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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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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먹구름 걷히나...금산분리법 완화로 '금융백화점'기대

최근 어두웠던 금융권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 그동안 4대금융지주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전망에도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과 하반기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로 침제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국이 업권을 막론하고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금융백화점'이 탄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2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예상치는 4조325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순익인 4조5951억원과 합친 반기 순익은 8조9203억원으로 9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 )는 올해 2분기 실적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KB금융은 21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은 22일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지주는 실적발표를 앞두고 좌불안석이었다. 금융지원 대책에 동참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주식과 채권시장 침체로 비이자 수익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풀기로 발표하면서 금융권은 신산업을 모색하겠다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36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 업체와 결합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기존 금융회사만 제재시킨다는 지적에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은행들은 정보기술(IT)업, 부동산업, 배달업, 가상자산업 등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선 이번 대책이 현실화하면 은행이 보험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것이 가능해져 비은행권 진출 활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또한 은행은 물론 금융사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600만명(사물인터넷(IoT) 제외)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각각 영위하는 알뜰폰(리브엠), 배달앱(땡겨요) 사업 등도 부수업무로 인정받아 금융지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KB리브엠(리브엠)'을 출시한 바 있다. 리브엠은 '파격적인' 통신비 할인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가입자가 지난 5월 말 기준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이 불가했다. 금융권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벌써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규제로 인해 적극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금사분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규제 공백 상태인 암호화폐 조각투자 등 신산업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앞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본법에는 2011년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국내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금지조치로 인해 금융사는 블로체인 사업에 진출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사의 블록체인 사업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기업의 불투명한 운영도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금산분리 근간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업계 요구를 많이 수용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가상자산 등으로 사업 확장을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1 11:17: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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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LTV 80%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가 기존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중도대출 취급 금융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허용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해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규정화될 예정이다.

2022-07-20 17:47: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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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지방은행 ‘2022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1위

BNK부산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20일 발표한 '2022년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에서 지방은행 산업 서비스 품질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SQI는 34개 산업, 134개 기업 및 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체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제도다. 전문 평가단이 고객과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부산은행은 매월 영업점 직원 대상 '고객서비스(CS) 맞춤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CS직무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객의 의견이 반영된 상품개발, 서비스 강화 및 제도개선은 물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불완전판매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해 시니어 등 디지털금융 소외 고객에 대한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고령금융소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형 이동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해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를 신설해 예금, 대출, 신탁, 전자금융 등 모든 은행 업무를 제공하며 시니어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부산은행은 이번 KSQI 1위 선정을 기념해 LIVE 정기예금 특판을 시행중이다. 가입금액은 최저 1000만원 이상이다. 1년제 기준 3.20%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총 한도 1조원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0 15:50: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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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10곳 중 3곳 회계 오류 적발

금융당국이 지난 8년간 230개사에 대한 회계감독 테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69개사에서 오류를 적발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30.0%(69개사)에 대해 회계오류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큰 31곳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받았고, 회계오류가 경미한 28곳은 주의·경고 등을 부과했다. 나머지 161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3년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테마심사는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업무를 말한다. 금감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해 알리고, 추후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함으로써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이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는 코스닥 상장자가 44개사(63.7%)로 가장 많았고 코넥스(19개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6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규모별로 따지면 1000억원 미만이 33개사(4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억~1조원(29개사), 1조원 이상(7개사) 등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69개사의 168건 위반사항 중 수익 인식(48건)이 가장 많았다.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2019년 30% ▲2020년 17.9% ▲2021년 3.2% 순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심사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했다"며 "지적률이 높은 오류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끝나므로 상장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0 15:20: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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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 완료

BNK경남은행은 데이터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데이티스바넷과 협업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라이프사이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라이프사이클은 개인정보가 수집돼 파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뜻하며 ▲수집 ▲보유 및 이용 ▲제공 ▲파기의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그 중 거래종료 고객 정보의 분리 보관과 파기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단계로 자원 대비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식별이 누락돼 파기해야 할 데이터가 잔존할 위험도 존재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은행은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데이터보안 전문 기업인 데이티스바넷의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솔루션 'DataGenor PDS'를 도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사 전문 인력 협업을 통해 분리보관 및 파기 데이터 누락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뒀고 실무 적용을 통해 실효성 검증도 마무리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보안 정책에 따른 고객정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임정택 IT본부 상무는 "솔루션 제조사와 은행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는 물론 신용정보, 금융거래기록 등 데이터 전반을 높은 신뢰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0 14:55: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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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산업 서비스품질 지수 7년 연속 1위

