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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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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나이의 국민 2100여 명이 참가했다.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구체성 ▲활용성(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참여혁신단의 1차 심사와 전문가 2차 심사 및 표절 검증을 거쳐 최종 1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폐기물 유통 매칭 매니저'가 선정됐다. 본 작품은 체계적으로 폐기물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 효율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직업으로, 내용의 완성도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사막녹지설계사'가 선정됐다. 사막에 녹지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복원해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직업으로 2050년 미래직업 주제 적합성 및 독창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도교사상은 진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번 공모전에 다수의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창원여중 윤해누리 교사가 수상했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직업이 국민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8 22:22: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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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8 22:14: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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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상공인에게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정부, 지자체, 기업은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배달용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실에서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홍보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돕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 총 42만6000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1만6000대(3.7%)에 그친다. 기업들은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7 14:22: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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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설경의 태백산'이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 주최한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됐으며,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문1(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설경의 태백산'은 전형적인 상고대 구도와 달리 과감하게 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대칭적인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유산 상고대'는 유화의 특성을 잘 살려 주제가 되는 눈꽃 맺힌 나무를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각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팔공산이 23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린 공모전으로, 팔공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수상된 작품을 통해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자원을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수상작들을 내년도 달력을 비롯해 전시를 위한 액자 및 작품집 제작 등 국립공원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7 12:00: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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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육아 등 위해 ‘전출 제한 기간’ 예외 적용해야”

앞으로 공무원 부부가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로 다른 근무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 육아기 공무원 등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출을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군무원 부부'가 군인 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7 11:27: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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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세척만 하는 시설 범위 ‘전체 수산물’로 확대

정부는 단순 물세척만 진행하는 시설의 적용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고,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수질오염총량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한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 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수·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 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 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6 14:52:5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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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충청남도 서산 LG화학 대산공장 대강당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4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포럼은 지난 6월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하며 개최됐다. 대기업과 협력사 760여 개사,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종사자 등 약 1600명이 참여했다. 여덟 차례의 포럼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라는 윈-윈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마지막 포럼인 이번 화학포럼에는 LG화학, HD현대오일뱅크 등 화학 관련 모기업과 협력사 종사자,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약 180명이 참여했다. 화학업종은 대규모 설비와 다양한 공정으로 인해 설계, 운전, 보수 및 유지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 번의 화재, 폭발, 누출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협력사에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전관리를 표준화한 미국의 다우케미칼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모든 작업과정에 대해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상생협력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업종별 협단체가 각 업종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에서 경험적으로 쌓인 안전관리 지식과 정보를 문서화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업종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의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생협력 모델이 화학업계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6 14: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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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획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7일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에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어 수상작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총 6편에 대해 시상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려대 연구팀(주저자 정다영)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비흡연자의 소변 중 환경성 담배연기 대사체 농도의 경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우수상 2편으로는 고려대학교 강지은 주저자의 '제3기~제4기(2015~20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스페놀 에이(BPA)와 그 대체제의 변화' 연구와, 김리따 주저자의 '제4기(2018~20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식이패턴별 환경성페놀류와 프탈레이트 대사체 노출변화'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3편에는 ▲서울대학교 조예훈 주저자의 '머신러닝 연구를 활용하여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018-2020)에서 수행된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당뇨병 예측 연구' ▲서울대학교 권진현 주저자의 '소변 중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대사체의 생물학적 지표 변동성 및 노출 영향 요인 탐색' ▲가톨릭대학교 함다정 주저자의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018-2020)에 참여한 청소년의 과불화화합물 노출원 파악을 위한 설문분석' 등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처음으로 추진됐다. 총 24편의 연구논문이 접수됐으며, 두 단계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주제의 참신성과 독창성, 내용의 우수성, 분석 결과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환경보건 연구 결과들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1-06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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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은 6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반도체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의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 예비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801개 팀, 3865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페달 오인 조작,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의성 있는 주제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대상을 수상할 3개 팀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각 1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금상 4개 팀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총상금은 약 1760만원이다. 아울러 대회에서는 벤처 창업 분야 전문가 염지홍 대표가 '문제 발견 능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 관찰 태도'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에 출품된 아이템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에 큰 변화를 불러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혁신적인 창업가로 계속 도전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6 11: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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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금·복지와 유연한 근무 환경”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는 규모보다 임금, 복지,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희망 임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고, 필수복지제도로는 특별휴가와 유연근무 등이 언급됐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다수(87.0%)가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63%는 임금과 복지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59.1%는 직장선택 시 임금을 고용형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임금수준은 '300만∼350만원'(25.9%)이 가장 많았으며, 76.3%는 '300만원 이상'을 원했다. 적정 근무 시간은 '40~45시간 미만'(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35~40시간'(16.0%)과 '30~35시간 미만'(10.8%)이 순위를 차지했다. 필수적 복지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안식년, 장기근속 휴가 등 특별휴가'(38.5%),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병원비·경조사비·대출지원 등 금전적 지원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무를 원하며, 직무 전환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직무 수행에서 '적성 및 흥미'(67.7%)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 보다 높은 수치다. 직무 전환 고려 여부 질문에는 48.4%가 '직무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사내직무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지만,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취업 전에는 취업진로상담, 일 경험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취업 후에는 청년들이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학 단계부터 학생들이 수시·경력직 채용에 맞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4:46: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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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규 차량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 강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의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됐던 긴급자동차는 2년 연장된 2028년부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차를, 2026년부터는 수소차를 1대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가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3:34: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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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 없이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되며, 부정수급 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2:00:3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