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중국인 입국금지?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펴는 소리

엊그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딱히 엿들으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둘 다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강제로 이들의 싸움을 구경하게 됐다. 고등학교 동창쯤으로 보이는 친구 2명 중 한 명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법은 딱 한 가지다.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싹 다 내쫓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년 발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 165만1561명 가운데 중국 동포(한국계 중국인)는 53만1263명(32.2%)이고 중국인은 21만5367명(13%)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45.2%(74만6630명)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인구수(약 70만명)와 맞먹는 규모다. 맞은편에 있던 친구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펴는 소리 하고 앉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밀입국하는 사람만 많아져 정부에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없게된다"고 반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 제2조는 '질병 확산을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 금지가 감염병 발병률이나 감염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눈치 보다가 경제 다 망하게 생겼다"며 "심지어 친중하는 북한이랑 러시아도 중국사람들 못 오게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는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다른 친구는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그 나라들이 정상국가냐. 일찍이 문을 걸어잠근 이란이나 이탈리아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를 보라"며 "외교와 감염병 관리 둘 다 실패한 좋은 예"라고 맞받아쳤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694명이며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이란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수는 978명, 사망자수는 54명이라고 발표했다. 발 빠르게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내린 이란은 코로나19 사망자수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나름 건설적이었던 토론은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멱살을 잡을 기세로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두 친구의 싸움을 지켜보던 중국인 종업원은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덤덤하게 행주로 닦아냈다.

2020-03-02 14:21:57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外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장 프랑수아 마르미옹 지음/이주영 옮김/시공사 우리 주변에는 늘 멍청이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눈치 없이 행동하거나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말이 통하지 않는 꼰대를 만나면 인내심에 한계가 느껴지기도 한다. 게다가 이들은 멍청함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병을 치료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우겨댈 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물리치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심리학자, 신경학자, 철학자, 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29인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멍청함을 탐구했다. 주변의 멍청이들을 물리치는 방법. 400쪽. 1만7000원.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지음/봄날의책 새벽 세 시는 어떤 시간일까. 대개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 지르며 제발 잠이 찾아오기를, 통증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시간이다. 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못지않게 간절히 통증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책은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지금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고 겁나는 사람들을 위한 책. 304쪽. 1만5000원. ◆실리콘 제국 루시 그린 지음/이영진 옮김/예문아카이브(예문사) 기술이 약속하는 미래는 매혹적이다.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기존의 다른 분야를 기술로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그들은 케이블 통신, 종이 신문과 잡지, 택시업, 소매업 등 여러 산업 분야를 파괴시켰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교육, 의료, 주거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 저자는 빅 테크 기업이 편협한 관점으로 세상을 대변할 때 정치와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92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1 15:18:50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식사에 대한 생각

비 윌슨 지음/김하현 옮김/어크로스 과거에 비해 풍족한 시대라지만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질은 떨어졌다. 사람들은 짭짤하고 기름진 스낵, 설탕을 입힌 시리얼,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는 빵, 다양한 빛깔의 가당 음료, 일반 요구르트보다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강 요구르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는 줄었지만 비만, 당뇨병, 심장병 같은 성인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아보카도 치즈 토스트'와 같은 식생활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책은 잡식동물인 인간의 식사가 '열량은 높고, 영양은 낮게' 망가져 버린 원인을 파헤치며 식품 선택의 경제학을 보여준다. 우리가 가진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식사의 선택지가 갈린다. 식품기업들은 노동환경, 삶의 질, 복지수준 등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들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 사람들이 더 맵고, 더 달고, 더 짜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우리의 입에는 '쓰레기에 가까운' 음식이 들어오고 있다. 책은 형편없이 값싼 공장제로 전락한 빵, 시리얼·인스턴트 라면·탄산음료와 같은 초가공식품이 범람하는 현실을 짚는다. 비 윌슨은 음식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좋은 음식은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식품 품질 규제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지만, 국민의 식습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부유해졌지만 매일의 식탁은 가난해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516쪽. 1만78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1 14:46:02 김현정 기자

