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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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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회계 공시하면 세금공제'...내달 조기 시행키로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조기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조기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노조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내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10월1월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또는 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계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조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5:28: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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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7월 2.3%→8월 3.4%...농·수산물 5%대 뛰어

두 달째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 다시 3%대로 뛰어올랐다. 집중호우 여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 국내 휘발유 등 석유류가 가격 하락폭을 축소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3.7%) 이후 최근 넉 달 사이 가장 큰 폭이다. 7월에는 상승률이 2.3%에 그친 바 있다. 품목별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3.9%,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2.7%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5.4%)이 크게 올랐다. 사과 30.5%, 복숭아 23.8%, 고구마 22.0%, 수박 18.6%, 쌀 7.8% 등이다. 고등어(9.7%) 등 수산물 값도 5%(5.8%)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2.7% 하락했다. 국산쇠고기(-6.0%), 수입쇠고기(-7.3%), 달걀(-3.4%) 등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빵(5.9%)과 우유(9.4%), 아이스크림(14.3%) 등의 가공식품은 6.3%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 7월(-25.9%) 크게 내려간 바 있으나 지난달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하락률이 -11.0%으로 축소됐다. 휘발유(-4.6%)와 경유(-16.9%) 등의 전년대비 내림세가 둔화한 것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 7월 초부터 이날까지(전일대비)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물가에 대한 석유류 기여도는 -0.57%포인트(p)였다. 지난 7월(-1.49%p)보다 하락폭 기여도가 크게 축소돼 반대로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자체만으로, 기여도가 이번 전체 물가상승률의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료(25.0%)를 비롯해 도시가스(21.4%), 지역 난방비(33.4%)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21.1%에 달했다. 이는 7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택시료(19.1%)와 시내버스료(8.1%) 등 교통요금도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5.3%, 외식 제외 물가는 3.6% 각각 올랐으나 상승폭은 둔화했다. 한편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5 15: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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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5만원어치만 사면 2만원 상품권 지급...11일부터 요건 하향

오는 11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요건이 5만 원으로 내려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환급행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할인율이 30%이지만 9월11일부터는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수산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으로 구입하면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는다.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상품권 금액은 2만 원이다. 내주 초부터는 2만5000원~5만 원 미만 구입이 환급 1만 원, 또 5만 원 이상 구입 시엔 환급 2만 원으로 최소 구매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9개소를 시작으로, 이달 15일부터는 국내 30개 전통시장 등에서 올 연말까지 매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재래시장 목록 등 세부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행사도 언급했다. 전국 741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93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앱이다. 그는 "비플제로페이 앱에 접속해 상품권을 구매할 때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20%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8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예비비는 수산물 할인행사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2023-09-05 14:11: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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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우주국·NASA·유엔,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제주 모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6~8일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에서 '제14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30개 기관,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일 과학원에 따르면 30개 기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비롯해 미국 국립대기과학센터, 유럽 우주국, 독일 항공우주센터 등이다. 또 왕립 네덜란드 기상연구소와 왕립 벨기에 우주항공연구소, 일본 환경청, 중국 과학기술대, 유엔 개발프로그램(UND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의사회(UNESCAP)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선 지난 2020년 2월 발사한 우리나라 환경위성과 미 항공우주국의 템포,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5P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위성 산출물의 연구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산출물을 활용한 대기오염·기후변화 연구 결과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소개한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미 항공우주국의 배리 리퍼 박사가 미국의 템포위성의 현황 △네덜란드 왕립 기상과학원의 페파인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자료의 개선 및 활용 현황 △하버드대의 다니엘 제이콥 교수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위성 활용방안에 대한 소개·발표에 나선다. 이 밖에 환경위성 산출물 정확도 검증 및 개선을 위해 유럽우주국과 공동 수행 중인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행사에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 등) 감시·저감 방법 및 기후변화물질 관리에 관한 각 기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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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부문 온라인쇼핑 2조1000억...역대 최고 경신

