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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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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아파트 탈피'··· 서울시, '흑석·공평 지구' 개발 청사진 공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현충원과 한강변, 서달산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계단식 테라스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종로, 피맛길, 인사동이 교차하는 공평 15·16지구는 옛 서울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건축혁신' 1호 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흑석11구역과 공평15·16지구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정비계획 변경이 시급한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지난 60년간 서울의 인구는 5배, 주택보급률은 2배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관의 부조화라든지 공동체 해체, 역사자원 훼손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최진석 과장은 "서울 건축물의 98%가 민간건축물이고 절반 이상이 아파트인데 2030년이면 서울시내 아파트의 56%는 정비시기가 도래한다"며 "올해는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해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혁신개발 사업 대상지로 흑석·공평 지역과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지역을 선정했다. 시는 연내 흑석·공평 지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2곳도 올해 안에 사전 공공기획을 완료할 방침이다. 흑석11구역은 특별건축구역 등을 적용해 기존에 계획했던 20층짜리 아파트 대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과 친환경 설계를 도입한다. 서달산을 가리지 않도록 아파트를 원래보다 4층 낮은 16층으로 짓고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조성을 꾸민다. 총 1509세대가 들어선다. 구릉지에 비스듬히 비껴있는 데서 유래한 '옛 비개마을' 특유의 경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는 이 일대를 블록형 마을로 조성한다. 차창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장은 "지난 8월 22일 주민총회를 진행했으며 해당 안에 주민의 78%가 동의했다"며 "주민하고 같이 만든 대안이다"고 말했다. 종로 공평15·16지구는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비와 존치가 공존하는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한다.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안을 도입하고 저층부와 옥상정원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 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준공할 때까지 공공건축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이 절차이행을 조정하는 등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해 당초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며 "성공적인 도시·건축 혁신을 통해 도시와 삶의 터전이 조화되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9-05 15:35: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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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만나보는 평양의 일상··· '평양다반사' 전시 개최

서울시는 7일부터 11월1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북한 평양의 일상을 보여주는 '평양다반사' 전시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전시는 남북간의 동질성을 찾아 되짚어 보고 서울과 평양 간 미래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양다반사는 평양미디어 전시, 평양유람기, 조선상회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김홍도가 그린 '평양감사향연도'를 재구성해 멈춰 있던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어 생동감 있는 평양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평양과 서울의 모습을 패턴화해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다.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인 평양유람기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게임 형식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북한 이탈주민, 서울시민이 참여해 평양의 일상에 대해 토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조선상회 토크콘서트도 만나볼 수 있다. 총 5회로 진행되며 평양의 미·식·멋·흥을 주제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아카이브홀에서 열린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재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전시는 시민들이 평양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가깝고도 먼 평양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서울과 평양 두 도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향후 서울-평양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05 13:46: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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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서울시는 5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 전략이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복지기준 1.0'의 후속으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했다. 이 기준은 2022년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의 원칙이 된다. 소득 분야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설정했다. 최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소득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했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닐하우스와 같이 부적절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게끔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자격 조건이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서비스의 간극을 메워 '끊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예산 부족으로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벽을 줄여나가고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분야는 '시민의 건강 수준'에 초점을 뒀다.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지역적 의료격차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적 격차와 기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맞췄다.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공간적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투자해 시민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05 11:42: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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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2, 관전 포인트는?

