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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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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41세 이하,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구는 4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첩약 제조비를 지원하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 단가는 15일분 기준 22만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보조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만2320원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적격여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구비서류(자가점검 결과지, 사전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부부치료는 여성거주지 보건소로, 단독치료는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한의원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거주 자치구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13쌍의 부부와 여성 5명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착상 성공률과 집중치료 완료율에서 각각 27.8%, 93.5%를 달성하면서 기준치인 10%, 60%를 훨씬 넘어섰다"며 "참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7-24 11:54: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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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종로구청사./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담당자의 실명과 정책 추진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대상은 ▲구정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올해 종로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사업명과 사유를 작성해 민원신청 코너나 담당자 이메일, 우편(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 신청된 사업은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9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구정비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는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186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을 통해 국민 알 권리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4 11:44: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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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버스차고지에 행복주택·도시숲·생활SOC '콤팩트시티' 조성

서울 '강일 버스공영차고지'가 축구장 3.5배 규모의 대규모 도시숲과 약 1000가구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로 변신한다. 기존 버스차고지는 지하·실내 차고지(지하 1층~지상 1층)로 자리를 옮긴다. 차고지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매연을 공간적으로 원천 차단해 상부의 공원과 주거공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강일 콤팩트시티의 밑그림이 될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콤팩트쎄타, Compact θ'(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안·삼우전기컨설턴트)를 24일 공개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시는 내년 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선작은 총 3만5804㎡ 부지에 인근 주거지(동측)에서 도시고속도로(서측)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양의 '경사형 도시숲'을 만들고 지하와 지상으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는 콤팩트시티를 제안했다. 경사형 도시숲은 부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2만5000㎡ 규모로 들어선다. 인근 주거지와 강일 콤팩트시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자연 방음막 역할을 한다. 도시숲 하부의 버스차고지는 첨단 공조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스마트차고지'로 건립된다. 공원 상부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총 945세대의 행복주택이 생긴다. 24~29층 높이의 3개 동으로 구성되며 건물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공원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건물 1~3층에는 체육시설, 도서관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생활SOC가 만들어진다. 김세용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은 "저이용되고 있는 기존 차고지를 재생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병행 설치해 공간복지를 실현했다"며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복합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2020-07-24 11:28: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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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규제 완화로 서비스 개선··· 플랫폼택시 활성화 지원

서울시가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형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또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택시서비스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택시 규제 완화 대책 주요 내용은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 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 다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고급 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 주는 서비스 등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면허전환 요건을 조례 시행규칙과 이보다 더 엄격한 결격기준을 적용한 운영지침으로 이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승차거부 문제를 없애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시는 "택시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차고지 밖 교대관리'를 적용하고 향후 법인택시 전체로 이를 허용키로 했다.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서울 시내 법인택시사업자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은 택시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있고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옆면의 LC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8월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 차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통근·학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이 줄어 3~4월 일평균 택시업계 영업 수입은 94억6000만원에서 66억3000만원으로 약 30% 줄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4억4000만원을 편성해 6~7월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월 15만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4 11:01: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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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선풍기 화재 8월에 최다··· "실외기 확인, 과열 주의"

최근 5년 월별 자동차 화재 현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3일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 화재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 에어컨(220건)과 선풍기(91건)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월별로 8월에 각각 75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화 요인을 보면 에어컨의 경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전선 간 이음매 불량)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연 열화(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끊어짐)이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풍기는 절연 열화에 의한 전선 단락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과부하에 의한 요인이 2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기 전선 결합 부위 절연 피복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기 전선 연결 부위 결합을 위해 사용한 절연테이프가 느슨하게 시공되지 않았는지, 연결 부위가 녹아내리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화재 역시 연중 1월 다음으로 8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 총 2165건 가운데 8월에 발생한 사고가 210건으로 1월(223건)을 바짝 뒤따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기계적인 과부하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와 연결된 배선 상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된다"며 "정기적인 차량 점검·정비를 통해 차량 화재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3 14:1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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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재난지원금 신청·수령 돕는다

