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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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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주의 "이면계약 꼭 거절해야"

#. 직장인 A씨는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준단 말을 믿고 7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3500만원 상당의 부실차량을 A씨에게 명의 이전한 뒤 폐업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중고차를 대출로 산 뒤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고 임대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 상사 등의 직원으로 중고차 양도인 지위에 있다면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 중고차값만 내고 차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조언이다. 차량 매매 계약 체결과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금감원은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출 이후 사기 정황을 인지했다면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7 15:49: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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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같은 보이스피싱 체험하고 대응력 키워보세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10개 금융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가 흥미롭게 경험·체득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은 온라인 접속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메신저 피싱 모의체험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 ▲그놈 목소리 체험 ▲유튜브 상영관 등 4개 체험관 항목 중 하나를 클릭해 체험하면 된다. 먼저 메신저피싱 모의체험이 가능하다. 피싱범이 메시지를 보내온 상황을 재현해 이용자가 선택한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 성공 또는 실패를 안내한다. 메신저피싱의 대표 유형인 자녀 사칭, 정부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택배 안내 등 총 4개 시나리오가 제공된다. 최초 연락 온 상황부터 순차적으로 3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3번 모두 제대로 대응한 경우 성공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도 지원한다. 피싱 상황에 대해 선택한 대처방안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유형별 피싱 대처방법을 안내한다. 성격유형을 판별할 수 있도록 4개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3개씩 질문이 마련돼 있다. 총 12개의 질문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답변을 토대로 총 16가지의 성격유형을 제시하고 각 성격유형별 주요특징 및 대처방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안내한다. 여기에 5개의 통화내용을 들려주고 이중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맞춰보는 퀴즈 코너인 '그놈 목소리'도 체험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삼프로 TV, 14F, 짧은대본 등 인기 유튜버와 함께 연령별 맞춤형 동영상을 공동 제작해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 활동 및 공모에 참여한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체험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국민이 휴대폰 접속 및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손쉽게 보이스피싱 체험형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7 15:44: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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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연 4% 금리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하나은행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제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50만좌 한정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네이버페이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 혜택과 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통장 예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와 함께 100만 원까지 최대 연 4%(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통장 금리는 기존에 예고된 최대 연 3%에서 1%포인트 더 높아졌다. 기본 금리는 0.1%이며, 가입 후 1년 간 연 2.9%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출시일로부터 6개월인 2023년 5월 2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0%포인트 특별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1년 후에는 총 0.5% 금리가 적용된다. 결제 시 예치금을 선불충전금 '네이버페이 머니'로 사용하면 최대 3%의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결제에 필요한 네이버페이 머니가 1원 단위로 즉시 출금돼, 전처럼 1만 원 단위로 선불금을 충전하거나 결제하고 남은 선불금을 다시 통장에 옮길 필요가 없다. 아울러 오프라인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를 대중교통을 포함한 국내외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도 최대 1.2%포인트가 적립돼 온·오프라인 구분 없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이어진다. 특히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에 대해 매일 자정 전후로 은행 거래가 일부 중단되어 포인트 충전 및 결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착안, 365일·24시간 중단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 3일부터 판매된 이번 상품은 선착순 50만명까지(1인 1계좌) 네이버 및 네이버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혁신금융 제공과 손님의 혁신 경험 창출이라는 양사의 뜻이 모아져 이번 제휴 상품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금융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혁신 금융 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체크카드는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적립과 이자, 충전금 보호라는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네이버페이는 업계 1위 간편결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결제 경험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7 14:09: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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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완 BNK금융 회장 '사임'…차기회장은 누구?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76)이 임기 5개월을 남기고 사임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도덕적 책임 성격이 짙다. BNK금융은 당분간 회장 권한 대행 체제로(직무대행) 운영한다. 차기회장 후보군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도 포함된다. 최근 이사회에서 경영승계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회장이 7일 오전 최고경영자(CEO)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그룹 회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악화와 그룹의 경영과 조직 안정 등을 사유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사는 차기 회장 선출이다. 일부에선 경영승계 과정에서 '외풍'이 불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동안 BNK금융 차기 회장은 그룹 내부 승계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내부인사 중심 경영승계에 대한 '폐쇄성'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 4일 이사회에서 CEO 후보군에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dms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영승계 규정을 바꿨다. 지난 3일 부산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내부 승계 계획 이후 아무런 지적과 문제 제기가 없다가 미묘한 시기에 폐쇄성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인사로는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최홍영 경남은행장,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 등 9명이 회장 후보 대상이다. 외부 인사로는 금융권 출신과 BNK금융 퇴임 임원 출신 등 7∼8명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조속히 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음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인정하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개시 시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정하고, 임추위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회 또는 임추위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내 개시한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BNK금융지주 회장직에 올라 2020년 한 차례 연임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퇴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의혹과 지배구조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임을 결단했다.