도시·건축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곳곳에서 65일간 펼쳐지는 글로벌 학술·전시 축제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오는 7일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시는 개막을 이틀 앞둔 5일 도시건축비엔날레의 핵심인 도시전과 주제전을 100배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도시전은 세계 각 도시의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현대 도시를 이해하고 미래 도시의 결과물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지진의 아픔을 겪은 멕시코시티 출신 작가 에드위나 포르토카레로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빅 이퀄라이저'를 설치했다. 쇼파, 테이블 등으로 꾸며진 방에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해 관람객들이 지진으로부터의 위협을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홍수가 잦고 전력망이 부족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용 중인 전봇대와 가로등 조명을 재현한 '상황 대응형 인프라, 도시 마닐라를 위한 새로운 대안'도 눈여겨 볼 만한 작품이다. 디트마어 오펜후버와 카차 쉐츠너 작가가 공동 제작했다. 미국 버펄로 출신의 작가 줄리아 잼로직과 코린 켐프스터는 놀이공간을 도시의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네트워크로 보고 공공의 놀이공간인 '알도의 구상 : 사회적 인프라'을 선보인다. '정글짐'에 착안한 조형물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올라타고 기대고 걸터앉아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꾸몄다. 주제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합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물이나 현재 도시 구성을 재해석한 프로젝트 전시다. 주제전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네덜란드 출신의 바스 프린센 작가가 합천 해인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을 직접 촬영하고, 실제 사이즈(가로 2m·세로 3m×3장)로 현상한 '이미지와 건축 #11: 팔만대장경'이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서 착안해 새로운 유형의 미래 거주모델에 대한 고민을 패널로 표현한 '집 없는 문명', 현대사회의 주택위기에 대응하고자 런던·브뤼셀·헬싱키 3개 유럽도시의 공공주택을 모형과 사진·도면으로 소개한 '약속의 땅, 저가형 주거지와 건축에 관하여'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이외에 전 세계 43개 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스튜디오', 원초적 집합도시인 전통시장을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한 '현장 프로젝트' 등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019'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재용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국내 총감독은 "도시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소통과 참여"라며 "도시전, 주제전은 집합도시와 관련해 다양한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9-05 11:29: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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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산호아파트 최고 35층, 672세대 규모로 재건축

서울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가 35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기존 7개동 555세대에서 임대주택 73세대를 포함한 총 672세대, 용적률 281.22%, 최고 35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40세대가 기부채납되고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33세대를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한강과 맞닿아 있고 뒤로는 남산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등 입지상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됐으며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계위는 이날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부지는 기존의 단일화 된 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닌 혼합형 정비방식(소단위관리형, 보전정비형, 일반정비형)을 통해 도심 고유의 특성, 장소성, 옛 도시조직 등을 유지·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일반정비형 지역은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70m 이하의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소단위관리형 지역은 개별 필지별 건축 인허가로 진행하고 보전정비형 지역은 근현대 건축자산 보전을 전제로 정비한다. 시는 정비사업 시행이 본격화되면 공평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평공원을 조기에 개설하고 3·1운동 진원지인 태화관 터, 승동교회, 탑골공원 등을 이어 장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계위는 동대문구 휘경동 삼육서울병원 신관의 높이를 3층 12m에서 7층 28m로 완화하는 내용의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삼육서울병원 신관은 연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진행한 후 2021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2019-09-05 10:56: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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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투자··· 기계적 지원 NO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획일적으로 적용해왔던 '1자치구 1시립시설' 원칙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할 때 25개 자치구에 '1자치구 1시립시설' 원칙을 적용해왔다.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심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에 시는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이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체육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 구립공공도서관 기준선은 '인구당 도서관 면적'과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로 정해졌다. 중앙값에 미달하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중앙값 이하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에 먼저 짓는다. 노인종합복지관 기준선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정했다.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가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복지관 기준선은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다.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한다. 자치구로부터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4 15:08: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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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송비용 부당 수령 시내버스 회사 적발

버스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서울시가 주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시내버스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51개 업체의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65개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전체의 79%에서 부정이 발견됐다. 51개 버스회사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액수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시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당수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 1곳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운전사 채용을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도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4 14:45: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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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로 만든 '가짜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덜미