노숙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노숙인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조사 결과 노숙인 가운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5월 27일 기준)에 그쳤다. 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일대와 같은 노숙인 밀집지역의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 창구를 마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도 노숙인이 연락처가 없어 카드 발급 연락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당사자에게 안내해준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노숙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 센터에서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지원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8월 19일까지로 연장되고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거주불명등록자'도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노숙인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3 14:02: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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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쇳가루가 검출된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인기를 끌어 해외직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 2종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Herbal Hills' 상표의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kg당 235mg, 'Ayurveda Shree' 상표의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kg당 242mg의 쇳가루가 각각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치는 kg당 10mg 미만이다. 민사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종의 시서스 제품을 구매한 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민사단은 해외직구 대행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분말 제품들이 '인도산 유기농 100%', '천연성분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에 효과'와 같은 문구로 광고되고 있었으나 이를 구매해 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에 따르면 시서스는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그 추출 물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시서스 분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판매될 수 없다. 민사단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3 13:50: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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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하수처리장 '물 재생 역사체험관'으로 되살아난다

옛 청계천 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이 물재생 역사체험관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청계천 하수처리장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자 '청계하수역사체험관(가칭)'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거의 하수도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2023년 5월 문을 연다. 부지 넓이는 1만7000㎡다. '방문자 센터', '유입펌프장과 유입로'로 구성된 '역사마당'(5500㎡), 시민문화 여가공간인 중앙마당(1만1500㎡)이 들어선다. 시는 관람객이 직접 물처리 과정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대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 되는 모습을 체험하며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계천 하수처리장은 1976년 준공돼 2007년까지 가동됐다. 시는 역사체험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2023년 5월 개관한다는 목표다. 옛 청계천 하수처리장은 1962년도에 건설계획이 수립됐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970년에 착공해 1976년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시는 단계적으로 시설을 증설했다. 해당 시설은 2005년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개칭됐다. 이어 2007년 하수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으로 기존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지하화됐고 당시 존치된 유입펌프장과 유입관로는 가동을 멈춘 채 남아 있다. 현재 중랑물재생센터는 현대화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옛 청계천 하수처리장 시절에 쓰이던 남은 시설은 가동되지 않은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폐(廢)산업시설인 이곳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문화재 등록도 검토키로 했다.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10월 22일에 선정되며 당선팀이 설계권을 갖게 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1년 8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설계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프로젝트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하수역사체험관이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하수도과학관'과 연계해 앞으로 많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3 13:44: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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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국공립 단설유치원 생긴다

우이유치원 조감도./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강북구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이하 우이유치원) 건립 사업이 유아시설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으나 정원 축소와 특수반 확대 카드로 돌파구를 찾았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우이유치원은 당초 일반 8학급, 특수 2학급 편성에 총 176명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일반 7학급, 특수 3학급 구성에 원생 정원은 150명으로 변경됐다. 우이유치원 신설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시행에 난항을 겪었지만 정원을 줄이고 특수반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북구 수유동 우이초등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신축기로 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다. 우이유치원 설립안은 지난해 시교육청의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같은해 6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설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우이유치원 개설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서 유아시설 이해관계자들이 운영 어려움과 교직원 실직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서울우이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등 4174명이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영유아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이동에 새로운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기존 인프라가 낭비된다는 내용의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인들은 "기존 보육시설을 통해 영유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우이유치원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강북구 영유아와 취학 아동들이 보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성북강북1 취학권역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수유초병설유치원(4학급, 39명) 1개만 존재하지만 사립유치원 7개원(387명)과 어린이집 29개원(1225명)이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총 165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은 단설유치원 말고 주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시설 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유치원으로 계획된 시설이라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렵다"면서 "특수학급 수요가 많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치원 설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성북강북1 취학권역에 단설유치원이 없어 유아 기관의 지역 불균형이 심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학수요(60.5%)를 고려할 때 우이유치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성북강북1권역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취원유아수는 1739명이고 공립희망유아수는 1056명으로, 공립수요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범 전문위원은 "지역 유아보육·교육기관과 서울시교육청이 우이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유치원 정원 축소와 특수학급 증설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바 우이유치원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우이유치원 정원 규모를 14.7%(26명) 줄이고 특수학급을 1학급 증설키로 했다. 우이유치원 신설 예산으로 86억3000만원을 편성, 지난달 23일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 19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3 12:5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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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에서 '물순환 시민문화제' 즐겨요

