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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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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주금공 '진땀'…안심전환대출 질타 쏟아져

안심전환대출 실적 저조는 수요예측에 실패한 주택금융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 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이 현실성 없는 조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저조한 실적과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애초에 고정금리 정책금융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 이제와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놓아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저조한 실적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상품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와도 별 차이가 없다"며 "고정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저조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배경에 대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도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리고 있다"며 "또 금리 일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복합적으호 작용해 당초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겠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는가 싶다"며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준 신청률은 13.2%로 신청 며칠 만에 마감됐던 과거 안심전환대출 시행 때와는 다르다"라며 "추측보다 매우 저조한 비율인 것은 신청 요건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인 4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만 해도 2%에 그칠 정도인 만큼 공급자들의 현실적 필요만 생각했지 수요자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사장은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가격 기준 상향도 다음 달 11월7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현재 차주들이 금리조정 주기에 있기 때문에 대환을 안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어려운 이들부터 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8 07:38: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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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 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2017~2022년 7월)에 따르면 올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은 54.4%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전체의 67.8% 수준인 12조7230억원이 몰렸다. 특히 이들 지역은 2020년에는 전체 전세 보증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2%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말에는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건수가 전체의 50.8%, 보증금액도 전체의 57.9%로 크게 늘어나 개선이 필요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보증을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비중을 높이는 등 주금공이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7 16:47: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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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거래 전산장애 의심되면 증빙 확보하세요"

#. 민원인 조모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 측은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을 17일 발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먼저 금감원은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품으로만 제한된다.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주식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을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체적인 담보설정비율, 상환기한 등의 정보를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또는 정관으로 정한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뜻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하여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7 14:25: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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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지정 사전통지…현대차·SK이노 등 교체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 등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은 총 1498곳으로, 이는 전년 동월(1578사) 대비 80사 줄어든 규모다. 이 중 주기적 지정은 665개, 직권 지정이 833개였다. 주기적 지정은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한 기업은 3년간 정부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제도로, 올해 사장사 166개와 비상장사 63개 등 229개사 지정됐다. 지난 2020년 이후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된 436개를 포함해 665개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7조2000억원, 코스닥시장은 2700억원 수준이다. 시총 상위 100사 중에서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등 15개사가 포함됐다. 직권지정 기업은 378개가 신규 지정됐으며, 455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사, 상장예정 182사, 관리종목 119사 순이다. 상장사가 209사, 비상장사는 169사가 신규로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은 지정 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 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2주간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11월 11일에 본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정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7 14:04: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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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심전환대출 2주 연장…"11월부터는 주택요건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 전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10월 말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금공은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과 관련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1월7일부터는 주택가격을 4억원보다 높게 상향한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 주택가격 기준은 5억원과 6억원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이와 관련한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10월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11월 중 2단계 신청접수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된다. 한편 시행 중인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접수 총 19일차 중 17일차인 지난 13일 기준 약 3조3109억원(3만3149건) 신청됐다. 총 공급액 25조원 중 13.24%가량이 신청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7 14:01: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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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 금융사 비상대응 전방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카카오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비상대응계획 가동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7일 "카카오뱅크의 경우 서울 상암동에 주전산센터가 별도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이번 화재피해로 인한 전산상 직접 손상은 없었다"며 "금융거래도 계좌이체 송금은 계속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이체가 일부 작동하지 않으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화재 이후 송금·결제가 중단됐으나 전날 오후 7시부터 대부분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상화돼 현재는 송금·결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과 연계된 인증·상담 서비스 등은 현재 복구 작업 중에 있다. 카카오증권은 일부 주전산센터 관련 데이터 처리를 즉시 재해복구센터로 이관했으며 고객계정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관리되고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이 금융소비자 피해신고 접수를 즉시 가동하도록 지도하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센터 화재사고 발생 후 카카오 금융계열사가 비상대응계획에 맞춰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전체 금융사에 대해서도 전산센터 화재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체 시스템이 아닌 외부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의 비상운영계획을 세밀히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7 11:32: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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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정책금융상품 '재점검'…내 이자도 줄어들까?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는 부실 우려 차주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를 대상으론 원금 최대 8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 원금 최대 8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대신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한해 연 9%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상환기간 내 연 3~4%(잠정)대 단일 금리로 하향한다. 다만,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부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지만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 중인 자영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준다. 신보는 2023년 12월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총량한도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대출 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 26일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안신전환대출 문턱 낮아질 듯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한도와 만기는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최대 30년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면서 주택 가격 기준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 재원 여유가 된다면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2-10-16 14:56: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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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저축성보험 가입시 세가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Q. 최근 '연복리 고정금리 4.5%'라는 저축성보험 상품안내장을 받았는데, 가입 전 알아둬야할 점이 있을까요? A. 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이하의 세가지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시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①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2022-10-16 10:44: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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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융권 가계대출 1.3조 줄어…한달 만에 감소세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추석 상여금 유입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신용대출을 줄인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 대비 줄었고, 기타대출 감소 폭은 한 달 새 1조5000억원 급감한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모두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감소했는데, 신용대출이 1조8000억원 급감한 게 영향을 미쳤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중 각각 6000억원,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사는 5000억원씩 줄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3조6000억원 감소했다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7월엔 9000억 원 감소, 8월엔 9000억 원 증가하더니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다시 감소로 전환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 관행의 안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3 15:19: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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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사장님! 무료 컨설팅 받으세요"

