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되살아난 서울] (58) 서울에 심어진 평화의 씨앗 '청계천 베를린광장'

1961년 8월 13일 단잠에서 깬 베를린 시민들은 도시를 동·서로 가르는 철조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독 정부는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전류가 흐르는 45km 길이의 철책을 밤새 설치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냉전의 산물은 독일 분단의 역사를 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이 분할 점령했다. 4년 뒤인 1949년 소련과 미국에 의해 사회주의 동독과 자본주의 서독으로 나뉘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염원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넘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동독 정권은 베를린 한가운데 철조망을 만들었다. 철책은 나중에 높이 3.6m, 길이 155km의 거대한 장벽으로 바뀌었다. 콘크리트 200만t과 강철 70만t을 쏟아부어 만든 장벽을 두고 동독에서는 '반파시즘 방어벽'으로, 서독에서는 '수치의 벽'이라고 불렀다. 베를린 장벽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추진되면서 1989년 철거됐다. 독일 베를린시는 2005년 청계천 복원 시기에 맞춰 마르쨘 휴양공원 안에 전시해왔던 장벽 일부와 함께 광장을 만들어 서울시에 기증했다. ◆냉전의 산물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삼일교 앞에 위치한 '청계천 베를린광장'을 찾았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번 출구로 나와 청계천 쪽으로 약 4분을 걸었다. 먹구름 낀 하늘처럼 우중충한 색을 띤 콘크리트 장벽 3개가 눈에 들어왔다. 광장이라고 해서 푸른 잔디가 심어진 시청 앞 서울광장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다. 광장 규모가 30여평 남짓으로 아담하기 때문이다. 광장에는 베를린시에서 가져온 콘크리트 장벽 3개와 베를린시의 상징물인 '곰'상,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독일 전통의 가로등과 벤치 등이 설치됐다. 이날 베를린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박정철(35) 씨는 "여기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지나가다가 몇 번 보긴 했는데 베를린시에서 직접 가져온 베를린장벽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저 무거운 걸 가져왔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베를린장벽은 2005년 9월 6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높이 3.5m, 폭 1.2m, 두께 40cm 규모의 베를린장벽 3개는 L자형(바닥 길이 1.8m)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사람의 접근이 가능했던 서독쪽 방향 벽면에는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글귀와 낙서가 쓰여 있었다. 반면 완충지대가 조성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동독쪽은 깨끗한 벽면으로 남았다. 시는 "L자형으로 꺾어진 장벽의 형태 또한 동독쪽에서 차량으로 충격해 탈주하지 못하게 턱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벽 옆엔 베를린의 상징 동물인 '곰' 조형물이 설치됐다. 파란색 '곰'상의 몸통 왼편에는 남대문과 꽃다발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고 오른편에는 브란덴부르크문이 새겨졌다. 베를린 시민과 서울 시민의 모습이 함께 화합하는 형태라고 시는 덧붙였다. 대학생 김소희(23) 씨는 "누가 곰 머리에 칼 같은 걸로 낙서를 해놓고 근처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다"면서 "서울을 찾은 독일 관광객들이 이 모습을 보면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광장 한켠에는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당시 베를린 시장의 명패석이 설치됐다. 명패석에는 "베를린시는 서울시를 위해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이곳에 옮겨와 베를린 광장을 조성했다. 장벽은 독일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는 문안이 적혔다. ◆문화재 훼손 vs 표현의 자유 지난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베를린광장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아티스트 정모(29) 씨는 작년 6월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Graffiti·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 작업을 한 뒤 자신의 SNS에 올렸다. 서울시는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아티스트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9월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독일 베를린 장벽 조각 위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예술가가 서울시에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씨가 손상한 범위와 면적이 상당한 점 ▲5개월 이상 일반 공중에 전시되지 못한 점 ▲복구작업을 해도 사실상 완전한 원형 복구가 불가능해진 점 ▲복구작업에 실제 비용이 지출된 점 ▲정씨에게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점 ▲서울시의 관리 소홀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시는 사건 발생 후 복구 방안 관련 전문가 현장점검(2회)을 실시했다. 이후 시비 9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19일 베를린장벽 복구를 마쳤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열린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안드라 마테이 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는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를 처벌할 수 있을 때는 혐오를 선동하는 경우인데 정 작가의 작품은 폭력 요소나 혐오 선동 요소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마테이 변호사는 이어 "해당 사건이 형사 처분을 수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담론을 일으킨 경우 최고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2-10 15:29:30 김현정 기자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만6000대에 저공해사업 지원 완료