서울교통공사, 타인에 민폐 '지하철 내 금지 행위' 소개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1일 지하철 역사, 플랫폼, 전동차 등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법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법규를 소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사회로 확산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역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합실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인파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기면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에도 저촉된다. 만약 해당 행위가 약관이나 법에 저촉될 경우 역 직원은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내 폭력·폭언도 기본적인 형법 위반이다.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흡연·음주·노상방뇨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것도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 등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이외에 공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쓰기 등 지하철 이용 예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1 14:18:29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은 1만원만 내면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서울시 서울시는 3월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내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시술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동물등록을 하면 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번호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연령,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분실·파기 위험이 적다"며 "만약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7만원이지만 서울시민은 1만원만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시민 수요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1 13:55:34 김현정 기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5000명 모집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6000만원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후 5월 22일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1 13:42:26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발병률 증가 후 대중교통 승객수 31% 급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률이 증가한 이후 대중교통 승객수가 약 31%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1월 29일~2월 2일 평일 5.6%, 토요일 18.0%, 일요일 18.3% 감소했다. 이후 2월 17일~2월 23일에는 평일 10.2%, 토요일 29.5%, 일요일 34.7% 줄었다. 특히 지난달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다음날(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소 대비 30.9%까지 급감했다.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승객수가 4주차 주말(2월 21일)에 46.3%까지 줄었다. 5주차 평일에는 42.0% 감소했다. 택시 영업건수도 발병 이후 4주차(2월 17일~2월 23일)에는 평일 8.5%, 토요일 16.7%, 일요일 24.9% 감소했다. '심각' 단계에 접어든 5주차에는 평일 택시 영업건수가 29.2%까지 대폭 줄었다. 자동차 통행량도 발병 이후 4주차에는 평일 3.2%, 토요일 7.0%, 일요일 11% 감소했고 5주차에는 평일 자동차 통행량도 7.5%까지 줄었다. 주말 통행의 경우 국내 발병 후 1주차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18.3%, 택시 영업건수 12.8%, 자동차 통행량 8.5% 감소했다. 4주차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 34.7%, 택시 영업건수는 24.9%, 자동차 통행량은 11.0%까지 줄었다. 시간대별로는 평소 통행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의 경우에는 발병 후 4주차에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약 2.6% 감소했다. 택시 영업건수는 약 6.6% 줄었고 자동차 통행량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심각' 단계로 격상된 5주차에는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수 17.9%, 택시 영업건수는 19.9%로 평소보다 대폭 줄었다. 자동차 통행량은 1.2%로 4주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퇴근시간대(오후 6~8시)의 경우는 발병 후 4주차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6.0%, 택시 영업건수가 6.7%, 자동차 통행량이 2.2% 감소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5주차에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24.0%, 택시는 27.3%, 자동차는 1.9%까지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시행, 대기업 재택근무제 확산 등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분산효과와 함께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을 자제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1 13:33:23 김현정 기자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팔 걷어

서울시가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종합지원센터(3곳)·일시보호시설(4곳)·희망지원센터(2곳)·무료급식장(1곳)·무료진료소(2곳) 등 총 12개의 노숙인 지원시설과 창신동·남대문·영등포·돈의동·서울역 쪽방상담소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복지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활용한 감염 확산 방지 ▲노숙인 이용서비스 잠정 중단 ▲필수 돌봄서비스 유지 및 방역 관리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숙인 시설 이용자 명단을 관리한다. 무료 급식·취침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분류·격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지급, 체온 검사, 방역·소독, 손 씻기 교육 등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필수 돌봄서비스를 제외한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의료 조치 외에 시설 내 일자리·주거 상담 지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노숙인의 안전 관리를 돕는 거리 상담과 위기대응콜, 일시보호 기능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개인 위생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노숙인 이용시설 내 샤워실을 하루 2회 소독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탁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시는 노숙인들이 가급적 침대가 설치된 시설(다시서기·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만나샘)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온돌식 응급잠자리는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5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의 경우 사람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컵밥 등을 제공해 식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도시락을 제공하면 노숙인들이 지하철역 등 거리에서 식사를 하게 돼 오히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고 시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진료시설은 감염예방 및 보호 조치를 준수, 현행 기능을 유지한다. 쪽방상담소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기초생활용품 및 민간후원 생필품 지원, 편의시설(샤워실, 세탁실, 화장실) 운영 등 필수서비스 위주로 전환된다. 시는 자활·자립 문의를 가급적 전화상담으로 대체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 이용 후 바로 귀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숙인 이용시설은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별도의 격리 공간에서 이들을 보호한다.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접촉자를 보호 관리하고 신병확보가 안 된 노숙인은 전 시설에 명단을 공유, 이용을 제한하고 발견 시 격리 조치한다. 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검토해 시행한다"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03-01 13:16:47 김현정 기자

