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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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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CCTV로 대마초 거래 현장 포착해 '마약거래자' 잡았다

서울 노원구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 거래자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새벽 노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관제 요원은 대마초 거래로 보이는 현장을 포착해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에 알렸다. 담당 경찰관은 112 종합상황실과 상가 인근 당현 지구대에 연락해 순찰차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은 차량 6대를 주변 도로에 나눠 배치하고 현장 검문을 실시, 마약 구매자 황모씨(23세, 무직)와 대마초를 판매한 인도인(43세, 요리사)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 관계자는 "마약사범 검거 전담반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명감 있는 관제요원의 직감이 빛을 발한 사례다"고 전했다. 구는 관제요원과 센터 상주 경찰관에게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강력범죄, 경범죄, 수배·의심차량을 발견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137건의 검거 및 사전예방 실적을 냈다. 현재 노원구에는 학교주변 및 통학로, 공원 등에 총 199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센터에는 노원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4명과 16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이들은 CCTV를 모니터링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마약 거래자 검거처럼 CCTV 관제센터는 범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충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구민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03 14:53: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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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 추진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확산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 외에도 부산·인천·광주 등 6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이며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17곳에서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발전위원회는 노동자이사·노사 대표·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만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있다면 앞으로는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권한과 이사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한다. 책임 강화를 위해 중징계가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과 보고회 개최 의무를 추가한다. 시는 노동자이사가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 평등 등의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노동자이사제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4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0-02-03 14:15: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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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낙후된 영등포역 일대 '특화가로' 조성

서울 영등포역 일대가 지역 특색을 살린 명소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소규모 기계금속 공장과 예술공방, 힙한 카페가 공존하는 영등포역 인근 경인로와 문래창작촌 일대 3곳을 '특화가로'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역∼대선제분 일대 745m, 문래창작촌 및 기계금속산업 밀집지 1955m, 경인로 영등포역∼도림천 구간 1418m 등이다. 시는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영등포 경인로와 문래창작촌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 참가한 총 83개팀 중 수상팀 10개를 선정했다. 대상은 문래창작촌에 네온 조명과 바닥 조명 등을 제안한 'ON(온) 문래'가 받는다. 최우수상은 영등포 고가 아래 소공인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팜과 카페를 구상한 '함께, 같이 키우다(Co Co - Farm)'에 돌아갔다. 시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보완 및 구체화해 기본구상과 설계에 녹여낼 예정이다. 수상작은 이달 12일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전시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영등포, 문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며 "공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참고해 지저분하고 불편한 골목길과 보도를 개선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2-03 14:07: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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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 행사 취소·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소상공인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줄인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중 예정된 시민 참여 행사를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하고 우한 입국자 205명을 전수조사한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이달까지 시 주관 행사 중 23개가 철회됐고 11개가 미뤄졌다. 현재까지 총 34개의 시민참여 행사가 취소·연기된 것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수백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주관 취소행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월 계획된 행사 중 참여인원 규모가 가장 큰 행사는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청춘극장으로, 시는 이 행사에 약 27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철회된 행사 중 남산골한옥마을 '정월대보름축제 <희망>'(참석 인원 2000명), 한성백제박물관 '정월대보름행사'(1500명), DDP '미세먼지EXPO'(1000명)는 시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대형 축제였다. 이외에 2단계 재정분권 정책토론회(150명), 인터넷 시민 감시단 교육(600여명), 블록체인지원센터 개관식(100여명), 2020 서울시 윷놀이한마당(700명), 2040 시민계획단 3차워크숍(100여명) 등이 연기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물러달라는 시민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민 A씨는 2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데 2월 7~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서울 디저트페스티벌을 오픈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람간 전파가 우려되나 주최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 통보, 예방수칙도 없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 보호 차원에서 사람간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빨리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디저트 페어 주최 측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고 행사장 내 위생 및 현장 안전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안전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매표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참관객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전시장 전체를 방역한다. 학부모 B씨는 지난달 28일 "중, 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 애가 2월 초 홍대에서 개최되는 힙합공연을 보러 간다고 해서 걱정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중지·연기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B씨는 "만약 이런 곳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면 생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단체,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러나 가급적으로 불필요한 행사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진행해야 하는 행사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기침 예절 준수, 손 씻기 등의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개최가 불가피한 시민참여 행사의 경우 규모를 최대한 축소토록 했다. 다만 사전에 참석대상자에 대한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면 대규모 행사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 조치하고 3월 예정된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3~25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40명의 소재를 파악(2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9명은 출국했고 101명은 능동감시 하에 있다. 소재가 불명확한 65명에 대해서는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추적 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총 205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 러시아인 등은 20명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치가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2회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현재 시민 1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5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투입해 가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을 편성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과 보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증 비율 상향 및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피해 기업은 기금운용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5일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서울 시내 2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으로 하면 된다.