60~80대 노인들에게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섞은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공급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시 민사단에 따르면 A(72)씨와 B(61)씨는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성기능 강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자환과 옥타코사놀플러스 가짜 제품 92억원어치를 제조·공급했다. 이들은 한약 냄새를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혼합해 가짜 오자환을 만들었다. '오자'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뜻하나 이들의 오자환에는 오자 성분이 전혀 없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 이를 혼합해 사용했다. 게다가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판매자들은 "체질적,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번 적발된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4 14:22: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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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가속화··· 적정성 재검토 통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획재정부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의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4일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도매권역 1공구인 채소2동 중간설계 결과 사업비가 393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재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했다.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1조196억원으로 기존 7493억원에서 36.1% 늘었다. 공사는 "거래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복층구조 건축, 신선 유통 거래를 위한 정온시설 설치, 관계 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준수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건물을 복층화하고 하절기에는 26~28도, 동절기에는 10~15도 이상으로 건물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온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저온유통시설을 확충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54만3451㎡ 부지에 연면적 51만3159㎡의 규모로 가락몰권역과 도매권을 분리해 단계별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락몰권역은 2016년 6월 완공했고 도매권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4개 공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연말까지 채소2동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공사는 "그동안은 단계별로 총사업비 조정을 해왔으나 이번에 도매권 전체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통인을 포함한 출하자, 구매자 등 모든 시장 이용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04 13:55: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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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흐르고 쥐 나오는 농산물 폐기처리장··· 관리 소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산물 폐기처리장의 환경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도매시장 정돈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을 저해한 법인, 시장 도매인 등에 대해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난해 강서도매시장의 농산물 쓰레기처리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감사위가 2018년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시 먹거리 안전대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서도매시장 농산물 쓰레기처리장에서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농산물 쓰레기가 보관용기가 아닌 작업장 바닥에 쌓여 침출수(쓰레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가 흐르고 쥐와 비둘기 등이 처리장 내에서 섭식활동을 하고 있었다. 현재 공사는 시장상인협의회와 계약을 맺은 A업체에 쓰레기처리장을 사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0조에 의하면 농수산식품공사는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 감사위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쓰레기처리장 사용자에 대한 아무런 환경 및 위생 등에 관한 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강서시장 농산물 쓰레기처리장의 환경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반출되지 못한 쓰레기는 압롤박스에 적치하도록 하고 쥐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방제시스템(트랩, 차폐막)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차폐막을 설치한 상태"라며 "내년까지 쓰레기처리장에 차폐용 전동식 셔터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시중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제대로 폐기처분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 걸렸다. 시 식품정책과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도매시장과 유통점(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식품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압류해 버리고 있다. 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폐기처분 한 농수산물은 총 66.23t이다. 도매시장 농산물이 5만3765kg로 가장 많았고 유통점 농산물 1만1942kg, 수산물 416kg, 식약공용 한약재 107kg 순이었다. 시 감사위가 가락·강서 도매시장 내 폐기처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송용 차량이나 쓰레기 처리차량을 농산물 위로 몇 회 운행시키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있었다. 시 감사위는 "이러한 폐기방법은 건고추 등 일부 농산물이 완전히 파쇄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식품정책과는 "폐기 상태가 미흡한 농산물의 완전 폐기를 위해 농산물을 분쇄해 버리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업체와 장소 사용 협의 등이 필요해 2020년부터 분쇄기를 이용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4 13:27: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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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부터 개봉철도 고가차도 개선 공사

서울시는 5일부터 개봉철도 고가차도 성능 개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개봉철도 고가차도는 지난 2018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으로 평가돼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2021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1977년 7월 건설된 개봉철도 고가차도는 남부순환로 교량이다. 이 교량은 경인선 철도(개봉역-오류동역)를 가로질러 서울 외곽 남부지역을 동서로 잇는다. 개봉철도 고가차도는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 6개, 길이 149m, 폭 23m 규모다. 시는 교대 2개와 교각 5개를 보수·보강하고 54개 상부구조물(거더)을 모두 철거한다. 공사를 마치면 차선당 44t 이상 차량하중을 견딜 수 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다. 시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공사로 인한 차량통제를 하지 않고 가설교량(우회도로)을 통해 양방향의 교통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는 철도운행이 종료된 야간(오전 1~4시) 3시간 동안만 진행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성능개선공사 중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40㎞/h 이하의 속도로 안전운전 해달라"고 말했다.

2019-09-03 14:41: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