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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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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등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 도입

통계청이 16일 통계작성 단계에서 사적인 정보 수집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세부 지침을 도입했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항목, 작성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고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 통계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제한한다.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조처했다. 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했다. 통계청·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이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하는 등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최현옥 통계청 차장은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4:07: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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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물분류 전문가 양성 관심↑...3년간 700명가량 수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7일 '2023년 생물분류 현장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을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분류 현장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하나다. 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단기 실무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168명, 2022년에는 249명이 교육 받았다. 교육은 올해 6~11월 8개 생물분류군 16개 과정으로 운영됐고,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270여 명이 수료했다. 8개군은 식물과 곤충,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鳥類), 균류, 조류(藻類)이다. 수료식에는 각 권역 수료생 대표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수 수료자에겐 국립생물자원관장상이 수여되고 교육생 활동 우수 사례도 소개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야 재직자, 교육생과 강사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3:5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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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 외래종' 방제기법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

정부가 최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생태계 교란종 방제·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 차 1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다부처 합동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2017~2023년)'은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그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 135건 게재와 국내 특허 11건 등록, 시제품 19건 제작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시박(고압분사), 양미역취(염수) 등 맞춤형 외래생물 방제 기술을 지자체 등 수요 기관의 관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외래생물을 방제해 효과적인 관리 및 방제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모니터링, 확산 및 위해성 평가, 제거 분야별로 외래생물 관리 전주기 기술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물을 소개한다. 또 향후 기술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연구수행자와 실수요자 간 토론이 진행된다. 개발된 기술이 외래생물 관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성과발표회를 통해 올해 마무리되는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을 널리 알리겠다"며 "적재적소에 활용해 과학에 기반한 외래생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6 13:33: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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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60세이상 33만명 늘때 20~50대 고작 1만6000명↑

지난달 60세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50대에서는 도합 오름폭이 고령층의 4.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와 50대에서 늘었으나 20대와 40대가 1년 이상 지속된 고용 위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4만6000명(1.2%) 증가했다. 증가폭이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등 3개월째 커졌다. 그러나 나이대별 고용은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났다. 취업자는 60세이상에서 1년 전보다 33만6000명 늘어났다. 그러나 20~59세 연령층에서는 1만6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20대(7만6000명↓)와 40대(6만9000명↓)에서 합계 14만5000명 쪼그라들었다. 특히 업무능력이 정점을 향하는 40대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1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수치(8만2000명↓) 또한 12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남성은 주로 고용 위축이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 분야에 분포돼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부분도 40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0대와 50대에서 각각 11만 명, 5만1000명 늘어나 20·40대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 이로써 20대와 30·40·50대 취업자 수는 총 1만6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15~19세까지 포함하면 15~59세 증가폭은 1만 명에 그친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9%), 정보통신업(7.6%) 등에서 증가했다. 1~10월 평균치 역시 정보통신업이 5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만명 늘었다. 두 분야 모두 32개월째 취업자 수가 오름세다. 도매 및 소매업도 1만1000명 늘며 5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대면 문화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경기 변동 등으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가 전환이 구조변화가 안정 단계에 왔기 때문인지, 경기 변동으로 증가한 건지는 이번 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제조업 취업자는 1.7%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와 의류 분야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과 기계, 금속에서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만4000명, 임시근로자는 6만8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숙박·음식점업 분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11-15 15:5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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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고용부, 청년 경제활동 독려 1조 투입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책정했다.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30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고용촉진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쉬었음' 인구는 매월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에서 4.9%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던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원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업에 9900억 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 50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일반계 고교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경로 등을 마련해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민간·공공 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7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일부(50%) 면제한다. 고용부 등은 재직 중인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취약한 환경으로 구직이 어려운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월 200만 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 또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2023-11-15 15:4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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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최 '어도사진 공모전'서 24개작 수상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6회 어도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2023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24개작이 수상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어도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어도사진을 통해 물고기의 생명길인 '어도(魚道)'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응모작도 점차 늘어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곡선형의 산세와 직선형의 어도가 대비되며 어도의 아름다움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물길을 따라'(경북 청송 노부천 구음어도·김승진 작)가 선정됐다. 이 밖에 '어울림' 등 최우수상 3점과 우수상 5점, 입선 15점이 뽑혔다. 수상작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에 공개되며 향후 어도 관련 홍보물 제작 시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식 이후에는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어도 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2023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어도 관리 우수사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현황, 어도의 관광 명소화·자원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아름다운 공모전 수상작 작품들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어도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5 15:4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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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디지털역량'...장애인고용공단-지능정보사회진흥원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맞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열렸다. 공단은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체험관 확대, 정보화교육 사이버 콘텐츠 상호 연계 및 장애인 고용 증진"이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과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활용, 무인주문기 사용법 등 66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 왔다. 789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접근, 디지털 정보역량개발, 디지털 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 훈련기관에 디지털 직업훈련체험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이버 콘텐츠를 상호 제공하는 등의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들은 디지털 정보화 교육 담당자로 취업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직업훈련에 디지털 정보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 많은 장애인에게 디지털 정보 접근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협약 이후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15 15:30: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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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 등 '13개 환경교육도시' 16일 수원서 첫 토론회