익명 기부부터 임대료 인하 운동까지···· 마포구, 코로나19 극복 노력 확산

익명의 기부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마포구에 전달해온 응원편지와 기부금./ 마포구 서울 마포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익명의 기부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응원 편지와 함께 돼지저금통이 포함된 기부금 약 90여만원을 상암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익명의 중년 남성은 26일 오전 11시 50분경 상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봉투에는 돼지저금통과 현금, 편지가 들어 있었고 직원이 급히 남성을 뒤쫓아 갔으나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마포구에 전달해온 기부금과 돼지저금통./ 마포구 기부자가 전달한 봉투에는 현금 30만원과 60여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응원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코로나19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제 작은 정성과 마음을 전달한다"며 "모든 이웃이 힘이 돼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다. 구는 이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암동 지정기탁으로 처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마포구 최대 상권인 홍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났다. 이창송 홍대건물주협회장은 본인 소유 건물 9개 층 전체에 대해 2월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세입자들과 최근 합의했다. 또 2237명의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벌여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들을 위해 해당 건물의 방역, 소독, 전기안전 점검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에는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비밸런스 정만성 대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손세정제 2000개를 구에 기증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니 더 없이 감사한 마음"이라며 "구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8 13:50:10 김현정 기자

"수제 필터 면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만큼 효과 있어"

수제 필터 면 마스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구매 대란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시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착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수제 필터 면 마스크의 성능이 보건용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마스크 성능 평가 결과 수제 면 마스크도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KF80 보건용 마스크만큼 비말(침) 입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제작한 수제 필터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부착, 대·중·소 3종)와 덴탈 마스크(3종)의 비말 입자 차단 효과를 측정하는 분집포집 효율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의 분진포집 효율은 평균 80∼95%로 KF80 보건용 마스크(80% 이상)와 비슷했다. 덴탈 마스크(의약외품)는 66∼70%였다. 반면 시중의 일반 면 마스크나 정전기 필터를 제거한 수제 면 마스크는 16∼22%로 보건용 마스크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이중으로 된 수제 면 마스크는 세탁하더라도 필터만 바꾸면 비말 입자 차단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 면 마스크도 큰 사이즈(3㎛ 이상)의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보다 완벽한 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정전기 필터를 부착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8 13:27:36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지하도, DDP,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고 납부 기한은 8월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시는 6개월간의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으로 이 점포들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3월 6일까지인 이번 회기(291회 임시회) 안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8 13:03:05 김현정 기자

서울 지하철, 코로나19 확진자 탔던 곳 즉시 소독

서울 지하철역 방역 모습./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탔던 열차는 확인 즉시 소독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질병관리과가 제공한 확진자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이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동차와 지하철 역사에 대한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열차와 그 앞뒤로 운행된 전동차의 객실 손잡이와 안전봉을 포함한 내부 전체를 방역 소독하는 것은 물론 살균·살충 소독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역 방역 모습./ 서울교통공사 아울러 공사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횟수를 늘렸다. 역사 내부는 주 1회에서 2회로, 화장실은 하루 1회에서 2회로 방역 횟수를 확대했다. 객실 내 손잡이는 전동차가 기지에 입고할 때 소독하던 것에서 나아가 열차가 회차할 때마다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방역을 위한 기간제 인력을 뽑고 방역 장비(초미립자 분무기·고온 스팀청소기)도 추가로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공사는 다른 기업과 달리 휴식이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지하철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동차를 운행하는 승무원(기관사·차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승무원이 근무하는 승무사업소를 폐쇄하고 소독한 뒤 대체 근무자를 투입한다. 역사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가 다닌 구역을 폐쇄·소독하고 역사 내 공실 상가 등에 업무 대체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역사 전체를 닫아야 할 경우 폐쇄 기간과 재개관 일시를 알릴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의 하루 탑승객은 약 750만명이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진자 17명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8 12:41:32 김현정 기자

