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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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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통영·완도 벽지 '물부족 해소' 지하수저류댐 추진

환경부가 올해 국내 상습적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마을·두메 등을 포함했다.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경남 통영 욕지면(욕지도), 인천 옹진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경기 양평 양동면, 강원 강릉 연곡면, 충북 영동 상촌면, 충남 청양 남양면, 경북 영덕 영해면, 충남 보령 주산면, 전남 완도 소안면(소안도) 등이다. 이 중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간다.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과 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히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같은 해 6월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와 2023년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전남 완도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에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000여 명이 약 50일간 사용가능한 물 12만 톤(t)을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후,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린 것이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다. 또 가뭄피해, 용수부족 예상지역 등을 고려해 전국 지하수저류댐 유망지 80곳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섬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3:4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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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올해 청년농부 창업 촉진 농지·자금 지원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정책적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농지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2)자금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3)초기소득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 대비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한다. 4)주거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해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6 13:23: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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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극 장학생 뽑는다...최대 8000만원 지원·아이슬란드 총회 참관도

해양수산부가 15일 '제2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이 대상이며,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2명 선발이며, 네 학기 기준 최대 80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 총회'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장학생 진로 조사 및 취업 현황 조사를 실시해, 희망 진로에 따른 극지 분야로의 취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지원서 및 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weekly_kmi@km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결과는 2월16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해수부는 극지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극지 관련 대기·지질·빙하·해양환경·생명과학·탐사기술 등 과학연구, 조선·해운·에너지·수산업 등 극지 산업, 국제협력 및 관련 정책 등이다. 지난해부터는 장학사업으로 개편해 추진 중이다. 이 장학사업을 통해 기후·환경변화, 조선·해운, 국제협력 등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극지 관련 분야 전공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외에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본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미래 극지 연구 분야에 기여할 우수 신진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5 15:2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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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정책방향 돕는 통계 발굴 등 국정과제 적극 지원

통계청이 15일 '일 잘하는 정부'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 개발사업으로 필요한 통계를 개선·개발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2024년 국가 주요정책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찾아주거나, 통계의 개선·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필요한 통계 총 203종을 발굴했다. 이 중 부처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172종의 통계를 찾아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서를 작성해 관련 부처 등에 제공한 바 있다. 통계청은 "신규통계 개발 혹은 기존통계의 보완이 필요한 31종의 경우, 인력·예산 등 부처 부담과 통계 제공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효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개발 기획서를 작성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내서 및 기획서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개발 기획서를 제공받은 부처가 통계의 개선·개발이 긴급히 필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통계의 개선·개발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에서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예산,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국정과제 120개 중 나머지 60개에 대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안내서와 신규통계 개발 혹은 기존통계 보완에 대한 기획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각 국정과제의 성과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일 잘하는 데이터 기반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5 14:56: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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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맞아 올해 기초조사 돌입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2025년)을 맞아 올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예정된 대대적 조사에 앞선 일종의 사전작업이다. 오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오는 11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전국적으로 개시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14개 항목이 대상이다.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반)지하 여부, 총방 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이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한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 응답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다. 1960년 주택 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췄다. 2015년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천 과정을 거쳤다. 통계청은 또 총조사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조사(2005년), 모바일·전화조사(2020년) 및 태블릿PC를 활용(2020년)했다. 매 시기 새로운 조사 항목을 통해 인구·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했다.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답변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5 14:2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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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큰 폭 확대...예산 110%↑ 대상인원 230%↑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 명 대상,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을 부여한다고 농식품부는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 국가 정책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54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수검진사업은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 및 대상 여성농업인 수가 전년대비 각각 115%(20억→43억 원)와 233%(9000명→3만 명)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의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2024-01-15 13:4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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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 '멧돼지 ASF' 긴급방역...안동·영양·청송·포항·영천·의성 확산 중

환경부가 16일 경북 영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ASF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영천시 청사에서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 등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7일 안동에서 발생한 ASF는 영양(8월18일)을 비롯해 청송(9월4일), 포항(10월31일), 영천(12월22일), 의성(2024년 1월9일)으로 퍼져 나갔다.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영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대구, 경산 등)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ASF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 1월 현재 42개 시·군에서 누계 3510건이 발생했다.