2020-02-03 13:28: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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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外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케이틀린 도티 지음/임희근 옮김/반비 당신은 시신을 직접 본 적이 있나? 늙고 병든 몸은 요양원과 병원을 거쳐 시체가 된다. 시신은 영안실과 장례식장, 무덤과 화장터를 거치며 해체된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일상과 유리돼 있다. 죽음에 관한 것을 멀리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20대 장의사라는 독특한 경력으로 유튜브 스타가 된 저자는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온갖 기이한 시신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 멀리서 보면 비극인 죽음을 가까이에서 희극으로 승화시킨다. 그는 대답 없는 시체에게 농담을 건네고, 그들이 지닌 사연에 울고 웃는다. 죽음을 대면케 하는 유쾌하고 신랄한 화장터 르포르타주. 360쪽. 1만8000원. ◆무엇을 놓친 걸까 필 바든 지음/이현주 옮김/사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건 아니다. 세계적인 기업 유니레버, 디아지오, 티 모바일 등에서 25년간 마케팅 책임자로 일해온 저자는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뇌를 사로잡으라"고 조언한다. 물건은 정가 34달러일 때보다 할인가 39달러일 때 더 많이 판매된다. '12퍼센트 할인 vs 1인당 최대 12개', '기름기를 75% 뺀 vs 지방을 25% 함유한', '초콜릿이 든 몸에 좋은 제품 vs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초콜릿' 카피 문구로 쓴 단어 하나 때문에 제품 판매율이 요동친다. 어떤 광고가 더 효과적일까. 행동경제학을 넘어 신경과학 마케팅으로 풀어낸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 324쪽. 1만8500원. ◆맨 얼라이브 토머스 페이지 맥비 지음/김승욱 옮김/북트리거 트랜스젠더 남성인 토머스 페이지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페이지에서 토머스로 변화해 지금에 이르게 된 여정을 책에 담았다. 기자이자 방송작가인 저자는 "무엇이 남자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사회에 던지며 트랜스젠더 남성이라는 자신의 삶에 직접 렌즈를 들이댄다. 저자는 투명 인간과도 같았던 과거에 맞서 자신을 변화시킨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유령이야기다. 아니, 모험담이다. 내가 어떻게 유령 같은 삶을 그만뒀는지 들려주는 모험담이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스스로 남성이 된 자가 온몸으로 관통한 폭력과 용서, 그리고 사랑 이야기. 240쪽. 1만5000원.

2020-02-02 14:31: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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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 30명 모집··· 2월 14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관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중증장애인 인턴 3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일반 장애인보다 사회참여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인턴제를 시행,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시가 2015~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운영한 결과 117명의 인턴 중 45명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모집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기관당 1명씩 채용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턴은 3월 2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복지관이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으로 근무했으나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한차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인턴들은 해당 기관의 사업기획과 회계,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인턴의 인건비와 4대 보험을 보장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모집요강을 참고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인턴제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병욱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중증장애인은 개인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업무경험이 없어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인턴 경험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2 13:29: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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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심의하는 '시민위원' 공개 모집

서울시는 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시민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 선임 절차를 공개 모집으로 개방하고 일반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다. 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활동할 시민위원 8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분야 활동 경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세대별 고른 참여와 사회적 소수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응모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2월 12일까지다.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위원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선발된 이들은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3∼4월에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을 토대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2-02 13:15: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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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지구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4세대 난방' 도입

