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원 분배 목표"…케이블TV,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 제시

한국케이블TV협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SO) 협의회는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공정한 재원 분배를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SO 업계 공동 콘텐츠 대가 산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간 방송콘텐츠 담당자 및 유관 협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SO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총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90%에 달한다. SO가 방송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의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케이블 TV 방송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콘텐츠 사용료는 계속 증가해 적자로 전환된 SO 사업자가 많다"면서 "콘텐츠 사용료를 계속해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결국 케이블TV 방송 사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교수는 또한 "사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상호 가치 증감에 따른 대가 산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출액과 수익성 등 시장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준안은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았던 비율을 정상화하고,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급격한 사용료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전년도 사용료의 80~40%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유사 채널끼리 4개의 군(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을 형성해 각 군 내에서 시청점유율과 평가 점수를 활용한 상대평가로 콘텐츠 사용료를 배분하고, 각 군별 시청점유율 증감에 따라 전체 사용료를 재배분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SO 협의회는 "이번 기준안은 기존 거래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콘텐츠사의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증가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O 협의회는 향후 콘텐츠사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