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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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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퀴어축제 반대한 공무원 성명은 인권침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성 소수자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데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부 공무원들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에 반대하면서 발표한 성명서가 차별·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해당 성명서가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 소수자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 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차별·혐오 표현이자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영리 행위 등이 이뤄져 규정을 위배하는 데다가 선정성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결정례집에는 지난해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29건이 담겼다.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힌 7건, 차별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 1건 등이다. 성희롱 사건은 2018년 19건에서 작년 8건으로 줄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이 기간에 2건에서 7건으로 늘어났다. 결정례집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5 15:19: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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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1시간 생활권 구축··· 한강대로·청계천로 등 6곳에 자전거도로 설치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대로와 청계천로, 한강 다리 6곳에 총 23.3㎞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시내 자전거도로를 촘촘히 연결해 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광화문∼한강대로∼한강대교∼여의도), 동서(청계천∼성북천∼정릉천∼중랑천∼한강)를 잇는 자전거 간선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한강대로에 4.2km, 청계천로에 왕복 11.88km의 간선 도로망을 구축한다. 한강대로 구간은 차로 1∼2개를 줄여 폭 2m의 왕복 자전거전용도로를 2021년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청계천로 구간은 청계천을 사이에 둔 도로 양방향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올 연말까지 설치한다. 데크나 발코니를 두거나 도로 간 단차를 활용해 도로 위나 밑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차도·보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완성된 청계천 자전거도로는 기존의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연결된다. 아울러 시는 한강의 양화·동작·가양·성수·영동·올림픽대교 등 6개 다리에 7.2k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한다. 시는 이 자전거도로를 서울식물원, 노을·하늘공원, 현충원, 용산가족공원과 같은 주요 공원과 연계한 관광 루트로 만들 계획이다. 이미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갖춰진 마곡, 문정, 고덕·강일, 위례지구의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내 일부 단절된 지역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버스, 택시에 자전거를 갖고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 후면에 자전거를 싣는 거치대 장착을 추진하고 브랜드택시와도 협력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자의 출퇴근 편의를 돕기 위해 샤워실, 자전거 거치대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서울시내 어디든 자전거로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자전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보완적 수단에 불과했던 자전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언택트'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사람 중심 자전거 혁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5 15:15: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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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가해자 아들·배우자 대다수··· 피해자 82% 여성

학대 당하는 노인 10명 중 8명이 여성이고, 가해자 대다수가 남편과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63건으로,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13.3건의 학대가 발생했다. 이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 590건과 비교해 3.3배 늘어난 수치다. 피해 노인의 81.5%는 여성이었으며 학대 행위자는 아들(37.2%)과 배우자(3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를 받는 노인의 80.6%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며 동거인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손자녀(7.4%) 등이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가 92.3%로 대다수였다.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67.5%, '3개월에 한 번 이상'은 13.8%,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7.3%였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옴부즈맨'을 도입, 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운영 재위탁을 제한하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다"며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일시보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아 부양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 7.2%(73만1349명)에서 지난해 15.2%(147만8664명)로 8%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후기노인(85세 이상)은 4만2710명에서 12만6585명으로 2.8%포인트 증가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의 제도를 되짚어볼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노인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15:08: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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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골라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이번 모집 인원의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분으로 할당됐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 신청은 인터넷으로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정하는 방문 신청은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받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 신청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주 지역별로 방문 일자를 지정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해당 일자에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5 09:28: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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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협력의 역설 外