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남아 있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BNK금융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한 양호한 경영실적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2-11-07 14:07:1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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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상호금융권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최근 치솟는 금리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상호금융 조합에서도 오는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이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 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가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다. 주담대 특약 가입 차주는 1년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출 금리에 0.20%p 가산된 금리를 가입비용으로 내야한다. 특약 가입을 원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다만,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금리 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도 말했다.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 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 시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 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6 16:40: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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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MSCI와 'ESG 투자 확대' 논의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명동사옥에서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과 만나 저탄소 경제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등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하나금융이 ESG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MSCI는 투자 지수인 MSCI 지수 및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 툴을 제공하며, 전 세계 주요 상장사의 ESG 등급 리포트를 작성해 공개하는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이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은 기후 리스크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22년도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2023년도는 기후변화로 금융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MSCI의 ESG 시장 전망을 반영해 하나금융이 ESG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2023년에는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 등 ESG 투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함 회장은 "하나금융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와 관련한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ESG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ESG 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며 "특히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지속가능채권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하며, 하나금융그룹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해 그룹 ESG 비전인 '빅 스테 포 투모로우(Big Step for Tomorrow)'를 수립하고, 올해 4월에 개최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6 09:46: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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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어려움 커져…"50조원+α’ 신속 공급"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 등 자금 지원 현황 밀착 점검에 나섰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 미이행으로채권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50조 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 향후 리스크(위험) 요인 및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3일 새벽(현지시간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심각한 자금경색이 진행되면서 당국이 50조원+α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이행하면서 외화채권 시장에서 한국물의 채권 가치가 급락(채권금리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채안펀드, 1차 추가 캐피탈콜 실시…중소증권사에 약 1조 지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했으며 증권금융은 환매조건부채권(RP)·대출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게 약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공급했다. 목표로 하는 증권사 유동성 공급 규모는 3조 원 이상이다. 금주에는 시장 소화가 어려운 여전채 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운영 중이며, 이번 주 내 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증권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또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 발행 CP도 이달 1일부터 매입을 개시했다. 앞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금융 및 산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 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투업권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매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곳(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NH투자, KB, 메리츠, 신한투자, 하나, 키움)이 4500억 원을 출자해 중소형 증권사가 보증한 A2- 등급 이상 ABCP를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보증한 ABCP를 매입할 때 자산유동화 담당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증권사의 위험값이 높게 산정되고, 차환 발행 물량을 높은 금리로 매각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채안펀드와 증권금융 및 산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 파장 대응 "50조 원+α' 시장 유동성 공급 속도"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9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시중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장안정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원에 나서는 은행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를 유예하고 예대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 사태로 인한 중소 보험사 등의 자금 상황이 경색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미이행하기로 한 직후인 11월3일 생명보험업권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 유동성평가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형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ABCP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2022-11-04 17:34: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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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7개 은행·증권사를 비롯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과 관련해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다. 이후 법률자문 내용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분조위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그 이듬해 12월 사이 국내 7개 금융사(신한투자·NH투자·현대차·SK·하나증권, 하나·우리은행)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브릿지론(사업 인허가 전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총 4885억원어치를 판매했고,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멈추면서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관련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하나증권 제외) 19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다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라며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6월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지난달까지 회신을 받은 상태다. 또 사실관계 추가 확인 때마다 금융투자상품 특성을 고려해 일반 민사 판례 등도 참고하며 외부 법률자문, 내부검토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 3년여가 지나 피해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들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1-04 16:58: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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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금융당국 한자리…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공조

