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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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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전한 건설 현장 위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권익위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또한,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건축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다.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돼 있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1 16:22: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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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KS 부합화 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일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 I ISO 16000-36)으로 부합화해 제정·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기 중 부유세균을 저감하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공기청정기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은 일정한 온도와 상대습도 조건의 시험챔버를 활용해 측정한다. 공기청정기의 저감성능은 부유세균의 균질성과 자연감소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부유세균의 감소율을 평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에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해당 내용을 국내 공기청정산업계 활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유세균 이외에도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최종안(FDIS)으로 지난 9월 17일에 승인됐고, 올해 안으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이고 공기산업 제품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0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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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73% 줄어"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50년만에 야생동물 개체군의 73%가 급감했다고 경고했다.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WF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구생명보고서를 소개했다. 국내 담수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앞으로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탄소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구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고, 앞으로 5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야생동물 개체군의 감소는 멸종 위험 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생태계의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신호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깨끗한 공기, 물, 건강한 토양 등 인류가 의존하는 자연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이는 지구가 티핑 포인트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티핑 포인트란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마름 현상(Dieback)이나 산호초의 대규모 폐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해당 지역을 넘어 식량 안보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보전, 에너지, 식량,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제시한다. 현재 식량 시스템은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물 사용량의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다.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식량 생산 확대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시에 인류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 빈곤 퇴치를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공약과 실질적인 행동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한 티핑 포인트를 피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커스틴 슈이트 WWF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훼손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산호초와 같은 소중한 생태계를 잃게 되면, 자연과 인류 모두 그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0 11:54: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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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 총력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건설사업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복단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를 지난해 56만명, 올해 30만명(8월 기준)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에선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일용근로자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8: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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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 6만종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0일 관내 생생채움동에서 국가생물종목록 6만종 기록의 의미와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국내 생물종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활용 분야에서 국가생물종목록 6만종 기록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생물종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종 발굴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은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경과 및 전망 ▲현진오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소장의 관속식물 관련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의 의의와 전망 ▲정재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활용 분야 순으로 분류군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임영운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균 분류와 다양성 연구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 ▲배연재 고려대학교 교수의 곤충 분야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 18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윤정훈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원핵생물 다양성과 발굴 종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생물종의 보전을 넘어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2:0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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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 6홀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준연도를 고려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으로 개편된 것.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는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신규로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된다.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편안의 경우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2:0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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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친환경대전'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대전은 지난 2004년 '친환경상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후 5회째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9회째인 2013년부터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으로 다시 변경됐다. 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1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녹색제품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 포장 분야 등 410개 전시관을 조성해 최신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첨단 기술 및 정책 등을 소개한다. 부대행사로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전시장 내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탄소무역 장벽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수출, 공공조달 구매, 차세대 친환경포장 등을 주제로 상담회가 열린다. 참관객이 직접 녹색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2:00: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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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내달 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이 도입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8 15:16: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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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필리핀 농업박람회서 세계 시장 선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서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필리핀 정부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된 만큼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가 됐다. 농어촌공사는 288㎡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25개 농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참가를 도왔다. 이번 박람회에서 162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이어 내달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여해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에 힘쓸 계획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4:35: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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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납 2배 증가”

최근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대지급금(403억원)과 비교 하면 약 2배 늘어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이다. 연도별 대지급금은 ▲2019년 403억원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791억원 ▲2024년 8월 기준 506억원으로 4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4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타 사업은 458억원, 제조업은 313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55억원, 서울 180억원, 광주 등 호남지역 109억원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3679억원으로, 누적회수액은 2조2274억원, 누적회수율은 30.2%에 머물렀다. 5년 반 동안 누적지급액은 3조2537억원이나 증가했지만, 누적회수율은 5.1% 낮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4:14: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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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프리랜서 예술인의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 위험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진행한다.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2:00:1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