환경부가 16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2022~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 13곳이 참여한다. 지난해엔 인천과 경기, 서울 도봉, 경기 용인, 안산, 충남 서산이 지정됐다. 이어 올해 부산과 제주, 경기 수원, 시흥, 광명, 경남 창원, 통영이 뽑혔다. 참여 지자체는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지역 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수원의 도약'을 주제로 지역 환경교육을 통해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는 전략과 포부에 대한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다.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은 지역 대상의 다양한 실험과 도시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 발제에 이어 △안산시의 상호문화 환경교육 계획 수립사례 △용인시의 환경교육사를 배치한 생태학교 운영 사례 △구민 실천가 마일리지 제도를 연계한 도봉구의 제로씨(Zero-C, 도봉형 탄소중립 실천 촉진자) 양성 등 환경교육도시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참석 전문가들은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사회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도시의 지향점'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교육도시의 역할과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5 13:28: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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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사문화대상' 10곳 발표...융자 우대·근로감독 면제

고용노동부가 15일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 등 10개 기업을 '2023년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2021~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93개 기업 중 22개 기업이 신청했다. 고용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노사문화 사례발표 등을 개최해 대통령상 2곳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2곳, 장관상 6곳을 선정했다. 대통령상은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수상했다. 또 국무총리상은 신성델타테크 와 서진오토모티브,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코미코, 나은요양병원, 롯데면세점제주, 푸드머스, 군포도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수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다.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 및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노사 간 협력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노사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단체교섭 시 기본급 동결로 임단협 조기 타결, 2022년 임금 무교섭 타결을 통해 위기를 타개했다 정석케미칼은 전북 완주에 있는 도료 제조업체다. 1991년 창업 이래 '가치·책임·복지'의 경영방침하에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2014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설정해 왔다. 이 회사는 노사 간 소통과 화합으로 2014년 시작된 법정관리를 2015년 조기 종결하는 결과를 이뤄낸 바 있다.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매출 향상(2020년 0.5%→2023년 14.25%)을 기록했다.

2023-11-15 13:0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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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아파트 매입 큰 폭↓...2021년 103만→2022년 68만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무주택자였다가 작년에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7000명으로, 2021년(103만6000명)보다 33.7% 감소했다. 이 같은 신규 유주택자 수는 2019년(83만2000명)에 줄었다가 2020년(98만 명)부터 2년 연속 증가한 바 있다. 3년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로 변경된 사람은 21만 명이었다.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4만6000호로 1년 전보다 1.2%(19만 호)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85.8%)로 2021년(86.3%)에 비해 비중이 줄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424만2000호(86.7%),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219만호(13.3%)를 차지했다. 부부 공동명의 등 공동소유 비중은 2019년에 12.5%, 2020년 13%, 2021년 13.2% 등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45.9%에 달했다. 주택 소유자는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22만명) 늘어났다. 다만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로 전년(1.08호) 대비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주택이 없다가 신규 참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가 감소한 바 있다"며 "2022년에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줄어드는 등 변동 자체가 적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소유자 1530만9000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년보다 21만9000명 감소한 1303만5000명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85.1%를 차지해 0.2%포인트(p) 늘었다. 작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억6800만 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 원으로 동일했다. 이들간 격차는 40배에 달했다.

2023-11-14 15:1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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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량·재배면적 모두 감소...충남·강원만↑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2000t으로 2022년(376만4000t)보다 6만2000t(1.6%)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 또한 70만8012㏊(헥타르·1만㎡)로 지난해의 72만7054㏊보다 2.6% 줄었다. 올해엔 지난 197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재배면적이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0a(아르·100㎡)당 생산량은 523㎏으로 전년의 518㎏보다 1.0% 증가했다. 벼가 가지치는 시기인 6월 상순에서 7월 상순에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가 감소했지만 낟알이 형성되는 7~8월에 일조시간이 늘어 1㎡당 완전 낟알수가 증가했다. 낟알이 익는 시기에도 평균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어 10a당 생산량이 늘었다. 지역별로, 9∼10월 날씨 변화와 병충해로 생산량 편차를 보였다. 시도별 쌀 생산량은 전남이 73만7000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2만7000t, 전북 58만2000t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 전년대비 6.3% 줄었다. 경북(-2.0%), 경남(-1.7%)도 전국 평균(-1.6%)보다 감소율이 컸다. 강원(+4.0%)과 충남(+0.2%)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생산량이 줄었다.

2023-11-14 15:0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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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이어 마모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국제규제 대응 박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비(非)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5일 울산 울주군에 위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과 10월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할 예정이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4 13:50:0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