한국과 중국, 일본 금융당국이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각국의 금융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제11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열고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최근 3국이 당면한 금융정책 주요 이슈와 글로벌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이라는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국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심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금융의 급격한 디지털화 트렌드는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이러한 금융혁신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한·중·일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급격한 디지털화 트렌드는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이런 금융혁신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한·중·일이 당면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최근 글로벌 시장상황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일본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중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금융서비스 확대방안 등 각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논의했다. 한·중·일은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각국이 안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한·중·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중·일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가 세계 주요국의 긴축기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 금융당국이 현재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금융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2008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차관급 회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개최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비대면으로 열렸다. 2023년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도 한·중·일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3 19:04: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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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거시금융회의 "美 금리인상, 시장 불확실성 커져"

금융당국 수장들이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에(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과 채권 시장 등을 점검하고, 레고랜드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일(현지시간) 연준은 FOMC 정례회의를 갖고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3.00~3.25%에서 3.75~4.00%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최상단이 4%대로 올라선 것은2008년 1월(4.25%)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도 최대 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 자리에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향후 한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한 데 이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종 금리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제·금융당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2022-11-03 19:03: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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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유동성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손보업계 간담회에서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유동성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생보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 상승 여파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면서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3 16:26: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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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4%땐...주담대 10% 시대 열린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한 번 크게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가 4%대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이다. 연준이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인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4%선을 뚫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5%대로 올릴 전망이 유력시 되고 있어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 금리 수준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예고했다. 내년 미국의 금리 상단 5.0%가 현실화되고 한은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가 4.0% 수준까지 간다면 주담대는 9~10%까지 다다를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는 하단 금리가 5%를 넘어섰다.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7월 0.95%에서 올해 9월 3.40%로 1년 새 2.45%p 급등했다.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금리 수준(주담대 금리 4.3%, 신용대출 금리 5%)을 적용했을 때는, 마이너스통장대출 5000만원을 보유한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대출 가능 한도(DSR 40% 적용)는 2억4170만원, 전체 이자비용은 총 1281만4112원이다. 그러나 8% 주담대와 9% 신용대출 시대가 열렸을 때는 이자비용이 두배 가까이 확대된다. 동일한 조건이어도 주담대 한도는 반토막이 나고, 전체 이자 비용은 1309만9426원으로 늘어난다. 주담대 4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경우 금리가 3% 때 매달 내는 돈은 168만원이다. 그러나 코픽스 상승분 만큼 오른 5.45% 금리를 적용하면 226만원으로 58만원 더 붙는다. 금리 7%가 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이 100만원 가까이 치솟은 266만원에 이르게 된다. 또 5억원의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금리 3%였을 때는 월 원리금이 약 179만원이다.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약 311만원, 9%에 이르면 약 386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매달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3 15:22: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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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사고 막는다…감시인력 늘리고 명령휴가 확대

앞으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혁신방안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이다. 또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등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들이 준법감시 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를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이 추가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도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명령휴가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영업점에 몰려있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혹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위험직무자나 장기근무자는 강제로 연 1회(회당 1~3영업일) 명령휴가를 가야하고, 불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익명성을 강화하고 대상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지난해 20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신고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다. 이에 실명신고 원칙을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 불비사항'도 고발대상에 추가했고, 3억원 이상의 금전사고를 고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사·제재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하고,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그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3 15:10: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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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첫거래고객 대상 연 9% 적금 특판

전북은행이 오는 12월 30일까지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JB 하이 9% 적금'과 'JB 첫거래 파킹통장' 특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두 상품 모두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B 하이 9%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9%다. 기본금리는 연 4%지만 전북은행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가입일 전일 전북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에게는 우대금리가 연 4%포인트 적용된다. 이외에도 전북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로 적금을 6회 이상 입금한 경우 연 0.9%포인트, 마케팅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우대금리를 최대 연 5%포인트 받을 수 있다. 불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다. 'JB 첫거래 파킹통장'은 입금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6%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대상은 전북은행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가입일 전일까지 전북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마케팅 동의 고객에게 연 0.1%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2 16:45:55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