도심 집회 강행한 단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시 서울시 대응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회를 전격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들이기 위해 삼일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범투본은 22~23일 도심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시는 24일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의 고소·고발 이후에도 전 목사는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고,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집회 개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범투본이 태도를 바꾼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A씨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신천지처럼 공공의 적으로 몰릴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범투본을 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감염 확산을 이유로 범투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서 백기를 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회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가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범투본 등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만약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범투본 같은 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 철거에 따른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범투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에게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시민에게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범투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민이 범투본의 집회로 인해 감염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과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집회가 열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고 말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이것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이들 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대로에 설치된 불법 집회천막 7개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인력 1350명과 트럭, 지게차 등 차량 10대가 동원됐고 돌발 상황 대처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여명과 소방인력 50여명도 투입됐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5000만원을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0-02-27 16:08:36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5명 중 1명 119 도움받아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매년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접수한 119 신고가 650만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신고 건수는 2017년 228만16건, 2018년 220만9342건, 지난해 205만6736건을 기록했다. 분야별 신고 건수를 보면 구급신고가 157만591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생활안전은 19만6868건, 구조는 12만8557건, 화재는 6만7271건, 기타는 457만7480건 등이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된 건수는 2017년 27만463건, 2018년 27만3423건, 작년 27만71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약국 안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응급처치지(35.3%,) 질병상담(16.3%), 의료지도(9.5%) 순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은 2017년 1151건 처리했지만 이후 점차 늘어 2018년 1215건, 지난해 1542건을 기록했다. 처리 유형별로는 질병이 1902건, 심정지 1544건, 중증 외상 462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8227건으로 평균 6000건 이상으로 집계돼 일평균 16.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978건이었던 서울시 화재사고는 2018년 6368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다시 5881건으로 감소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지가 773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서비스(2952건) ▲판매·업무(2010건) ▲차량(1276건) ▲산업시설(613건) ▲임야(126건) ▲기타(3515건)으로 집계됐다. 구조현장 대응활동은 2017년 16만3055건(2만3376명), 2018년 15만9846건(1만8556명), 지난해 15만76건(1만7095명) 등을 기록해 연평균 15만7659건, 일평균 431건을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생활안전이 18만6951건으로 가장 많고 승강기 2만4379건, 교통사고 1만9783건, 수난사고 9030건, 산악 4089건, 붕괴 651건 등이었다. 특히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2017년 11.0%, 2018년 10.2%, 지난해 11.7%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임이 입증됐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덧붙였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소방은 지난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올해도 화재·구급·구조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7 15:29:04 김현정 기자

서울시, 3월 QR코드로 대여·반납 가능한 '뉴따릉이' 선보인다

서울시가 3월부터 QR코드를 한번만 스캔하면 손쉽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QR형 뉴따릉이'를 선보인다. 초·중학생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싹 따릉이'도 생긴다. 서울시는 'QR형 뉴따릉이'를 내달부터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500대에 시범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5000대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하는 모든 따릉이는 QR형으로 보급된다. 시는 기존 단말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QR형 뉴따릉이로 100% 교체할 계획이다. 'QR형 뉴따릉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락 방식의 QR형 단말기가 부착돼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따릉이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돼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반납은 단말기의 잠금레버를 당겨서 잠그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기존 LCD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비용과 고장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QR형 뉴따릉이에는 LTE(롱텀에볼루션)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추적 기능도 탑재돼 있다. 따릉이 무단사용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따릉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15세 미만 초·중학생들도 학교, 학원 등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싹 따릉이'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 지역, 이용 연령, 자전거 사양, 요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세부 운영 계획과 도입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따릉이 대여소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총 3040개소(기존 1540개소)로 늘려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전체 1540개 따릉이 대여소에 대한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손세정제도 비치했다. 서울시내에 배치되는 모든 따릉이 손잡이, 단말기 액정화면 등도 친환경 스프레이형 살균제로 소독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새로운 QR형 뉴따릉이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27 15:1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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