◆협력의 역설 애덤 카헤인 지음/정지현 옮김/메디치미디어 세상은 양극화되고 사람들 간 불협화음은 심해지고 있다. 양립할 수 없는 생각들이 부딪히고 믿음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동의하지도, 좋아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협력해 살아간다. 죽도록 싫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진하는 '전통적인 협력'은 이제 쓸모없어졌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단편적인 모습을 띠지 않게 됐다. 책은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스트레치 협력'을 제안한다. 여러 개의 팀이 각자의 뗏목에 올라 거친 강을 타고 나아가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상주의자를 위한 협력 가이드. 192쪽. 1만3000원. ◆인조인간 프로젝트 권창규 지음/서해문집 광고의 궁극적 목적은 상품을 꾸준히 사들이는 소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책은 1890년대 후반부터 1945년 전까지 광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100여년전 근대 광고가 마주한 사람은 아직 소비자가 되지 않은 이들이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 예술인 광고는 대중매체의 힘을 이용해 기술 발달의 산물인 신상품을 홍보했다. 책에서 다룬 근대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라디오에 광고를 하지도 않았다. 신문과 잡지에 실린 인쇄광고가 당대의 유행과 시대정신을 선도했고, 도안엔 이상적 근대인이 모델로 제시됐다. 결국 한 세기전 광고는 자본주의적 소비와 노동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비자라는 '인조인간'으로 만들어냈다. 광고가 인조해낸 자본주의적 인간을 들여다본다. 248쪽. 1만7000원. ◆절멸의 인류사 사라시나 이사오 지음/이경덕 옮김/부키 인간은 지구를 지배한다. 강한 신체도, 날카로운 이빨도, 몸을 보호해줄 털도 없는 벌거숭이였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700만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 생존했을까. 일본의 분자고생물학자인 저자는 "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인류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버렸다. 일부일처 문화를 정착시켜 암컷을 두고 수컷끼리 싸울 일을 만들지 않았다. 무기 대신 평화를 택한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유약함에서 찾는다.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보잘 것 없는 존재였던 인류가 진화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기까지, 지난한 절멸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생존전략을 탐구한다. 272쪽. 1만48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4 14:56: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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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한네 튀겔 지음/배명자 옮김/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박테리아를 99.9% 박멸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과연 건강에 이로운 걸까. 박테리아 공포를 조장하는 항균제, 탈취제, 세제 광고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매일 몸의 오물을 닦아내고 집안과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대량으로 쓰고 버린다. 청결을 위한 인간의 소비 뒤에는 쓰레기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남는다. 우리는 좀 더 더러워질 용기가 필요하다.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생산된 상품은 소비 뒤 '쓰레기' 형태로 남아 사람들에게 복수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수백년간 우리 곁을 맴돌고 하수 정화가 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돼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저자는 과도한 항균 물질 사용은 몸에 해롭다고 주장한다. 트리클로산이 대표적인 예다. 이 물질은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한편 하수 정화시설로도 분해되지 않아 수생 생물에게 독으로 작용한다. 동물 실험에서는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핸드젤, 물티슈, 스프레이 방향제, 다용도 세척제가 정말 우리 세상에 필요한 물건일까. 저자는 먼지와 세균에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무관심한 것만큼이나 잘못된 반응이라고 지적한다. 대량 소비문화의 '청결 사회'가 환경과 건강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밝히고 극복할 방안을 소개한다. 276쪽. 1만6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4 14:1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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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온쉼표'··· 코로나19 의료진·봉사자 우선권

온쉼표 공연 모습./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은 단돈 1000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2020 천원의 행복 시즌2 온쉼표'를 이달 30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쉼표'는 지난 2007년 시작한 이래 13년간 지속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매달 1~2회에 걸쳐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기획한 클래식, 뮤지컬, 무용, 마술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단돈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올해 온쉼표는 12월까지 12개의 공연을 총 30회 선보일 계획이다. 전문극단 예술무대 산의 인형극 '그의 하루'를 시작으로 브러쉬씨어터의 '두들팝', 프로젝트 날다와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합동 무대 '하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해 일정 비율의 객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자를 포함시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 이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첫 번째 공연의 예약이 시작된다. 공연 관람 희망자는 21일까지 온쉼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1000원의 행복 시즌 2 온쉼표는 우수한 공연을 저렴한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4 13:36: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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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중앙난방 방식인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90만대(작년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대 보급을 비롯해 노후 보일러 전량 교체를 목표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자치구에 관련 홍보비를 지원하고 보급 우수사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보일러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화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친환경 보일러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누계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2765대)였다. 양천구(2247대), 구로구(1675대), 중랑구(1535대), 강서구(1532대)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보급목표 대비 달성률이 우수한 자치구는 양천구(61.99%), 관악구(46.18%), 중랑구(40.39%), 구로구(37.25%), 종로구(35.56%)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은 "서울 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난방의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4 13:28: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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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금리 반영해 9호선 사업수익률 조정··· 예산 절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에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재조달은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9호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사업수익률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에 맞춰 연 4.86%로 합의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실제 사업 수입이 미리 정해둔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액에는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수익률을 낮추게 되면 비용보전액이 감소하고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그만큼 줄게 된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2013년보다 2.0%포인트 낮아진 만큼, 서울시는 이런 기준금리 감소 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2038년까지 서울시 예산 절감액은 사업수익률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약 400억원, 1.5%포인트 낮출 경우 약 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9호선 투자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 자금재조달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4 13:12: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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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

