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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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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등 국비 지원' 어촌 중고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모집

해양수산부가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수 경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현지 교육비와 왕복항공료, 숙박비, 국외보험 등이다. 연수는 뉴질랜드 현지 중·고교에서 오는 7월22일~8월16일 4주간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어촌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생이다. 또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어강의를 1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토익 400점 또는 토플 40점 등을 인증해야 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지난 2015년 FTA 체결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간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해수부는 서류 접수 및 추첨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4 13:03: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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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 유로2024...FIFA랭킹 16위 독일 일낼까

지난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세계 축구의 판도가 적잖이 바뀌었다. 브라질은 2002년 한일 FIFA월드컵 이후 우승이 없다. 독일은 21세기 들어 UEFA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컵을 거머쥐지 못했다. 절대 강자란 없다는 게 정설이 돼 간다. 유로202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로 치면 아시안컵이다. 주최국은 독일이다. 전차군단은 과거 삼바축구 브라질과 함께 양대 축으로 꼽혀 왔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를 빼고 축구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우승확률은 11%에 그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해외축구정보매체 스코어90이 이같이 예측했다. 잉글랜드(20%)를 1순위, 프랑스(19%)를 2순위에 뒀다. 독일은 스페인과 함께 공동 3순위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브라질을 7-1로 대파한 이후 이렇다 할 국제대회 성적이 없다. FIFA랭킹 역시 16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순 A매치 평가전에서 프랑스(FIFA랭킹 2위·올해 4월4일 기준)와 네덜란드(7위)를 차례로 꺾었다. 독일 사람들은 2006월드컵 개최를 통해 하나됐던 순간이 올해 재현되길 기대한다는 외신 보도도 최근 나왔다. 동서독이 합쳐진 영토에서는 처음 열린 월드컵 본선이었다. 당시 비록 결승행 문턱에서 이탈리아에 패하며 대회 3위에 만족해야 했으나, 여러 사회적 갈등을 스포츠의 힘으로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낸 바 있다. 독일·네덜란드·프랑스·잉글랜드(FIFA랭킹 4위)·스페인(8위)에 더해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은 역시 쟁쟁하다. 전 대회 우승국 이탈리아(9위)를 비롯해 덴마크(21위), 벨기에(3위), 크로아티아(10위), 포르투갈(6위) 등이다. 이들 팀 가운데 여럿이 16강 및 8강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총 24개국의 올여름 혈전은 오는 6월14일~7월14일(현지시간) 베를린과 뮌헨,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등 10개 도시에서 한 달간 펼쳐진다.

2024-05-14 02:52: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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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평두메습지' 국내 26호 람사르습지 등록

환경부는 13일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제1호 람사르습지에 올랐다. 광주·전남 지역을 통틀어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전국 총 26곳(면적 203.189㎢)에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평두메습지는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이다. 양서류의 산란 및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실시했다. 또 광주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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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025 예산 짤 때 각 부처보다 국민입장...저출산·청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청년지원 및 저출산 등의 난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 국민 입장에 초점을 둔 예산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하다고 밝혔다. 또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겠다"며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관계부처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협업예산 추진방안,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 및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제개선 및 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그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해 온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팀 앞에 놓인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 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2024-05-13 15:46: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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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전 국민 지원금 지급하면 물가 추가 자극"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이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KDI는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고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DI는 지난 2022~2023년 지속됐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올해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또 이는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를 가리킨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올해 중동산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연간 6%, 반도체가격이 37%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지난해(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국제유가 흐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반도체가격 급등으로 상대가격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승한 영향이다. KDI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제유가를 비롯해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간에 국제유가와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작년에는 반도체가격이 급락해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실질구매력 증가율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질경제성장률 하락(1.4%)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3.4%)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또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실질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상대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가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5:29: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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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15곳 소비 뒷걸음...광공업 생산은 2년만에 최고

