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장애인고용 관련 통계조사 3종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다. 올해는 이달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에 구축된 2차웨이브 패널대상자 4577명이다. 2차웨이브는 장애인 직업역량 및 장애 청년인구의 취업 동향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및 문항을 대폭 강화해 타 고용조사의 내용과 차별화했다. 조사는 이달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추정하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요인,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욕구를 파악하는 조사다.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 정책대상 규모를 측정하는 유일한 조사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점진적 강화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격년마다 실시했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장애인 고용통계 3종의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생산된 장애인 고용통계 3종의 학문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9일 제10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05-09 13:30:42 최신웅 기자

정부, 감자·무 등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발표

최근 감자와 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앉아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급등 농산물 조기 출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요 품목 수급 상황과 전망·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1∼2월 한파, 지난달 일시적 저온, 일조 부족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줄면서 평년보다 6.1%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며 "감자·무 등은 평년 대비 높은 시세고, 양파·마늘은 재배면적이 증가해 낮은 시세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자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저장 물량이 부족한 데다, 올봄에도 때아닌 한파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 부족으로 도매가격이 20㎏ 기준 한때 10만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자 공급 부족을 풀기 위해 노지 봄 감자가 출하되는 이달 말 이전에 수입량을 늘리고, 농협을 통한 조기 출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입된 감자는 1335톤으로 정부는 3075톤을 더 들여와 4410톤을 풀 예정이다. 무 역시 한파로 지난 겨울 저장량이 평년보다 55%나 줄어들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평양냉면이 인기를 끌면서 육수·고명에 쓰이는 무 수요가 늘어나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는 이달 상순 20㎏ 도매가격 기준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만6160원에 거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비축 물량 144톤을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내놓고, 봄 무 계약재배 물량을 정상 출하 시기보다 일주일 당겨 시장에 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양파와 마늘은 시장 격리와 정부 수매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부터 양파는 평년보다 높은 시세를 보이지만, 다음 달 이후로 생산량이 늘어나 약보합세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평년 수요보다 초과로 공급된 물량 17만8000톤에 대해 시장 격리, 소비 확대,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509000071.jpg::C::480::농산물값이 크게 뛰고 외식비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체감 식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감자의 모습./연합뉴스}!]

2018-05-09 11:34:58 최신웅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내 지역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많은 산업단지가 생산시설(공장 등) 위주로 조성돼다 보니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았다. 이에 따른 열악한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으로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과제들도 올해 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9 11:08:55 최신웅 기자

3D프린팅 기술, 1조6000억 규모 발전소 정비시장 진출 발판 마련

3D프린팅 기술이 1조6000억 규모의 발전소 정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에서 발전공기업 6개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부터 발전소 정비부품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발전소 정비작업에 소요되는 부품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 보는데 그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실제 사용해 보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제조 혁신을 리딩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정밀도, 속도, 소재 등의 개선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의식주를 비롯해 의료, 항공, 자동차, 조선, 기계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GE,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가스터빈이나 경수로의 핵심부품까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제작하고 발전사에 공급해 제작기간 50% 단축, 터빈효율 64% 향상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발전사는 R&D 부서 중심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손상·마모 부품에 대한 보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밸브와 같은 일부 소형부품 시제작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3D 프린팅 기술을 설명하고, 예방정비 기간 동안 해체된 발전소에 직접 들어가 부품들을 확인하는 등 3D 프린팅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3D 프린터로 제작이 비교적 쉽고 실장(實裝) 부담이 적은 2종을 발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5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개발·제작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신기술의 적용을 가로막는 현장의 애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존 제조방식보다 우월한 부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09 10:36:00 최신웅 기자

해수부, 오징어 등 비축 수산물 5700여 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어한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5740톤을 방출한다고 9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5515톤, 오징어 42톤, 고등어 93톤, 참조기 50톤, 삼치 40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민간이 수매해 보유하고 있는 오징어 재고량에 대해서도 방출을 유도해 오징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방출 대상 수산물의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출된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고등어와 오징어, 참조기, 멸치 등 대중성 어종 대부분의 금어기가 4~5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시기인 5월에도 정부비축 수산물의 시장 공급을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맛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9 09:52:14 최신웅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日 소프트뱅크에 투자 확대 요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일본 도쿄에서 전력망 연계, 원전안전 및 해체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손정의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협력,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지난 8년간 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이 1/10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에너지 저장장치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백 장관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비용 및 불안정성 문제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백 장관은 반도체·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소개하면서 소프트뱅크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손회장은 지난해 유니콘 기업 등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1000억 달러 규모로 출범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 투자를 위해 한국의 국부펀드, 연기금 등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oT, AI, 스마트 로봇 등 소프트뱅크가 집중하고 있는 3대 투자분야를 설명하면서 AI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백 장관은 손 회장 면담 이후 도쿄 가조엔 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원전 안전·해체 포럼'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폐물 관리, 해체 등 공통된 현안에 직면해 있는 만큼 민·관합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5-08 14:27:50 최신웅 기자