적성등급별 토지 분포도./ 서울시 서울시가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시가화구역(녹지구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관리전략을 세우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토지적성평가란 땅의 환경생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평가 범위는 서울 전역의 녹지지역 234.59㎢로, 시 전체 면적의 39%다. 평가 지표는 ▲경사도 ▲표고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 면적비 ▲상태자연도 상위등급비 ▲공적규제지역 면적비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도시용지 인접비율 ▲도로와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비오톱 1등급 지역과의 거리다. 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녹지보전 시책 방향과 정합성이 높은 12개 평가지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지표별 상·하위 20% 측정값을 최대, 최소 기준값으로 설정해 각 필지의 종합적성점수를 산정, '가'부터 '마'등급까지 5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서울시의 적성등급별 토지 분포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등급 녹지지역은 91.19㎢(38.87%), 나등급은 54.16㎢(23.09%), 다등급은 52.86㎢(22.41%), 라등급은 31.36㎢(13.37%), 마등급은 5.30㎢(2.26%)다. 시는 전체 녹지지역 중 88.5%인 207.6㎢를 보전적성 토지로 보고 있다. 가, 나등급 토지인 145.4㎢(62.0%)와 다~마 등급 내 별도 분류 보전대상지역인 62.2㎢(26.5%)가 그 대상이다. 별도 분류 보전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지방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규제지역과 비오톱 1등급 토지나 용산국가공원 부지처럼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적성이 높은 가, 나등급은 입안이 제한되고 다~마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는 공공목적 사업 부지가 다·라·마 등급인 경우에는 입안 가능토록 하고 가~나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 전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적성을 평가해 '2040 서울플랜'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비시가화구역의 공간구조 설정과 관리전략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4 13:0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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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코로나19 환자 전날比 25명 늘어난 1073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12일 시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난 107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5명은 ▲리치웨이 17명 ▲양천구 운동시설 1명 ▲해외접촉 1명 ▲쿠팡 1명 ▲KB생명보험 1명 ▲기타 4명으로 파악됐다.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로 알려진 리치웨이에서는 지난 2일 판매 활동을 하는 구로구 거주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134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78명으로, 11일 17명이 증가했다. 리치웨이 관련 신규 환자 17명은 명성하우징 관련 8명, 프린서플 어학원 3명, 예수비전교회 4명, SJ투자회사 콜센터 1명, NBS파트너스 1명으로 분류됐다. 지난달 30일 리치웨이를 방문한 강남구 명성하우징 근무자인 70대 여성이 이달 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11일까지 직원과 가족, 지인 등 19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20명이며 서울 지역 환자는 15명이다. 시가 접촉자를 포함해 7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19명을 제외한 57명은 전원 음성이 나왔다. 또 명성하우징 근무자이면서 강남구 프린서플 어학원 수강생인 20대 여성이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학원생 7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5명이다. 시는 학원 수강생과 강사 등 접촉자 664명 중 기존 양성자 7명을 제외한 65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천구 예수비전교회 교인 60대 남성은 리치웨이 확진자와 접촉 후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10일 3명, 11일 4명이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11일 추가된 4명은 예수비전교회 신도 3명과 교인이 다니는 회사인 중구 경인인쇄 직원 1명이다. 시는 예수비전교회 교인과 경인인쇄 직원 등 총 115명을 검사했다. 추가 확진자 7명을 제외하고 음성은 91명, 나머지 1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J투자회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부천시)와 접촉한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 직원인 60대 여성이 7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11일까지 10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서울 지역 환자는 8명이며 11일 60대 여성의 직장동료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시는 해당 사무실 직원과 가족 등 접촉자 및 확진자와 같은 층 사무실 직원을 포함해 총 105명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기존 양성 10명을 제외하고 95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자치구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 접촉자 추가 확인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2 13:1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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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 점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정부 시책에 맞춰 올 하반기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시는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 시는 의무 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구와 협업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제65조에 의거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2 12:34: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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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주민 아이디어 공모

장안평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 공모' ▲지역 콘텐츠 개발과 자동차 산업 융·복합 문화기획을 추진하는 '기획 공모' 등 총 2개 분야로 나눠 아이디어를 받는다. 시설 공모는 자동차 중심의 활동 공간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건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금 30%)을 보조한다. 기획 공모는 지역 산업과 결합한 산업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1건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시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의 회계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을 돕기로 했다. 공모에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과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단체)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달 29일까지 '2020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의 개요와 심사·선정 방법을 공고한다. 제안서 접수 후 서면·면접·보조금심의워윈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주민들이 추진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2 12:20: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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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즉시 발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BI./ 서울시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는 건물의 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로 쓸 수 있다. 그동안은 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 이후 5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작년 11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자치구에 권고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시는 정보공개 서비스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자치구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2 11:57: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