라세인 합성 유전자에 대한 고유 지적 재산권도 획득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이창묵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식·의약용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비올라세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원천 소재로써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0109000020.jpg::C::320::신종 미생물 '마실리아 EP15214'}!]

2017-01-09 13:22: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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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블루오션 '크루즈 관광' 200만명 시대 열린다

"새해엔 부모님께 크루즈 관광으로 효도하세요" 최근 '관광 블루우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루즈 관광이 기대 이상의 경제적·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 상품으로도 급부상하고 있어 인기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 숫자가 19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항에 120만 명(507회 입항), 부산항 57만 명(209회), 인천항 17만 명(62회) 등 모두 791회에 걸쳐 195만 명이 입항한 것이다. 이는 2015년 105만명 보다 120% 증가한 수로 정부는 올해 크루즈 관광 2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크루즈 관광으로 소비가 2조 원 증가하고 생산이 3조4000억 원 가량 유발돼 총 5조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산업에서 2만4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8만 톤급 크루즈 2척과 크루즈 관광객 5340명이 입항했고, 기항지에서는 40인승 관광버스 133대(연간 5만2000대)와 관광가이드 133명(연간 5만2000명)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또 기항지에서 관광객 1인당 약 102만 원(약 886달러)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크루즈선 입항이 증가하면서 크루즈 선내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객실용품, 선내 면세품(화장품, 악세사리, 건상식품) 등 선용품 공급에 따라 103억 원 규모의 해외 수출효과가 발생했고, 항만시설 사용료 87억 원, 여객터미널 사용료 44억 원, 항만서비스 공급 66억 원 등 모두 197억 원의 항만수입도 발생했다. 이는 선용품 해외 수출은 47억원, 항만수입은 78억원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해 2.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최근 연세가 많은 부모님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체력과 입맛, 그리고 볼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를 타고 여러 나라와 항구 인근을 여행하는 크루즈 관광은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크루즈 내에서 왠만한 쇼핑과 외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돼 크루즈 관광을 다녀온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항지를 거치는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인인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 갈등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중국과의 8개 노선에서 취항하려고 한 한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바 있다. 직항편이나 김포·인천을 경유해 국내선으로 제주에 오는 항공편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이달 말로 다가온 춘절(春節) 연휴에 당장 관련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 한해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할 때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 크루즈 관광객 유치 해외 마케팅, 제주 강정항 운영,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등의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08000064.jpg::C::480::}!]

2017-01-09 07:28: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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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업무보고]"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일자리 6000개 창출"

정부가 국적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이달 중 설립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약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명태·뱀장어 완전양식기술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양식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연어·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업무 합동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정부는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 2조8000억원의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선복량을 850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올해 4월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 등 세계 해운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적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어·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정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길이 막혀 있었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화와 시설 규모화가 이뤄지면 양식산업이 고부가 가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 허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외해양식장의 규모도 현재 20㏊에서 60㏊로 확대 허용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도 발급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확보한 해수부는 올해 인공 종자 1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영세 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참다랑어나 연어 모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어민들의 양식 품목과 겹치지 않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는 중국·할랄 시장 등 수출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에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현재 인양에 필요한 '선체 받침대(리프팅 빔)' 33개가 설치됨에 따라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106000071.jpg::C::480::}!]

2017-01-06 16:06:5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