지난 7월 여행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조 원대로 치솟으며 기존 최고치를 불과 2개월 만에 경신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9049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9.1%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15.9%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여행·교통상품 거래액이 2조1852억 원으로, 올해 5월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2조1030억 원)를 넘어섰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무려 31.4% 증가해 음·식료품(15.7%) 등 다른 분야 거래액을 능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후 첫번째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 등으로 여행 관련 예약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음식서비스는 2조3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서비스는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화 영향으로 올해 4월까지 10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바 있으나 집중호우 등으로 배달수요가 다시 늘면서 5~7월 기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스포츠·레저용품(-5.9%) 등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5719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6월 5301억 원, 7월 4972억 원 등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이 관계자는 "호우 등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배달서비스 관련 수요는 늘어난 반면 스포츠 관련 서비스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체가 아닌 모바일거래로 한정했을 때 거래액은 스포츠·레저용품(-7.5%) 등에서 감소했고, 여행·교통서비스(25.1%), 음·식료품(13.5%), 화장품(16.9%) 등에서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4%)와 아동·유아용품(82.4%), 애완용품(81.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2%), 음식서비스(12.4%), 여행 및 교통서비스(11.6%) 순이다.

2023-09-04 16:19: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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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4일 입소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일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4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내년 9월10~15일 기간에 개최되며 75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한다. 입소식에는 38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들을 지도할 국제지도위원 38명이 참가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예선전(2021년, 2022년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선수들에게 주어졌다. 디지털건축과 적층제조, 산업4.0, 로봇시스템통합 등 12개 직종은 연말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무리하고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에 합류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과 삼성전자·삼성전기(수원), 삼성중공업(거제), HD현대중공업(울산) 훈련장 등을 오가며 훈련에 전념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17년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개소식에 참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7억2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올해 초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평가시스템 구축 ▲국제대회용 신규 장비 도입 ▲해외 전지 훈련 ▲국가대표 선수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2023-09-04 16:08: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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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돌보기...'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9개월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9개월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본원 에코리움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전시 연출과 체험형 과정으로 멸종위기종의 실태와 보호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관람객들은 멸종위기종 조형물 5점(통킹들창코원숭이, 사막여우, 해달, 인도들소, 수리부엉이)과 그래픽 초상화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생태원은 또 관람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인터랙티브 체험, 콜라주, 팝아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멸종위기종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특수한 기법으로 응용한 전시연출로 담아냈다. 생태원은 "자연스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인식을 갖도록 기획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실 입구에 대형 화면기기를 전시해 멸종위기종과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500여 종의 동식물들을 담아낸 고화질 사진을 보고 화면을 만지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202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는 수달 등 총 282종에 달한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알아가고 보호할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9-04 15:47: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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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백두대간 훼손생태복원 위해 맞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자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GBF는 오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23개 실천목표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토지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다. 또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4 15:03: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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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일본 1위 달릴 때 한국은 OECD평균 '턱걸이'

