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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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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내달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동림, 담안, 우성, 닭뫼)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1급)과 남생이(2급) 등이 서식하고 있다.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환경부는 내달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외에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호 호수생태원, 풍암정, 원효사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에 대한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광주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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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원....물관리·녹색산업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물관리와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769억원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83억 늘어난 1070억이 편성됐다. 내년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금은 688억으로 올해보다 320억 늘어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도 집중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을 0.4%에서 1%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 1만명에게 연 10만원을 제공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352억원이 편성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8 14:55: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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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지역주민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한다.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난개발지역, 소각장 등으로 건강지원사업 범위를 넓혀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51:39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녹조 해결 위해 근본적 대책 고민해야

올여름 지속된 폭염으로 지난 16일 대청호 문의·회남 수역과 보령호 취수탑에선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수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표층수온을 기록해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지난 14일 기준 대청호 회남·문의지점의 남조류 수는 각각 6만4852세포/㎖, 2만9240세포/㎖로 나타났다. 보령호 취수탑의 경우 5만2096세포/㎖를 기록했다. 조류경보는 독성을 내뿜는 남조류 세포수가 1000/mL 이상이면 '관심', 1만/mL 이상이면 '경계', 100만/mL 이상이면 '대발생'으로 구분한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남조류는 용존산소의 양을 줄이고 태양광을 차단해 수상생태계를 위협한다. 어류, 포유류 등 광범위한 동물에 대해 간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생성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녹조현상의 발생 조건은 일사량, 인의 농도, 유속 등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이다. 인의 농도가 높은 정체수역에서는 녹조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지만, 농도가 낮은 곳에는 온도가 높더라도 녹조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인은 동물 배설물과 비료가 주요 근원이다. 도시에서는 생활하수, 농촌에서는 퇴비와 비료에서 발생한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에 따르면 하수의 인 제거 처리는 가능하나, 농경지의 인 유출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정체수역을 없애거나 유역의 인을 줄일 수 없다면, 호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수처리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호수에서는 수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해 녹조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제9호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가 내렸지만, 고온·다습한 남동풍을 유입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됐다. 이러면 상황은 많은 양의 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전문가는 녹조를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호수 내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 인을 불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환경부는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배치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해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녹조의 근본적 처방은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31: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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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부 예산안 35조3661억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5.0% 늘어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 증가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 늘어난 4조225억이 편성됐다. 내년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으로 올해보다 1571억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160억을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늘려 5239억으로 책정했다.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늘어난 9372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718억원에서 내년 2187억원으로 늘리고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29: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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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규제 대응 위한 설명회·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나라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눠 진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2부 간담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의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18: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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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 개최

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자매근린공원 및 부산 사하구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지하철, 터널, 건축물 등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샛강역과 부산 한국남부발전이 대상이며, 국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샛강역에서는 대방역 등 인근 신림선 개발로 인해 하루에 1800톤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모아 인근의 자매근린공원 내의 분수 및 인공수로, 온도저감안개(쿨링포그), 소방 및 청소 등의 용수에 활용된다. 특히, 이곳에는 유출지하수가 한쪽 외벽에 흘러내리는 친수파고라(냉열 휴게소)도 설치됐다. 연중 평균 15도를 유지하는 지하수의 특성상 친수파고라 내부 온도는 외기 온도와 2~3도 차이가 나는데, 별도의 냉난방 설비 없이도 폭염과 혹한을 피할 수 있다. 부산 한국남부발전의 유출지하수 활용은 당초 발생량이 미미해 도로 살수용으로만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발전소 북동쪽 천마산 아래에 터널이 들어선 이후 발생량이 하루 200톤으로 늘어났다. 이곳에서는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조경용수로 쓰이던 상수도를 유출지하수로 대체하고 물막(워터커튼), 쿨링포그 등 주민복지를 위한 수경시설이 들어선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여 대체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도심의 지속 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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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