서울시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만6000대에 1673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의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 목표 대수는 7만5000대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는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차는 440만~3000만원 선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따른 지원액은 장치비용의 90%다. 저공해사업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조기폐차 4만313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2367대 등이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는 작년 말 21만1973대에서 11월 말 기준 13만9443대로 줄었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5만619대에서 7만196대로 늘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658억원이 증가한 총 2651억원을 저공해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5등급 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조기폐차 6만대, DPF 2만2160대, PM-NOx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4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0 15:28:03 김현정 기자

공공자전거 '따릉이' 3년 연속 시민 공감 정책 1위 기록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투표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 투표'를 실시했다. 지난 25일간 15만132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릉이는 총 투표수 31만8268표 중 6.4%인 2만309표를 받았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이다. 올해 누적 회원 수 170만명을 돌파(총 171만명)했다. 대여건수도 3000만여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1명당 따릉이를 3번 정도 이용한 셈이다. 2위를 차지한 정책은 '서울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S-Net구축'(6.2%·19만881표)이 차지했다. 시는 서울 전역에 총 4237km에 이르는 유·무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 1만6330대를 추가 설치해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할 계획이다. 3위는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해 주는 돌봄SOS센터(1만7619표·5.5%)였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동행, 형광등 교체, 청소·방역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1만3972표·4.4%),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1만3105표·4.1%)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수 10위 안에 선정됐다. 이외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5.1%) ▲맑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4.4%)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4.1%)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결과에 서울에서의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됐다"며 "내년에도 민생을 향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0 15:17:39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고지대 사찰에 상수도 연결··· '깨끗한 수돗물' 공급

서울시는 지하수·계곡물 등의 오염과 고갈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시내 21곳 고지대 사찰에 상수도 배수관을 연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고지대 사찰은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고 석회 성분이나 유해 유기물이 검출되는 등 물이 오염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급수모터 등 설비가 고장 나 지하수가 끊기는 때도 많아 사찰 거주자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고지대 사찰 등에 수돗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서울 시내 21곳 사찰에 대한 준공을 마쳤다.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의 상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부설 구간 내에 사유지 15필지가 걸쳐 있어 시가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했다. 시는 북한산 중턱 해발 360m 높이까지 2.1km 길이의 배관과 펌프장 3개를 부설해 2017년 10월 공사를 완료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2014년부터 고지대 사찰에 수돗물 공급을 추진해 왔다"며 "서울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건강하고 깨끗한 아리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0 15:03:30 김현정 기자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 기술혁신 연구·실증 본격화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 1년을 맞아 서울시민 4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사회문제 해결'이 꼽혔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서울기술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사회문제 해결'(34.1%)을 꼽았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굴'(25.7%),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 기업 성장지원'(25.0%) 순이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R&D 예산 대폭 확충'과 '과학기술 혁신이슈 주도 및 종합조정 역할 강화'가 각각 1위, 2위에 올랐다. 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운영중인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기술 227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28건을 기술실증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기저귀'가 포함돼 있다. 기저귀에 부착된 무선통신 단말기를 통해 배뇨 횟수, 기저귀 사용량, 교체시간 등 정보를 모니터하고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간병인들은 수차례 기저귀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지고, 의료진은 수집된 자료를 배뇨훈련 등 환자 돌봄을 위한 기초자료로 쓸 수 있게 된다. 택배나 음식배달을 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술도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실증에 들어간다. 소형 카트 형태의 배달로봇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해 물류를 이송하는 기술이다. 서울시의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5억원, 연간 총 100여억원이다. 연구원은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기술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스마트도시, 미세먼지 등 5개 핵심 연구부문에 대해 총 64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 성능기준'과 '지하철 등 공공시설 내 미세먼지 집진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광범위하게 매설된 열수송관 전체를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실시간 모니터해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시민 삶과 직결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는 서울시의 기술분야 싱크탱크"라며 "올해는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민간 혁신기업의 기술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정 모든 현장에서 기술 실증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0 14:57:34 김현정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해의 끝자락, 되돌아본 1년