일본이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 1위까지 치고 나가는 사이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최근 세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올해 1분기(전분기대비)에 0.3%, 2분기에 0.6%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1, 2분기 합) 0.9%로, 2분기까지의 성장률이 공개된 31개 회원국 가운데 12위에 그쳤다. 한국 성장률은 OECD 평균(1분기 0.5%·2분기 0.4%)과 같다. 반면 일본 경제는 1분기 0.9%, 2분기 1.5%로 상반기에만 2.4% 성장했다. 31개국 중 2%대 성장률을 나타낸 상위 3개국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수치가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전년대비)로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성장률 목표를 1.4%로 잡고 있다. 연말까지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의 대명사였고, 한국은 성장률에서 일본에 줄곧 앞서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에도 한국은 1분기 1.8%, 2분기 0.9%, 3분기 0.1%, 4분기 1.4% 등으로 일본(-0.3%, 0.5%, -0.4%, 1.1%)에 앞섰다. 그러나 2022년 들어 2분기(한국 0.8%·일본 1.3%)와 4분기(한국 -0.3%·일본 0.0%)에 상대국에 뒤처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2분기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세 분기째 경제성장률이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는 확신하는 건가"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기여가 많았다"며 "하반기로 가면 확연히 민간 중심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여가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OECD 비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2위는 코스타리카(2.3%), 3위 슬로베니아(2.1%), 4위 멕시코(1.9%), 5위 포르투갈(1.6%), 6위 이스라엘(1.4%) 등이다. 이어 콜롬비아와 핀란드, 미국, 캐나다 등도 1.0%를 웃돌았다. 스페인(0.94%)은 한국보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앞서 11위에 올랐다. 호주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 튀르키예 등 7개국의 2분기 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3-09-04 14:5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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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르신들, 40·50대 꼰대한테 일침...편가르기 중재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4일 유튜브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부 공식유튜브에는 올해 초 대통령 연하장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는 '래퍼' 칠곡할매들이 출연한다. 이들은 '젊은 꼰대' '늙은 꼰대' 등의 속어 사용과 세대 간 편가르기 등을 꾸짖는다. 평균연령 80대 중반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이들은 경북 칠곡에 거주하고 있다. 칠곡할매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니들이 라떼를 알아?'라는 랩 형태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에는 '내 나이 밑으론 모두 귀엽다' '내가 마음먹고 라떼 폼좀 잡아봐?' 등의 엄포가 등장한다. 이어 직장인 모두가 화합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나온다. 또 'SNL코리아'에 출연 중인 김민교와 지예은이 영상에 함께 출연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9월4일치 고용노동부 유튜브에 공개됐다. 고용부는 이 채널을 통해 친해지고 싶은 직장 동료에게 댓글을 남기면 선정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50명 선정)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상생과 화합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며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며 "칠곡할매들의 메시지처럼 세대 간 편 가르지 않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사업장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04 12: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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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춰줘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최근에 서울, 특히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수요에 맞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에 관한 안전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며 "우리 금융회사들은 중국의 취약한 부분 조심했고, 중국 회사에 대한 우리 투자도 지극히 미미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 (GDP가) 0.9% 성장했는데 연간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1.3% 보는데 그 숫자가 나오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 배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7% 내지 1.9%, 2.0% 정도 하반기 성장해야 하고 그 주력은 역시 수출"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 전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당 내 동료 의원들이 내년 총선용으로 돈을 풀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나"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의에 그는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3 16:34: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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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도시' 세종마저 주춤...8월 인구 1만명대 자연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증감에 의한 인구 자연감소분 또한 지난 8개월 중 최대폭을 기록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출생아 수는 1만9697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 수는 3만802명으로, 인구 자연감소분이 1만1105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1만4006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연감소는 올해 1월(-1만789명) 1만 명을 웃돌았으나 4월(-7306명)과 7월(-7341명) 등 2·3분기를 거치며 폭이 작아진 바 있다. 이후 8월에 다시 출생·사망 간극이 커진 것이다. 지난달 출생아 수(1만9697명)는 5년 전인 2018년 8월(2만8568명)에 비해 31.1% 감소했다. 5년 전만 해도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2만5008명)보다 많았다. 또 10년 전(3만6119명)·15년 전(3만6235명)과 비교해 각각 45% 이상 줄었다. 2010년대 초반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출생아 수는 전체 인구의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인구는 전월대비 9920명 감소한 513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국인 자연증감(출생·사망)에 더해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 증감 등을 반영한 수치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1만1791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 폭은 올해 상반기에 1월(-9020명)과 2월(-8539명), 3월(-7198명), 4월(-6126명) 등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5월(-7634명)과 6월(-7776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7월(-5612명)에는 올 들어 가장 완만한 내림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에 다시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경남(-3052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경북(-2442명), 부산(-2312명), 서울(-1794명), 전남(-1732명) 순이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세종도 지난달에는 239명 감소했다. 거주민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은 지난 2020년 6월에 기록한 일시적 감소 (-32명)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서울 등 8개 주요 시 중에는 인천(+3599명)을 제외하고 7개 시에서 모두 감소했다. 9개 도에서는 경기와 충남·충북을 제외한 6개 도가 인구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940만9466명)과 부산(330만2740명) 인구는 각각 940만과 33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국내 전체인구의 감소가 시작(2019년 12월)되기 한참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대구를 비롯해 대전, 광주, 울산 등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3-09-03 16:04: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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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 과도 지급 등 사업장 부당사례 적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내 부당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 중 노사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급여 일부를 지원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또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이며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억여 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 또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 등이다. 고용부는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2023-09-03 15:53:0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