제5회 서울시 물순환 시민문화제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23일부터 3일간 '제5회 서울시 물순환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문화제'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물순환 시민문화제에서는 ▲물순환 박람회 ▲물순환 심포지엄 ▲물순환 공모전 ▲빗물 축제(Rain Festival) ▲시민홍보단(비엔나) ▲물순환 학교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민문화제 첫날인 23일에는 시민들이 제작한 'E-꾸러기 콘테스트'와 '비엔나 시민 홍보단' 영상이 채널에 업로드 된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포스트(Post) 코로나 서울의 물관리' 심포지엄이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학계·산업계·환경단체 등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민들은 실시간 댓글로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3~5시에는 'X의 유물 온라인 소셜기부 경매'가 진행된다. 물순환안전국과 청춘여가연구소가 협업해 처치 곤란한 물건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나누는 행사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물순환 시민문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제5회 서울시 물순환 시민문화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양한 세대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구성했다"며 "물순환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2 14:54: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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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47만명에 총 6684억 지원··· 23일부터 2회차 지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3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사업자 47만명에게 2회차 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청자 54만명 중 심사를 거쳐 47만명을 선정해 1회차 지원금으로 70만원씩 326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2회차 지급은 1회차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의 휴폐업 여부를 조회한 뒤 23일부터 자치구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당초 지원 대상을 41만명으로, 지원 예산을 5750억원으로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몰림에 따라 93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6684억원을 47만명에게 지급키로 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2 14:49: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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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앞으로 서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축·증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 건물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 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서울 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공용주차장 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기준 완화 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각 구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배경에 주차장 문제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건폐율·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의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22 14:46: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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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주당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국비지원 협조 요청

서울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안전·복지·환경 등 민생안정 정책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감염병 방역, 부동산 대책 추진 등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등 총 10여명만 참석했다. 서 권한대행은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협의회에서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키겠다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이 흔들림없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서민이 어려움에 빠졌고 향후 경제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실정"이라며 "시대의 과제 앞에 현실의 벽이 존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 예산은 날로 늘고 있지만,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시는 국회의원들께 안전, 복지, 교통, 환경 등 16개 분야의 가장 시급한 민생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시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 강화도 요구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도 촉구했다. 이외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도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 행정이라는게 국가분야와 범위가 비슷하고, 복잡한 종합행정이라 어려운데 서 권한대행이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 많이 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나빠서 세수입 등 애로사항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시는 방역과 경제위기를 함께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잘 논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부동산대책도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데 가능한 한 원활히 공급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22 14:43: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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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4년간 서울시 공무원 20명에게 호소했지만 묵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4년간 인사담당자와 직장동료 등 20명에 달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4년 동안 거의 스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며 "비서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에게 말했으며,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이고 이 문제를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인사담당자에게 성고충을 언급했고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 등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성고충과 인사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인사 이동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가 계속 근무토록 해 추행의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 방조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A씨를 돕고 있는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서울시가 참여를 요청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 넘게 성고충 전보 요청을 비서관에게 말했다"면서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위력적 구조로 침묵을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외부인으로 조사단이 구성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 관리하는 조사라면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서울시의 성추행 사건 해결 역량에 의구심을 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건의 본질을 흐렸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실장들은 언론에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도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른 점 등을 미뤄 보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소장은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뤄지고 마무리 될 것인지를 기관 내부에서 암시하고 있다"며 "사전에 결론이 제시된 셈"이라고 일갈했다. 피해자 측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소장은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구제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조사 범위는 성추행 사안, 업무 환경,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를 포함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이용해 징계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방조, 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2 14:30:2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