미래 산업 '스마트팜' 성공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SmartFarm)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으로 최근 청년층의 귀농 활성화와 맞물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해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약 4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달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스마트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첨단 기술이 집적화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1년 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0㏊가 조성된다. 1인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운영을 비롯해 오는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원)도 결성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부터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 기준 시설원예 40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ha, 5750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현대화된 온실(약 1만500ha)의 70%, 축산 전업농(약 2만3000호)의 약 25%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전국의 시·도 대상으로 7월 13일까지 진행한 뒤 7월 말 2개 시·도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맞물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 모집 경쟁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1을 기록하는 등 반응도 뜨거운 상황이다. 이처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한 중견·대기업들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손정익 서울대 교수는 "국내는 파프리카, 딸기 등 온실 위주로 ICT를 보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떨어진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대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와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구조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판매 시장 확대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기영 강원대 교수는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어느 시장에 팔 것인가가 문제"라며 "생산성을 올려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으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민끼리 경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시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IMG::20180508000123.jpg::C::480::이낙연 총리가 지난 1월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업체인 ㈜농산을 방문해 파프리카 출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8-05-08 13:46:4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1위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매우 우수)로 평가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성과평가 결과,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수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1위(매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1위 사업으로 평가 받게 됐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 2000억원(복권기금 2600억원 포함)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8년 246만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및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융자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8-05-08 12:11:06 최신웅 기자

산업부,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을 이달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포상이다.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에게 포상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 '기술대상' 부문으로 나눠 수여한다.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올 11월 '2018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술은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홍보·전시해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서는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신청서는 산업기술진흥과 기술대상 부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42-712-923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11)에 제출하면 되고, 신기술실용화 부문은 한국신제품인증협회(☏031-8064-137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2),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02-3409-4370) 등에 제출하면 된다.

2018-05-08 11:13:02 최신웅 기자

김영춘 해수부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해양수산 협력 논의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길에서 루훗(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의 면담을 통해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저광물 등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협정 체결에 따라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올해 8월 중에 인도네시아에 설립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항로 공동탐사,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 장관은 수지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 이슈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비롯해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관광피해, 환경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기술교류 및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해운·물류 및 수산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 남방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이 바다를 통해 상생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08 09:47:24 최신웅 기자

안전공단, 과로사 고위험 사업장 대상 예방사업 실시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대상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100개소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게 되며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 점검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돼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07 12:59:15 최신웅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유제품·곡물은 상승세, 설탕은 하락세 유지

지난 달 세계식량지수 중 유제품과 곡물은 상승세, 설탕은 하락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73.5포인트로 3월의 173.1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7일 밝혔다.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반적인 하락세였으나 최근 3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승품목군을 살펴보면 우선 유제품이 204.1포인트로 전월 대비 3.4%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 높은 수준이다. 이는 모든 유제품에 대한 수입수요 강세와 더불어 뉴질랜드의 예상보다 적은 우유 생산량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곡물 가격도 3월의 165.7포인트 보다 1.7% 상승한 168.5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밀, 잡곡, 쌀 모두 최근 상승세를 기록했다. 밀 가격 상승은 최근 미국의 기상 관련 위험요인과 활발한 교역상황이 영향을 미쳤으며, 옥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 가뭄으로 인한 생산 악화, 미국의 재배면적 감소 전망 등으로 상승했다. 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수매와 필리핀 정부 수입 입찰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설탕 가격은 176.6포인트로 3월의 185.5포인트보다 4.8% 하락했다. 설탕 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4.3% 낮은 수준으로 태국과 세계 제2대 설탕생산국인 인도의 역대 최대 생산량에 따른 설탕시장 공급과잉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된 설탕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그 밖에 브라질 통화 가치 하락과 설탕 수출 증대를 겨낭한 인도 및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8-05-07 12:53:23 최신웅 기자

정부, 6월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225명 우선 채용

정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6월 말까지 225명을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행점검 T/F 회의를 통해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달 8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시험에는 2013년 시험 당시 5268명의 응시자 중 청탁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된 자, 중복지원자, 인·적성 미달자 등을 제외한 3198명에게 응시 기회를 줘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인원은 225명으로 예비합격자를 둬 부정합격자 퇴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가 늦춰질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강원랜드 운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채용비리가 근절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원랜드 포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근절 및 개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5-07 12:53:15 최신웅 기자

산업부,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6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사항은 기존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00만 달러 → 300만 달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올 6월 개최 예정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일정을 고려해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미 국채금리 3% 돌파, 미 증시 급등락 등 주요 이벤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환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5-07 12:53:06 최신웅 기자

정부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 호응… 2022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과수농가와 학교 양쪽에서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268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영동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올해 첫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영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충북도내 11개 시·군에 공급되는 과일간식은 사과, 배, 딸기 등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10가지 과일을 사용하며 도내 6개의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품목별로 나눠 공급된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돌봄교실은 1·2학년 중심의 '초등돌봄교실'과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모두 포함된다. 2017년 기준 전국 6054개 초등학교의 1만1980개 돌봄교실에 24만5303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체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씩 주 1~3회, 연간 30회의 과일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작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아동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산 과일 소비도 늘리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43개 초등학교의 158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과일간식을 주 3회(10주) 제공한 학생들의 비만율이 제공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학교 관계자 중 86.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6.9%가 시범사업이 학생의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과수농가 또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과수농가에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일간식을 초등돌봄교실로 공급할 경우, 연간 과일 소비량은 1542톤 정도로 추정되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공급할 경우 연간 1만7228톤을 추가로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과일간식을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돌봄교실 대상 24만 명으로 시작해 2019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해 89만명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해 268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리 농가에서 수확한 과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과일간식 사업으로 초등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확립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등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과수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아울러 과일이 컵과일 등 신선편이형태로 공급되는 만큼 HACCP인증을 받은 가공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80507000012.jpg::C::480::}!]

2018-05-07 10:08: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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