2019년이 저물고 있다. 행복인지 절망의 연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린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끝을 지켜보고 있다. 잊으면 잊힐 듯싶어 기록하고 있다. 미술계는 어땠을까. 이곳 역시 분주했다. 올해도 아트페어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화랑미술제(2월)를 시작으로 아트부산(5월), 한국국제아트페어(9월), 부산국제아트페어(12월)에 이르기까지 70여개에 달하는 장터가 쉴 새 없이 열렸다. 여기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작가미술장터'까지 가세하면서 미술판은 그야말로 '장사판'을 방불케 했다. 허나 그림 팔아 생활이 크게 나아졌다는 작가는 보이지 않았다. 세금까지 써가며 작가들이 직접 미술품을 판매하도록 했지만, 시장질서만 교란시켰을 뿐 대부분의 미술인들이 겪는 생활고는 변한 게 없다. 다행히 한편에선 예술가들의 창작환경 개선과 민생고 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뤄졌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 시범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내년엔 올해 대비 지원 대상 및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돈을 뿌리는 게 반드시 정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자립 환경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작가들을 향한 지원이 다양해진 반면 전시기획자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부산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국 기획자들의 비중은 제로에 가까워졌다. 원고료 몇 푼에 기대어 살아가는 평론가들의 형편도 개선되지 못했다. 인건비는커녕 제 돈 쓰지 않으면 다행인 독립기획자들과 무대가 없는 30~40대 젊은 비평가들, 나이 지긋한 전업비평가들은 '소속' 없는 백수에 불과한 현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영민하게 제 살길을 찾아 자리바꿈을 거듭했다. 공석이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근대미술사가'가 코드 및 특혜 논란 끝에 지난 2월 1일 취임했으며, '그랜드슬럼'이라도 달성하려는 양 인맥과 정치력을 무기로 미술계 주요 요직을 떠도는 철새들의 날갯짓도 일 년 내내 이어졌다. 물론 언제나처럼 실력이나 성과는 '묻지마'로 남았다. 한쪽에선 어좌에 앉아 미술계 권력이 될 때 또 다른 쪽에선 스스로를 내려놔야만 했던 비보도 있었다. 8월에 들려온 미술가그룹 '옥인콜렉티브'의 멤버 이정민, 진시우 부부작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도 그 중 하나였다. 그렇다고 미술계가 전년과 비교해 더 침울하거나 덜 역동적인 건 아니었다. 2017년 3월 홍라희 관장 퇴임 이후 기획전 없이 소장품 중심의 상설전만을 하고 있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달리 국공립미술관들의 몸짓은 활기찼다. 지난해 6월 호평 속에 막을 내린 개관전 이후 연일 매진 행렬을 빚은 부산현대미술관은 '레인룸'(8월 개막)으로 또 한 번 부산 문화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3월부터 관람객을 맞아 4개월간 37만명이 다녀간 서울시립미술관의 '데이비드 호크니' 전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9월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사회와 미술' 또한 2019년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10월엔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격년제로 진행하는 국제미술전인 '2019 바다미술제'가 '상심의 바다'를 주제로 개막했으며, 같은 달 청주에선 공예특성화비엔날레를 표방한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어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공예비엔날레의 경우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이 뒤섞여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예도 미래도 안 보이는 비엔날레'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1차 전시감독 공모에서 탈락한 감독이 기획위원 추천을 통해 다시 감독에 선임되는 황당한 사건에 일부 기획위원들이 반발 사퇴하는 등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기타 민중미술 계열의 전시들이 여럿 규모 있게 펼쳐졌으나 일부는 내부를 향한 침묵에 습관화된 철 지난 노스텔지어의 소환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11월 이후 공모를 실시한 국내 주요 레지던시들은 지원 작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작금의 우울한 경제상황을 반영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김환기의 대작 '우주(Universe 5-IV-71 #200)'가 한국작가로는 처음으로 경매에서 132억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해외에서 타전되어 세밑 미술계를 훈훈하게 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12-10 09:58:01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태움 근절하겠다던 서울의료원의 '혁신' 없는 '혁신안'