서울시는 마곡지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4세대) 지역난방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4세대 난방은 저온수를 사용해 누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세대는 100도 내외의 고온수를 사용하는데 4세대 온수는 40∼70도 수준이다. 건축 단열 기술과 자재 성능 향상으로 신축 건물은 열 손실이 적어 저온수로도 난방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4세대 난방은 '양방향 열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3세대까지는 생산자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열을 공급했다. 시는 4세대 지역난방에 '스마트 열 그리드'를 구축한다. 전력망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해 난방열 공급·사용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생산자는 난방열 사용 현황을 파악해 열 생산을 조절할 수 있고, 이용자는 남는 열을 판매할 수 있다. 시는 연료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온수 방식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50∼55도의 지역난방 회수관 온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열 수송 과정에서 열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시는 4세대 난방을 강서구 마곡지구 내 '농업공화국(가칭)' 건물에 500㎡ 규모로 내년 11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실증 작업을 마친 후 2023년부터는 마곡지구 전체에서 4세대 지역난방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4세대 지역난방은 도시 난방에너지 이용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마곡지구에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보급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0-02-02 12:58: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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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신종 코로나 전담구급대 운용"

서울 강남소방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신종코로나 전담구급대를 별도 운용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개포 119안전센터가 전담구급대로 지정됐다. 센터 소속 구급차(1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신고만 전담해 출동한다. 강남구에서 의심 증상을 느낀 시민이 119에 신고하면, 이를 접수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환자를 분류해 개포 119안전센터로 출동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받은 구급대원들은 개인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내부를 비닐로 둘러싼 구급차로 출동한다. 구급차는 국가지정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서울의료원·중앙대병원·한일병원과 서울시 지정병원인 보라매병원 등 6곳 중 1곳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 다음 차량보호 비닐과 보호복을 폐기 전용 비닐에 담아 보건소에 전달해 소각한다. 이후 소방서 감염관리실에서 소독 작업을 거치고, 보건소 및 이송병원과 핫라인을 통해 환자의 확진 여부를 추적한다. 구급대원들이 신종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강남소방서는 개인보호구 5종 700세트를 구비한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급지도 의사를 초빙해 대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강남구에서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강남소방서는 "일반구급대와 전담구급대를 분리 운영하므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구급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며 "다만 소방서 소속 구급차 9대 중 1대가 신종코로나 관련 환자 이송용으로만 쓰이고 있어 다른 구급 신고도 많이 발생하는 강남지역은 구급차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0-02-02 12:19: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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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대구경북의 사회학

최종희 지음/오월의봄 "나는 노조, 촛불집회 이런 사람들 100퍼센트 반대고, 골수분자라고 생각한다. 말 많으면 빨갱이라 카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을 때 대구경북은 잠잠했다. 감히 일개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왕을 끌어내리는 불경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왕조시대 언어를 사용해가며 흥분했다. 사회학을 공부했던 저자는 박근혜 탄핵 선고가 내려졌을 때 오랜 기간 마음속에 묵혀뒀던 박정희 토템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속한 대구경북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습속'을 탐구하기로 결심한다. 저자는 나이, 계급, 젠더, 직업, 생활수준에 대한 표집틀을 세워 50~60대 대구경북민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경상도 중산층을 통해 대구경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저자는 경상도 사람들이 공동체주의 언어, 국가주의 언어로 시민사회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한다.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구경북이 아직 민주주의 사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한다. "나는 누가 뭐라 캐도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다." 경상도 사람들은 박정희에 열광한다. "옛날부터 그렇게 자랐고 우리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까." 대구경북은 보수정당의 표밭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의 한남 스타일은 최악이라. 여자 위에 군림할라 카고."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가부장적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휩쓸린다. 경상도는 민주사회와 평행선을 이루며 한국사회로부터 고립돼가고 있다. 저자는 "평범함이 악이 되는 이유는 사악한 습속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자신이 속한 대구경북 지역이 '습속의 왕국'이란 점을 자각한다. 416쪽. 2만2000원.