하나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AMC) 주관 '2022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 고객접점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 은행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제도다. 서비스 평가단이 34개 산업, 135개 기업·기관을 1년 동안 방문하며 고객 응대 수준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서베이(Mystery Survey)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창구 맞이 인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친절성, 적극성, 경청태도, 설명능력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 일련의 과정 중 손님의 소리를 최우선하기 위한 '손님위원회' 운영 ▲단순 자문이나 의견 제시가 아닌 손님의 구체적인 요구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여형 자문단' 운영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자문단' 을 발족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 선정은 하나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을 위한 진심을 담은 휴먼터치를 중심으로 손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0 14:53:5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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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적격대출 줄고 전세반환보증 늘어"...대체 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상품 가입자가 대폭 증가한 반면, 적격대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 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주고 적격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19일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세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 가입 자수는 올해 기준 총 1만1131가구로 집계됐다. 잔액은 2조432억원으로, 1년 10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전세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주금공,HUG, SGI서울보증 등 세 곳이 있다. 주금공의 보증료율은 연 0.04%로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 법적 조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가와 보증금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대다수다. 이러한 상횡에 금리인상까지 잇따르자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전세지킴보증상품에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최근 주금공이 올해 보증한도를 확대한 것도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올해 1월 말부터 보증 한도를 수도권 7억원,지방은 5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면 올 초만 해도 잘 팔렸던 적격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적격대출은 지난 5월 기준 전월 대비 38.5% 감소한 1455억원어치가 공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07% 줄었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특히 적격대출은 주요 정책금융 상품 가운데 가장 조건이 느슨해 수요가 많았다. 적격대출의 만기는 10~40년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주택규모와 소득에도 제한이 없어, 한도 소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적격대출 금리 또한 부담스러운 수준에 달하며 수요가 뚝 끊겼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대에 머물렀던 평균 대출금리는 꾸준히 올라 지난 5월 4.44%까지 치솟았다. 금융권은 적격대출의 감소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책금융상품 수요까지 감소하는 상황에, 적격대출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2-07-20 07:38: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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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광주은행이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본점에서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대출 금리 2.0%포인트 인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담보대출 기한연장시 최대 1.0%포인트 인하 ▲개인사업자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 7.0% 초과대출 최대 1.0%포인트 인하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의 중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하반기에 주력해야할 중점 추진전략으로 ▲금리상승기 도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력 강화 전략 추진 ▲채널 최적화 전략과 비용 관리 기반의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 통한 미래 수익기반 확대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는 상반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해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PB·활동고객·전략대출·적립금예금 등 각 부분별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달빛동맹 교류 은행인 대구은행 신성우 부천지점장을 초청해 영업 우수사례를 듣고, 다른 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직원간 의견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스 product의 UX 원칙'이라는 주제로 토스 정희연 Head of UX로부터 디지털금융 마인드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을 들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최근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송 행장은 "사상 첫 빅스텝과 금융의 디지털화, 침체된 경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한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에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0 07:37: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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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출범…불합리한 관행 과감히 없앨 것"

금융감독원이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를 재검토하고 혁신 사업을 더디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는▲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 ▲합리성 없는 감독·검사 관련 사항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발생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감독행정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등이 꼽힌다. 우선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개선하거나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감독관행도 개선한다.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발생 가능성이 적은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금융관행 혁신 신고센터'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9 16:46: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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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전업주의 대못 뽑는다…금융규제 대수술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서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전업주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Big-blur)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이 흐려지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모두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이 꼽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에 있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엇보다 많았다"면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9 15:06: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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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 이자 6%시대…변동이 고정 추월?

은행권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가 일제히 6%를 뚫었다. 특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주담대·전세대출 변동금리 6%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2.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이를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변동금리가 산정된다. 이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에 코픽스가 반영되면서 상·하단 모두 0.4%포인트(p)씩 올랐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주택금융 공사보증·2년 만기)는 이날 기준 연 4.010~6.208% 수준이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0.4%p나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6%대로 오른 것은 약 12년 만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100~6.21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4.1~5.6%, 하나은행 4.92~6.22%, 우리은행 4.55~5.53%, NH농협은행 4.03~5.03%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6.12%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고정금리가 4.79~6.09%로 변동금리 4.92~6.22%보다 더 낮았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도 4.21~5.04% 로, 변동금리 4.31~5.36%보다 낮았다. 다른 시중은행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0.5~0.8%p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중은행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1%p 이상 격차가 났던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수준이다. 또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며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내 7%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 고정금리 전환 추진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며 고정금리 대출 이자는 4%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세입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세금 상환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다음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권을 적극 독려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2-07-19 07:24: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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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로,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국유재산 관련 대부·매각 등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업무처리 조회를 고객 내방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올해 1월 오픈했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8년 5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553건의 불법사용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8 15:56:31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