지난 2일 서울의료원은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과 조직·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5대 혁신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태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의료원 측이 발표를 마치자 장내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인적 쇄신 방안과 책임자 처벌 관련 내용이 빠졌다"며 즉각 반발했고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층과 1층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의 권고를 100%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상위 소속 강경화 한림대 교수는 "혁신안을 보니 서울의료원의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의료원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시스템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진상대책위는 3인 감사제도와 간호부원장 제도를 요구했지만 혁신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서울시는 진상대책위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경화 교수는 "진상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들끼리 회의한 내용을 이미 서울의료원에서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진술자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줄 수 없었다"며 "제가 2~3일 들어가서 본 서울의료원의 문제를 서울시 조사과에서는 왜 못 보냐. 저는 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다. 혁신의 의지가 없는 거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고 일갈했다. 서울의료원은 이날 기존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60명 인력충원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서울의료원은 나가는 간호사는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오겠다고 신청하는 간호사가 없다"고 전했다. 서지윤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서울의료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역량을 강고히 하고 서울시,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더 많이 받아 구성원들에게는 더 좋은 일터로 탈바꿈하고 시민에게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5:57:33 김현정 기자

노원구, 21일 '청년 정책 타운홀 미팅' 연다

서울 노원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강당(노원구 동일로 1329)에서 '청년 정책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의 청년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노원구 청년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 토론 분야는 ▲일자리 ▲청년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공간 ▲주거 등 5개 분야다. 참가자 10명이 하나의 원탁에 앉아 관심 분야별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 진행자가 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청년들과 전문가에게서 도출된 최종 의견들은 무선 투표기를 이용한 현장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15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90명이다. 신청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5월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9월에는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청년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9 14:00:3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아이 돌봄의 모든 정보 한 곳에··· '우리동네 키움 포털' 오픈

서울시는 10일부터 아이 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 포털'(이하 키움 포털)을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키움 포털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시설 1200여곳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의 보육 포털과 연동해 영유아 보육시설 3만곳의 정보 검색도 지원한다. 돌봄시설 위치는 지도 형태로 제공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초등학생 돌봄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경우 상세한 시설 정보와 함께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용 아동의 출결 상황도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전송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103개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를 확정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3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지현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고민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공적 돌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서울 곳곳에 확충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쉽게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온마을 돌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9 13:35:50 김현정 기자

서울시, '현장철거 인권지킴이단' 230회 출동··· 4대 법령 개정안 도출

서울시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와 관련된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현장에 입회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한다. 인권지킴이단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30회에 걸친 현장 감시·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대 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현행 민사집행법이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다뤄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단,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 경비업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상황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 경비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권성근 변호사(민사집행법 개정안), 신경희 변호사(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공대호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박종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진행된다. 서울시 정비부서, 법원 행정처, 한국도시연구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등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지난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3:23:2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은평·종로구 전통가옥 8채 '우수한옥'으로 선정

서울시는 종로구와 은평구의 전통가옥 8채를 '2019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전통가옥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한옥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우수한옥은 종로구(6곳)와 은평구(2곳)에 자리해 있다. 높은 완성도와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가회동 L한옥',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 '체부동 한옥 예안재', 기존 한옥을 잘 수선해 현대 생활의 기능을 충실히 담아낸 '가회동 한옥', 정교하게 구성된 목구조를 지니며 내·외부 공간 구성으로 지형차를 잘 풀어낸 은평구 한옥마을 내 2층 한옥인 '월문가' 등이 뽑혔다. 시는 우수한옥에 인증서와 인증표식을 수여한다. 매년 1회 한옥 전문가가 정기 점검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시가 직접 소규모 수선 조치를 해준다. 이와 함께 시는 우수한옥 8곳을 담은 사진집을 제작하고 전시회를 개최해 우수한 한옥의 건축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또 한옥의 설계와 건축 공정에 참여한 '한옥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전통 가옥을 짓거나 고치려고 하는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통해 한옥 건축의 좋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널리 알려져 우수한 한옥 건축 기술이 계승·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9 12:57: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성별임금격차 최대 46.42%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는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이의 절반 수준인 5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시는 9일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2개 투자·출연기관의 2018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해 기관별·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이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 것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스위스,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최대 46.42%까지 벌어졌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격차가 60%이면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이보다 60만원 적은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연구원(46.42%), 서울에너지공사(40.99%), 서울산업진흥원(37.35%) 등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시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낮고 평균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도출했다. 지난해 만근한 총 2만2361명이 그 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별이 5인 미만인 경우 비공개 처리했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은 18%에 불과했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년 7개월 더 길었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고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여성 비율은 전체 1만5000여명 중 8.7%로 적고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8.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2.8% ▲서울에너지공사 16.0% ▲서울시설공단 22.0% ▲서울주택도시공사 23.2% ▲서울디지털재단 28.6% 등 6곳으로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2급에 여성이 없었다. 건축·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의 남성 비율이 88%에 달했다. 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우수 기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기관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이 바뀌고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9 12:04:23 김현정 기자