2020-02-02 11:59: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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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개선해야

서울시가 새터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정책 수혜자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공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서는 '취·창업 지원'(24.9%)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 지원(17.8%), 교육 지원(13.7%)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시비 지원 사업은 신규전입자 행사, 기초생활물품 지원, 건강증진 사업으로 취·창업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며 "취·창업 지원과 함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직업 능력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성비를 고려한 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취업 성공 이후 실업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우선 순위로 꼽은 상위 3개 항목 중 2순위인 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 3억6464만원만 편성됐다. 시는 예산의 92.7%인 3억3811만2000원을 무료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는 데 썼고 나머지 2652만8000원(7.3%)은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했다. 2018년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논문에 따르면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96.9%가 치주(잇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탈북민 10명 중 9명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관련 예산은 3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무료 치과 진료실 예산 및 지원 내역'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치과 진료 예산은 2016년부터 3억38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본인 부담의 추가 비용을 내지 못해 치과 치료를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2016~2018년 총 60명이 치과 치료를 중간에 관뒀다. 치과 치료 지원 대상자는 사업 시행 첫해 204명에서 2018년 107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치과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16%포인트, 재이용 의향은 31%포인트, 추천할 의향은 32%포인트 하락했다. 시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참고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치과 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도 포기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치료비 추가 지원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거주 탈북민은 2016년 6812명에서 2017년 6905명, 2018년 6966명, 2019년 7020명으로 4년간 3.05%(208명) 증가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시비)은 2016년 5억4420만원에서 2017년 5억2220만원으로 4.04%(2200만원) 감소한 후 2019년까지 3년간 동결됐다.

2020-02-02 11:22: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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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어제 확진 판정받은 7번째 환자 정보 공개 지연"··· 정부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국내 7번째 확진자 공개를 정부가 하루 늦췄다며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제6차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시민인 7번째 환자는 어제 저녁 6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즉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7번째 환자를 공개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을 잡는 특효약은 투명성이라고 늘 강조했는데,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시민 불안을 키우게 된다"며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문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31일 기준으로 3명의 확진자가 전부 서울시민인데, 6번째 확진자는 2차 감염된 첫번째 사례"라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조사대상자가 1831명이었는데 1433명이 출국했고,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이 398명"이라며 "이중 80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락처를 구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우한에서 국내로 온 외국인 명단을 서울시에 아직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 막론하고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시에 외국인 명단이 통보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보고에 따르면 단기비자로 와서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몸이 아파도 어디 병원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국으로부터 최근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나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들이 없는지 통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2인1조로 기존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총력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에만 중국인 유학생이 1만명이 넘고 전국엔 1000만명이 넘는데 개학을 앞두고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숫자를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학시기를 늦추거나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점검할 것이고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WHO(세계보건기구) 감염병대응팀을 만나 자문을 구했듯이 상설적인 자문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종구 서울대 교수님, 최평균 서울대병원 교수 두 분 중심으로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도 횡횡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오후 3시부터 매일 정례브리핑을 해나가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어제(30일) 교통방송(TBS)을 재난 방송 체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증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에 나선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확충·기능확대 ▲감염확산 차단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역학조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기능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우선 시는 선별진료소를 기존 54곳에서 시립병원 4개소를 추가해 58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의료원 일반응급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 전용응급실로 전환해 운영한다. 수요가 많은 자치구 7곳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서울시 역학조사관 인력은 기존 4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동선을 파악, 접촉자를 찾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한다. CCTV를 확보하고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일대일 접촉자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번 더 점검하는 방식으로 2중감시를 시행한다. 2단계 검사(보건환경연구원 1차검사 → 질병관리본부 2차검사 및 확진)를 보건환경연구원 1단계 검사 및 확진으로 축소해 검사기간을 줄인다. 신종폐렴 검사 시 실시간 유전자 분석을 도입해 검사 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투입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시민 안정에 집중한다. 서울시의사회와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기관이 참여한 '서울시 감염병협력위원회'도 가동한다. 서울시 대책회의를 매일 진행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환자 발생현황과 대응계획을 보고한다.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전용신고센터'를 개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시민 신고와 제안을 접수받는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겠다"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인 1339 혹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2020-01-31 12:02:2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