#. 처음으로 학원 사업을 시작한 C씨는 임대료 부담으로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폐업도 처음이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던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알게 됐다. C씨는 컨설팅을 신청했고 C씨가 직접 선택한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가 각각 가게로 찾아와 폐업상담·각종절차 안내 및 신고대행 뿐만 아니라 가게를 인도받을 새로운 임차인과 양수도 계약체결까지 도와줬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폐업도 한달 만에 빠르게 진행된 덕에 바리스타를 준비해 현재 카페에 취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각종 금융기관에서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무료로 다양한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16개 국내은행(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우리·전북·제주·하나·SC)은 본점 전담부서 또는 컨설팅센터를 통해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금융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까운 은행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15개 국내은행은 또 소진공, 지역 신보 등과 협업하여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경영진단·점포운영·매장 환경개선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소진공과 지역 신보가 맞춤형 컨설팅 및 정책자금과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은 자금 대출 및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은행이 경영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저축은행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득·신용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청년 등에게 사업컨설팅과 사업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금원은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에 물품 구입 및 시설 개선 자금을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이 '창업', '성장', '재기' 등 단계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일사천리 재기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채권소각부터 교육·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사업 솔루션 등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종합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솔루션 등 맞춤형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대상은 미소금융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레벨업 컨설팅'을, 폐업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재기를 위한 '체인지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3 15:18: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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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마통 8% 시대...내 이자는 얼마?

10년만에 기준금리 3%시대가 열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분할상환식)의 변동금리와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연내 8%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5%대 상품이 조만간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지난해 8월 초 0.5%였던 기준금리는 3%로 뛰어올랐다. 대출금리 산정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역시 현재 2.96%에서 오는 17일 공시에서는 3%를 웃돌 전망이다. 특히 변동금리로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은 거듭되는 금리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변동금리 4.5%를 적용받아 주담대(4억6000만원)로 집을 매수한 경우 월 상환액이 22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40% 가까이 늘어난다. 1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주담대 금리는 연 4.89~7.082%로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상태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4.40~6.848%를 기록하며 7%를 넘나들고 있다. 개인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도 평균 7%를 넘어섰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이 코픽스 등에 반영되면 이달 말까지 평균 8%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내 주담대 금리는 8%, 마이너스통장 금리 상단은 평균 10%를 넘어설 것이란 점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금통위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지난해 2.5% 금리에 3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10년 분할)을 받았다면, 8%대 금리를 적용하면 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은 140만원대에서 250만원대로 뛰게 된다. 120만원 넘게 부채를 더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또 마이너스대출을 3.6% 금리로 1억원을 받은 차주라면, 월 부담 이자액은 약 24만원에서 83만원대로 59만원이나 더 부담해야 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5억원의 전세집을 구한 경우 2년 만에 월 이자 상환액이 132만원에서 259만원으로 2배나 증가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1.5%p 올릴 가능성이 있어 주담대 상단은 8%를 넘을 것"이라며 "금리 상승 영향은 시차를 고려할 때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사상 최저 수준(0.50%)에서 이날까지 총 2.50%p 인상한 만큼 약 1년 2개월간 늘어난 이자는 33조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한다. 작년 8월 이후 대출자 1인당 연 이자rk 164만원씩 불어난 셈이다.

2022-10-13 14:51: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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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7곳에 '20억원' 투자

하나금융그룹이 7곳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총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하나금융은 사회 혁신기업·에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ESG 더블 임팩트 매칭펀드'의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성된 펀드는 혁신 기술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사회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투자된다. 'ESG 더블 임팩트 매칭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사회 불평등, 일자리, 지구온난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 중인 '하나 파워 온 챌린지(Hana Power on Challenge)'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하나금융은 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서류심사·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 성장성, 친환경 기술력, 사업역량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총 7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 그린패키지솔루션 ▲ 로쉬코리아 ▲ 리셋컴퍼니 ▲ 씨드앤 ▲ 씨티엔에스 ▲ 웍스메이트 ▲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등이다. 하나금융은 'ESG 더블 임팩트 매칭펀드'로 조성한 총 20억원을 이들 기업에 투자·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 데모데이를 개최해 기관 투자자들에 선정 기업들을 소개하고, 더 큰 규모의 후속 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사회 혁신기업들의 사업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의 사회환경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3 14:49: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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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사장서 덤프트럭 후진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사망사고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안전관리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A씨는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에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 자신의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덤프트럭을 '교통수단'으로 볼지, '작업기계'로 볼지 여부였다. 보험약관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자동차사고를 보장한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덤프트럭이 적재 등 작업하는 도중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손보사는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이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 분조위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없고,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2 14:17:5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