동대문구 청량리·회기 일대 노점 78개 허가받은 '거리가게'로 전환

서울시는 동대문구 청량리, 회기 등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동대문구에서 이달 말까지 ▲청량리역 앞 청량리교차로 일대(52개) ▲회기역(14개) ▲전농사거리(8개) ▲장한평역(3개) ▲신설동역(1개) 등 총 78개 무허가 노점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정비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점포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과 80여 차례의 대화와 협의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지난 6월에는 동대문구와 거리가게 운영자 간 협약서를 체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노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로 재탄생한다. 시는 판매대 규격화를 마쳤고, 12월 말까지 전기·공용수도 등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도 폭은 최소 2.5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길이 험난하지만 시·구·거리가게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상생·공존의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08 15:39:15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화석은 말한다 外

◆화석은 말한다 도널드 R. 프로세로 지음/류운 옮김/바다출판사 진화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화석에 새겨진 기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자와 지적설계론자는 화석이 생물학적 진화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줄기차게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고생물학자인 저자는 35억년 생명의 역사가 남긴 흔적인 화석 기록을 보여주며 창조론이 벌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까발린다. 화석 연대표를 완성할 고리를 제시하며 진화의 메커니즘을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킨다. 704쪽. 3만8000원. ◆런던, NW 제이디 스미스 지음/정회성 옮김/민음사 책은 런던 북서부 지역의 저소득층 주택 단지를 배경으로 성장한 네 명의 인물이 경제적 성공이라는 공통된 꿈을 좇는 모습을 추적한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 런더너들이 인종보다 계층에 귀속되는 모습을 통해 '국가 다문화주의'에서 '강건한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영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행복하게 부유(浮遊)하기와 고통스럽게 전진하기 사이의 아슬한 줄타기. 544쪽. 1만6000원. ◆혐한의 계보 노윤선 지음/글항아리 일본 넷우익을 주축으로 시작된 혐한 현상은 이제 주류 미디어의 메인스트림이 됐다. 혐오는 문학과 언론을 정치적 무기로 만들면서 일상의 심장부에서 작동한다. 현재 일본에는 1923년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들을 가리켜 불렀던 '불령선인(不逞鮮人)'이란 용어가 재등장했고 '웃길 정도로 질 나쁜 한국'과 같은 말들이 나돈다. 심지어 "악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 가까운 게 한국인의 본모습"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책은 국내 최초의 혐한 연구서로 증오의 계보와 나쁜 감정들의 발원지를 밝혀낸다. 304쪽. 1만5000원.

2019-12-08 15:13:30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조지길더 구글의 종말

조지 길더 지음/이경식 옮김/청림출판 '구글에 안 나오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구글은 우리 일상 속 곳곳에 침투해 있다. 구글의 놀라운 능력은 검색엔진과 동영상, 지도, 이메일, 일정표는 물론 그 밖의 수많은 다른 상품들을 통해 전 세계를 자신에게 불러들이는 데 있다. 그리고 구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공짜인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늘날 일상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구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에 구축된 구글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한다니 웬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광고에 돈을 낸다. '모든 걸 종합해 광고하는' 구글 체계는 한동안은 잘 작동한다. 데이터센터의 제국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저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기업가 정신의 목을 졸라서 인터넷을 광고의 쓰레기섬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계의 전능함과 초월성에 대한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실리콘밸리는 보안성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리라고 생각했던 인터넷 방화벽의 보안성이 형편없이 취약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안의 취약성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무료를 향한 집착,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구글이 운영되는 한 미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빅데이터 시대의 종말, 구글 제국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504쪽. 2만원.

2019-12-08 14:50: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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