2024-01-15 12: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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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美연방의회 상원 통과

미국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2년 12월 뉴저지주 엘렌 박 하원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1월26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은 이제 주지사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내에서 '김치의 날'은 매년 11월22일이다.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김장하기 좋은 11월에 김치 재료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K-푸드 수출 전담기관인 aT는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김치와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김치의 날 전파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2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버지니아, 미시건, 텍사스, 하와이 등 12개 주·시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 또는 선포했다. 지난해 6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남미대륙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선포했으며, 7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공식 제정했다. 이어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등 글로벌 제정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더욱 힘써, 김치와 K-푸드 세계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 미국 김치 수출은 현지 김치의 날 확산 및 농식품부·aT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2022년 대비 37.4% 증가한 399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2024-01-14 15:5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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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1~3분기 성장률 일본 따라잡았다...'상저하고' 빈말 아니었나

우리나라가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 부문에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에 오르는 등 하반기 들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1분기와 2분기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일본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4위에 그쳤다. 한국은 3개 분기 합에서 상대국을 추월했다. 1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에 GDP 성장률 0.6%(전분기대비)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인 0.4%를 넘어서며 폴란드(1.5%), 미국(1.2%), 코스타리카(1.1%), 멕시코(1.1%), 헝가리(0.9%), 이스라엘(0.7%)에 이어 일곱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1분기에 0.3%로 19위에 머물렀으나 2분기에 0.6%로 11위까지 순위가 올라간 바 있다. 이는 1분기 부진에 따른 2분기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3분기에도 직전분기 대비 0.6% 성장함에 따라, 경기가 점진적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수출이 3분기 전후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남은 4분기 지표의 관건은 소비 부문이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 등은 고금리 기조 속에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도 내수 정책목표에 큰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의 적중 여부는 4분기 성장률에 달렸다. 상저하고론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다수 의원의 지적을 받는 등 당초 빗나갈 것으로 예측됐으나, 3분기까지의 흐름으로는 '허언'이 아니었음을 수치로 입증한 셈이다. 하반기 반등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2분기에 일본에 크게 뒤진 수치를 3분기에 큰 폭으로 만회·상쇄했다. 일본은 지난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1.2%, 0.9%에 달했으나 3분기에 직전분기 대비 역성장(-0.7%)했다. 세 분기 단순 합산으로 우리나라(1.5%)가 일본(1.4%)을 따라잡았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포함해도 1.555% 대 1.378%로 한국이 앞서 있다. 한국은 1분기부터 차례로 0.330%, 0.609%, 0.616%, 일본은 1.227%, 0.880%, -0.729% 성장했다. OECD 평균은 0.5%, 0.5%, 0.4%로 합이 1.4%로 집계됐다. 소수 셋째 자리 포함하면 1.357%였다. 미국은 세 분기 합(0.6%, 0.5%, 1.2%)이 무려 2.3%에 달했다. 중국(비회원국)은 2.3%, 0.5%, 1.3%로 합 4.1%,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1.0%, 0.6%, 0.7%로 합 2.3%를 나타냈다. 이 밖에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이 0.2%, 0.1%, 0.0%로 합 0.3%,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평균이 0.5%, 0.4%, 0.5%로 합 1.4%를 기록했다.

2024-01-14 15:2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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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설명절 앞두고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돌입

해양수산부가 이달 15~26일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에 대비한 점검이라고 해수부는 14일 밝혔다.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18척을 제외한 해당 기간 중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이 대상이다. 해수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설비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반은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다. 선체와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를 살펴보게 된다. 해수부는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다음 달 8일 이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해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해,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4 15:1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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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차 도입 등 '탄소중립 참여 농민' 활동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단체를 오는 1월22일~2월23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헥타르(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 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ha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ha씩 경작할 시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또는 유튜브 '농러와티비'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4 13:3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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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명절 물가 비상...정부, 계란 등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부가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각지에 확산함에 따라 달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 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 마리의 3.5% 수준"이라며 "추가 발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설 성수기 기간(1월11일~2월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최근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주당 500톤)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30구당 500원)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 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또 실수요업체에서 신속하게 수입하고 있다. 산란계협회와 협업해 산란계 중추(14주령)를 육성·비축하고 산란계 살처분 농가 대상 공급하여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생산 기반을 확보(계란 재생산 기간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살처분 증가로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될 시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해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유통업체 등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우려가 있어 이력제를 통해 계란 유통량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4-01-14 11:45:11 김연세 기자