올해 들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서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요 17개 시·도 중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공업 생산은 5.8%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분기(6.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30.9%)와 인천(22.8%), 세종(6.0%) 지역에서 반도체·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났다. 경남(3.3%)과 대전(1.8%), 광주(1.9%)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강원(-8.2%), 충북(-6.3%), 제주(-4.7%)에서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었으나 전국 평균으로는 광공업 생산 회복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인천(5.9%)과 울산(2.8%), 광주(2.7%) 등지에서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었다. 반면 세종(-3.9%)과 제주(-3.0%), 충남(-2.4%)은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소매 등의 생산이 줄어 서비스업 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8% 뒷걸음질했다. 17개 시도 기운데 2개 시도에서는 늘었으나 15개 시도는 줄었다. 특히 전문소매점과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었다. 인천(0.4%)과 세종(0.1%)은 면세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울산(-6.8%), 경기(-5.5%), 전북(-5.3%)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수출은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8.3% 늘었다. 대구(-20.2%), 충북(-13.1%), 전북(-10.3%)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철강 봉·형강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세종(34.8%), 경기(28.0%), 강원(25.2%)은 기타 화학제품, 메모리 반도체, 전기·전자 기타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물가는 17곳 평균으로 3.0% 올랐다. 2021년 3분기(2.5%) 이후 지속 상승하며 2022년 2분기부터 5%대를 이어가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하락해 10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 외식제외개인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전남(3.4%)은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인천(3.3%), 부산(3.3%)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2.3%), 충남(2.7%), 대구(2.7%)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물가상승률의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농산물은 18.9% 상승했으며 외식제외개인서비스(3.0%), 외식(3.8%), 섬유제품(5.7%) 등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건설 수주는 대전(283.3%), 인천(129.5%), 충남(72.1%)은 주택, 공장·창고, 발전·송전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했다. 울산(-87.4%), 광주(-69.8%), 충북(-63.7%) 등은 기계설치, 주택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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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사재기 등 법적 조처...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정부가 농수산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재기 및 담합 등이 적발될 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낮은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도매시장 공정경쟁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불공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언제든지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을 금년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해수부와 협력해 수산물 거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서울 가락시장 규모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달 중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치솟은 물가와 관련해 송 장관은 "외식업체에 비용 부담 완화대책을 지원해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식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입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에 신규 적용 중인 외국인근로자(E-9) 1만7000명도 현장에 신속히 배치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또 "5월 이후에도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양배추·당근을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바나나와 키위, 체리 등 11개 할당관세 적용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말까지 5만 톤(t)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일염, 김 등은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생산과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계약생산 제도 도입,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 등을 통해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해 할인지원·비축물량 방출 등의 정책을 통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개시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겠다"며 "2026년까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전국에 거점 위판장 100개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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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포함 4곳, 정주여건 등 '전국농촌 재배치'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소멸 위기 및 난개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 내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곳은 특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까지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등을 지원하고, 특화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를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3 11:4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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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DP...방망이 짧게 잡으면 멀리 가겠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에 비해 크게 높여 잡은 영향이 커 보인다. 일부 국제투자은행도 상향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도 전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존 2% 초반에서 중반으로 각각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 정책 목표치를 끌어올려 제시함으로써 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퍼센트(%)는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다. 대외신인도 역시 중요하니 정부 등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사실 당연하다. 그런데 좀더 멀리 봐야할 것 같다. 고령화·저출산 여파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GDP가 무엇인가.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계량화한 총액이다. GDP는 국민총생산(GNP)과 달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시장도 노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로 일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가게는 인건비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직원 채용 자체가 힘들다. 게다가 20, 30대 젊은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든 지 한참 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 최고 수준이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순위는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 등이 최근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와 식당에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지만 이 정책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언어소통 등의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예인들이 해외 여행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 타국 태생의 직원들이 현지 말을 자연스레 구사한다. 물론 영어권 국가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대부분인 건 부러운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K-팝과 K-푸드의 전 세계 확산은 분명 큰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이 해외에 부쩍 늘고 한국어과도 속속 생겨났다. 더 많은 외국사람이 들어와 국내에서 학원 및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갖고 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우리나라 GDP에 기여한다. 당장 올해 %도 중요하지만 십수 년, 수십 년 뒤의 %가 달려 있는 문제다.

2024-05-12 16:5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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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 다량 들여오나...'수출효자' 국산김 내수용 공급난

국내산 김 가격이 1년 새 50% 넘게 치솟았다. 김은 수산물 중 수출 주력품목인 데 반해 국내 공급량이 달리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김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산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에 따르면 마른김 100장(한 속)의 도매가격이 지난 8일 기준 1만600원으로, 1년 전(6660원)에 비해 3940원(59.1%) 올랐다. 김밥용 김의 도매가의 경우, 100장당 5600원 선에서 4400원(80%)가량 뛰어 1만 원에 다가섰다. 이 결과 김밥집들도 비상이 걸렸다. 가게별 대표메뉴인 기본 김밥 한 줄이 5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대표메뉴 한 줄 값을 종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 메뉴 소매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사과와 배, 귤, 대파 등에 이어 김까지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수입 조미김 125톤(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들여오는 수입산 중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간 국산 김은 연간 수출액 규모가 8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해외 김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려 왔다. 해수부는 올해 초 김을 굴, 전복, 넙치과 함께 4대 양식수산물 육성 품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공급 상황은 딴판으로 흘렀고, 정부가 중국산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통신매체는 지난 9일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 사이엔 이미 중국산은 사 먹지 않겠다는 식의 동요가 일고 있다. 기재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김 양식장의 신규 개발을 추진해 국내 수급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은 "해수부, 공정위, 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최근 김 주요 양식지인 충남과 전남 지자체 관계자들과 세종 소재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공업계에 소매가 인상 자제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2 14:43: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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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만 해수담수화' 사업권 따낸 GS건설...환경장관 "물산업 지원 지속 확대"

GS건설이 아라비아해 오만만에 인접한 지역 내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권을 따냈다. 2조40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로, 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의 물 산업 경쟁력을 재차 확인한 계기라며, 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업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수전력조달공사에서 발주한 2조4000억 원 규모의 '오만 구브라3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및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무스카트 시내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오는 2027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에 30만 톤(t)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GS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시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7년 완공 이후 20년간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이 참석해 국내기업의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축하하고,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오만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로 우리나라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동 외에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서 물 산업 수주·수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한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해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알 아우피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오만을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해 △장관 등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외에도 오만에서는 그린수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오만 살랄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권을 획득하고, 이달부터 풍량 계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곧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이 예정돼 있는 등 이 지역 내 그린수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2 13:5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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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파충류 검역대상 포함...어길 시 징역·벌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2일 도마뱀과 거북, 뱀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 검역은 국내 반입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 예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를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 검역을 실시해 왔다. 파충류 수입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동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2 12: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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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동물의료기기 인증서 1호 발급

수출 목적의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해 국내 1호 품질관리 보증 인증서가 발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해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에 대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2월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본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MP를 맞추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GMP 인증을 완료해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2 11:00: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